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배홍연 의원, 제343회 제2차 본회의)-동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제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1996년 유럽을 중심으로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유니세프는 아동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친화적 환경요소를 갖춘 지자체에 ‘아동친화도시’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서울 성북구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30여 곳의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대구의 경우 2023년에는 대구시가, 2021년에는 달서구가 9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동구는 현재 ▲아동친화공공시설 조성, ▲사회안전망 구축, ▲건강증진, ▲교육·여가·문화·생활 지원 등 4개 영역에서 

2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약 707억원으로, 본예산의 7.4%를 차지합니다. 관내 18세 미만 

아동 41,163명을 기준으로 1인당 약 171만원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보다 지속 가능한 아동친화정책 추진을 위해,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다음과 같이

실질적인 조성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동구의 아동친화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하고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아동친화 정책들이

아동과 보호자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점검하여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경기 용인특례시, 충북 옥천군 등 선도적인 아동친화도시에서는 아동권리 대변인 등 활동 창구를 다양화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등을 시행함으로써 기존 인증보다 고도화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하여 아동정책을 더욱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향후 아동친화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해야 합니다. 유니세프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요건 중 하나로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아동학대 예방, 놀 권리 보장,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정작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체계적인 제도 기반 없이는 인증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아동의 참여권 실현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 아동친화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아동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참여와 시민의식’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전체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참여기구 

운영과 아동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동친화도시는 단순한 아동복지를 넘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한 인구정책의 핵심 전략이자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유관기관 및 지역단체들과 협력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절차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고 마음껏 뛰놀며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