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1·2·3·4동 지역구 주형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합돌봄 시대, 동구는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고,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돌봄 정책의 중심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르신이 살던 집과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성패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대구시 22.07%, 동구 24.93%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돌봄 체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돌봄의 핵심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관련 재정도 2016년 약 9조 원에서 2024년 약 16조 원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고령화로 돌봄 수요와 재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요양시설·병원 이용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지역에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재가(在家) 돌봄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공공 운영 비율은 전국 평균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노인 돌봄 서비스가 대부분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통합돌봄 시대에는 지역 돌봄 자원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지역 행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역 돌봄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동구 역시 요양시설·병원 이용 현황, 재가서비스 이용 현황, 시설 대기자 규모 등 

지역 돌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통합돌봄 정책은 지역 돌봄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통해 의료·요양·복지·주거·생활 지원을 연계한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 역시 시설 확대보다 지역 중심 재가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어르신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돌봄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구의 통합돌봄 준비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관내 돌봄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입니다. 

요양시설·병원, 재가기관,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지역 돌봄 자원의 현황과 

이용 실태를 파악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통합돌봄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의료·복지·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민관 협력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요양시설·병원, 복지·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돌봄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2026년 3월 통합돌봄 시대를 맞아 

이제는 어떤 돌봄 체계를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어르신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동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