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안평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철거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전수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조사와 전면적인 감찰을 지시하셨습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7,168건이 파악되었고, 우리 동구에서도 108건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천과 계곡 등에 설치된 불법 점용 시설은 유수의 흐름을 방해해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발생 시 

대형 재난과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는 산림과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생태계 교란과 하천 형질의 변경을 초래하여 환경의 지속가능성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 MBC에서 팔공산 계곡이 기도터로 무단 점유된 실태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동구의 부끄러운 관리 실태가 전국에 그대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실제로 팔공산 국립공원 계곡 일대에는 천막과 제단 등 불법 시설물이 설치된 무속 기도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닐과 천으로 된 천막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는 쓰레기와 촛농, 각종 기도 물품들이 방치되어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곡 이용을 방해해 주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사용되는 촛불로 인해 산불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현장에서는 기도비를 받거나 기도용품을 판매하는 등 사실상의 영업 행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자산이 사적 이익에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동구청에서는 팔공산 기도터와 같은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시정 및 철거 조치 등 필요한 행정집행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

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원칙적 대응을 통해 단호하고 결단력있는 행정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 경찰, 환경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합동단속과 정보공유, 공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불법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는 순간, 행정 신뢰와 공권력의 정당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의 공간이 아니라, 주민 모두의 공공자산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하천·계곡 불법 점용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저 안평훈 또한 이러한 정책 방향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이 우리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