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주형숙 의원, 제343회 제1차 본회의)-싱크홀 사고 예방 대책 촉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 1.2.3.4동 지역구 주형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싱크홀 사고 예방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잦은 싱크홀 사고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싱크홀은 노후한 상·하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땅속 구멍이 커지는 경우, 지하철 등 각종 공사로 인한 지반 스트레스, 부실 공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2022년 대구교통공사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도시철도 1·2호선이 지나는 도로와 직경 500mm 이상 상수도관을

조사한 결과 싱크홀 사고 위험이 있는 빈 지하공간이 204개소가 확인됐으며, 이 중 71%가 즉시 복구가 필요한 '긴급'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심각한 노후 하수관로는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싱크홀의 가장 큰 원인은 전국 땅 밑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노후 하수관로입니다.

최근 5년간 싱크홀 사고 867건 중 394건(45.5%)은 노후 하수관로 손상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사 구간원상복구 불량, 굴착공사 부실, 기타 매설물 손상, 상수관 손상 등으로 나타났다.¹⁾

특히 전국 하수관의 40%가량 되는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는 장마나 지하 공사 등 외부 자극에 취약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관로와 달리 하수관로 관리와 교체는 상대적으로 소홀합니다.

대구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의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비율은 전체 6천209㎞ 중 4천597㎞인 7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구의 경우 2021년 8월에 괴전동, 2024년 8월에는 방촌동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도 노후 하수관로의 누수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싱크홀 위험이 있는 빈 지하공간의 복구 공사는 시행 주체 확정과 예산 확보 문제로

계획만을 세웠을 뿐 지지부진(遲遲不進)한 상태입니다.

노후 하수관로는 싱크홀뿐 아니라, 집중 호우시에 침수 원인도 될 수 있는 만큼 관로 교체와 안전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제정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각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싱크홀 예방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도로와 지하철 등 보이지 않는 공간 위를 오가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운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싱크홀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급격한 도시화로 발생하는 지하 구조물에 대한 위험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싱크홀 예방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시, 부산시 정도이며, 대다수 지자체는 기업 등 외부기관

에 안전 점검을 맡기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서울이나 부산처럼 전문성을 가진 전담 부서를 구성하여 싱크홀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특히 싱크홀 사고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는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에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이어져 있어

안전 점검과 교체가 시급합니다.

서울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싱크홀 사고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싱크홀은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발밑의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지하 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 싱크홀 조기 대응 시스템 마련,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 법령 및 조례 정비 등을 통한

싱크홀 사고 예방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조속하게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