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주형숙 의원, 제350회 제2차 본회의)-신암동 등 도시가스 미공급 사각지대 해결 촉구 동구의회 2026-03-13 조회수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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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 1·2·3·4동 지역구 주형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인숙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에너지 혜택에서 철저히 소외된 동구의‘도시가스 미공급 사각지대’의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의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구도심이나 농업지역, 오래된 단독주택 밀집 지역을 가보면, 2026년이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고 믿기 힘든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LPG 용기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들입니다. 이들은 도심에 살면서도 도시가스라는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중에서도 특히 동구의 도시가스 사각지대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2025년 12월 기준 대구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7.5%이지만, 동구의 보급률은 95.2%로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28,015가구 가운데 7,982가구가 동구로 28.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런저런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첫째, 도시가스 사각지대 주민들은 훨씬 비싼 난방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대비 LPG는 1.8배 정도 비싸고, 경유도 비싸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에너지 비용 부담은 가계에 더 큰 짐이 되고, 겨울철마다‘난방비 폭탄’에 시달리며 생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안전상의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만, 용기형 연료는 교체할 때마다 가스 누출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무질서하게 설치된 배관이나 LPG 용기와 기름보일러는 화재 및 폭발 사고의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셋째, 주거 환경의 질이 저하됩니다. 취사 및 난방을 위해 기름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소음과 냄새, 기름 탱크 설치로 인한 공간 활용의 제약은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도 대구시에 거주하는 28,015가구, 동구의 7,982가구의 주민들은 값싸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대성에너지는 도시가스 공급규정과 수익성을 이유로 배관 투자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에는 주택난방용의 경우 35세대 미만의 가스 수요자는 세대 수를 기준으로 일반 시설분담금 이외에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도시가스 수요가 적은 신암동 등 구도심이나 도농지역인 공산동 일대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보편적인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도심지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전수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DB) 구축해서 정확하게 사각지대를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대성에너지 도시가스 공급규정 완화, 소외지역 시설 투자 집중,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보급률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셋째, 적극 행정을 통해 도로 개설이나 사유지 문제로 도시가스 공급이 지체되는 곳에 대구시와 동구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기반 시설 설치를 도와야 합니다. 도시가스 사각지대 해소는 보편적 에너지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암동, 공산동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이 '도심 속 섬'처럼 소외되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동구청에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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