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이연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성진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 지역구 손동한 의원입니다.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저서 『정치학』에서 

가장 좋은 플루트를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플루트의 목적이 좋은 연주에 있으므로, 

선택의 기준은 재산이나 신분이 아니라 연주 실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곳에 계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하시는 정치와 행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배분할 때, 정책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선택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면, 

우리의 노력이 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령, 복지정책에서는 필요한 자원이 소외된 이웃에게 얼마나 공정하게 닿고 있는지를, 

경제정책에서는 한정된 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여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물론 복지정책에도 효율성이, 경제정책에도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여러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작 해당 정책이 우선해야 할 목적과 선택의 기준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중에서도 경제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역사회가 처한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동구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성장의 기반을 넓히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적어도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이 지향해야 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다고 해서 선택까지 저절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여러 사업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지 선택하려면, 각 사업이 그 목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비교하는 기준부터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을 어디에 투입할지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그 선택의 이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기준이 있었습니까?

어느 상권에 지원이 필요한지, 어떤 사업이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판단에 근거가 있었습니까?

나아가 투입된 예산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성과에 대한 검증이 있었습니까?

가장 좋은 플루트를 가장 뛰어난 연주자에게 주어야 한다면, 

이제는 누가 얼마나 잘 연주하는지 제대로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구만의 데이터 분석체계 마련을 제안합니다.

데이터 분석체계란 인구·사회·경제 전반의 지표를 통해 지역경제의 현황과 특성, 변화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대구시의 서비스인구분석시스템, 수성구의 상권분석시스템, 북구의 데이터통합플랫폼 등 지역의 인구와

상권을 살펴볼 수 있는 분석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미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왜 또 비슷한 것을 만들려 하느냐, 

중복사업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을 용기와, 진짜 차이를 만들어낼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동구만의 데이터 분석체계는 인구와 주거, 상권과 소비, 기업과 일자리, 소득과 생활 여건, 관광과 교통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각 분야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하는 횡단면 분석과 시간에 따른 추이를 살피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동구 경제의 특성과 변화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찾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 규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검토 결과를 꾸준히 축적하여, 동구만의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원칙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면 

지역의 필요에 맞게 목적을 세우고, 실질적인 성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투입해야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따지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제안한 데이터 분석체계가 이러한 원칙을 실제 정책에 담아내고, 

동구의 미래를 제대로, 다르게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