5분 자유발언(배홍연 의원, 제341회 제2차 본회의)- 일반주택가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도입 제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주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반주택가에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2년부터 정부의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은 RFID 태그를 인식한 후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납부필증을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전용 수거 용기를 가득 채울 필요 없이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구에서는 2011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 기준 공동주택

91개소에 734대의 종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기준 64.1%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8년 대비 2024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0%가량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설치지원사업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단독, 다가구 등 일반주택가에서는

여전히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번거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주택가 거주민들의 경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음식물쓰레기 용기에 납부필증을 붙여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오랜 시간

방치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쓰레기를 배출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다세대주택, 원룸 등에 많이 거주하는 1~2인 가구에서는 가장 작은 음식물쓰레기 용기 3L를 채우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인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가 인근에는 일반쓰레기 봉투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뒤섞여 버려진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혼합 배출되는 경우 수거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함께 소각될 경우에는

수분함량이 높아져 대기오염 문제를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RFID 종량기가 설치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집에서 가까운 종량기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고 여름철 종량제 봉투 파손으로 인한

악취나 용기들의 난립 등으로 거리의 청결과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문제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랑구에서는 20세대 이상의 일반주택 등에도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변 주택과 공동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일반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RFID 종량기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일반주택가에도 RFID 종량기가 도입되면 주택가 인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가 줄어들어 악취도 없애는 등

주택가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 입니다. 공동주택과 달리 일반주택가는 종량기 관리·운영 주체가

부재해 RFID 종량기 도입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일반주택 거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다 깨끗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RFID 종량기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RFID 도입으로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실제로 효과가 나타난 만큼 일반주택에도 종량기 도입을 통해 쾌적하고 원활한

음식물쓰레기 배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