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제349회 제1차 본회의)-부동창고 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촉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평·불로봉무·공산·방촌·해안동 지역구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 부동 725번지, 일명‘부동창고 네거리’의 신호 교차로 문제점과 회전교차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교차로는 인근 산업·물류 시설과 지역 생활도로가 맞물린,‘생활·물류 혼재형 신호 교차로’입니다.

해당 지역은 경부고속도로와 대구 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해 대구 시내와 시외를 잇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장과 창고 단지가 밀집해 대형 화물차 통행이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외지 차량의 우회 통행까지 더해지며 혼잡이 발생하고 있고, 고속도로 진·출입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교차로 이용 부담이 급격히 커져 인근 생활도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 흐름 개선과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엇보다, 과거 이 일대에서 주민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창고 네거리 신호 교차로 방식은 ▲속도 조절이 어렵고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 반복되며

▲신호 의존도가 높아 사고 위험이 큰 구조입니다. 이제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흐름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회전교차로는 단순히‘신호등을 없애는 방식’이 아닙니다.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정면충돌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해 충돌 지점 자체를 줄이는 교통안전 시설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179개 회전교차로 분석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설치 이후 교통사고는 약 36%, 

사망자는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대형 화물차 통행이 많은 구간을 고려해, 회전 반경을 확대한 

복합형·개선형 회전교차로 등 다양한 설계 방식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초기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교통사고 처리 비용 감소와

신호 운영비 절감 등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그동안 면적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회전교차로 설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며,

최근 구정서면질문 답변에서는 특별교부세 미확보를 이유로‘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없으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입니까. 주민 안전 문제를 두고‘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예산을 핑계로 한 책임 회피이며, 명백한 직무 태만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도로 부지가 필요하다면 네 방향을 포함한 최대한의 부지 확보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해당 교차로에 대한 교통량, 사고 이력, 차량 구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즉시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회전교차로 전환을 포함한 개선안을‘검토’가 아닌, 공식적인 절차로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국·시비 연계를 포함한 예산 확보 방안과 단계별 추진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사고가 발생한 뒤에 움직이는 행정이 아니라, 사고를 미리 막는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출발점으로 부동창고 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가 이뤄져야 하며, 이번 논의가 관내 교통 여건이 유사한

신호 교차로까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부동창고 네거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발언이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구청의 책임 있는 조치와 즉각적인 행동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