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이연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성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 지역구 이해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동구의 북한이탈주민(북향민) 지원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동구에는 78명의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이 살고 계시며, 최근 몇 년간 그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도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북향민)과 북한배경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상담과 

심리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은 분명 필요하고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하지만 정책은 몇 가지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몇 분이 살고 계신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알아야 합니다.

남한에 정착한 지 오래됐다고 해서 삶의 어려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 후 직장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고, 자녀교육이나 건강,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 고립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금융과 통신환경도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같은 금융범죄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조례에도 이미 범죄예방 교육과 피해회복, 생활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조례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 조항이 실제 주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작동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북향민)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물어봐 주십시오.

취업과 건강, 자녀교육,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 관계와 생활 속 안전까지 실제 삶을 살펴야 합니다.

교육비 지원이나 심리치유 프로그램에서 미처 닿지 못하는 어려움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바꾸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둘째, 확인된 어려움을 실제 도움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관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복지센터와 하나센터, 복지·의료기관, 취업·교육기관 등 이미 있는 자원을 잘 연결하면 됩니다.

지원은 있는데 정작 필요한 사람이 그 지원에 닿지 못한다면, 아직 정책에는 빈틈이 있는 것입니다.

동구에 새로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이 많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오히려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더 제대로 살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상자가 적다는 이유가 관심까지 작아져도 된다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북한이탈주민(북향민) 정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몇 명인지 아는 행정에서,
어떻게 사는지 아는 행정으로.

조례가 있고 사업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책이 실제 주민의 삶에 닿고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입니다.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은 이미 우리 동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민입니다.

이제는 ‘정착했는가’에서 그치지 말고,‘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 질문부터 우리 동구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