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내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교통부 또는 대구광역시 권한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20호 이상의 집단취락, 3만㎡ 미만의 단절토지, 1천㎡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 20만㎡ 이상 정형화 개발이 가능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환경평가 3~5등급)에서의 공익목적의 개발사업 등에 해당하여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제약이 있는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에 대해 지원사업을 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용도지역 변경 관련 내용

○ 용도지역 변경은 대구광역시 권한으로 토지이용 현황과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공산동 일원의 지역 여건 변화(군위군의 대구 편입,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규제 완화에

대해 대구광역시로 건의(2023. 9. 18.)하였으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