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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의회

제327회 제2차 본회의(2023.04.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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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4월12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여비및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ㅇ자유발언

1.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여비및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59분 개의)

○의장 김재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팀장 최호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안평훈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동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4월 11일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주형숙 의원께서 3월 30일 질문하신 신암동 기상대 공원 주차장 내 빈번한 접촉사고 방지 방안과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장기주차 차량 방지를 위한 차단기 설치 방안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4월 7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1분)

ㅇ자유발언

○의장 김재문 다음은 최건 의원, 배홍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 의원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뢰와 화합 찾아가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심 1·2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최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안심연료단지 기록 보존 사업 추진과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반야월 저탄장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안심연료단지입니다.

안심연료단지가 흔적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안심뉴타운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안심뉴타운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안심연료단지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대구 역사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반야월 저탄장은 지난 50여 년 동안 대구의 가정집과 식당과 공장에 연탄을 제공해 왔습니다.

반야월 저탄장이 있었기에 서민들은 따뜻한 겨울을 날 수가 있었고 상인들은 생업과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반야월 저탄장은 대구시민의 생활과 지역경제 발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초 반야월 저탄장은 1971년 대구시내에 흩어진 연료공장을 한 곳으로 모으면서 생겼습니다.

대구역 인근 칠성동에 있던 저탄장을 대구선 반야월역 안심연료단지로 이전하면서 ‘반야월 저탄장’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안심연료단지는 연탄공장뿐만 아니라 1971년부터 1976년까지 연탄과 시멘트를 생산하는 복합적인 안심연료산업단지로 변모했습니다.

안심연료단지는 197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30여 년 이상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연탄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주변지역이 도시화가 됨에 따라 공해문제가 제기되고 공장의 가동 중단과 통폐합이 거듭되었습니다.

이후 대구시는 2017년부터 환경오염과 낙후된 안심연료단지를 공동주택, 일반상업용지, 공원 등으로 개발하는 안심뉴타운 산업을 추진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구시민에게 안정적인 연료를 공급하며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던 안심연료단지가 안심뉴타운 개발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심연료단지 50년의 변천사와 역사적 가치를 연구·조사하여 기록하고 남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인 보령시, 태백시, 문경시 등은 석탄박물관을, 사북에서는 석탄유물종합전시관을 만들어 기록으로 남겨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순군은 2022년 11월에 화순탄광 89년의 역사를 기록화해 탄광지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 공유하고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화순탄광 아카이빙 구축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폐광을 앞둔 화순광업소의 역사적 기록을 보존해 후대에 전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안심연료단지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조명하고 후대에 남겨야 합니다.

반야월 저탄장과 안심연료단지 기록 보존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문화 기념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안심연료단지에서 생활했던 주민들의 생생한 삶과 아픔과 역사의 이야기를 기록 보존하고 관련된 영상, 사진, 산업 물품과 유물을 수집해야 합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싶은 역사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든 사실 그대로 있었던 그대로 후대에 전하고 알려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안심연료단지는 전국에서 최초의 연료단지로 조성되었으며, 이듬해부터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춘천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연탄단지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심연료단지는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할 소중한 근대 유문화형 문화유산이자 역사입니다.

본 의원은 안심연료단지가 안심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흔적 없이 사라지기 전에 기억하고 기념하고 보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0여 년간 대구시민의 고단한 삶을 지탱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해온 안심연료단지의 기록 보존 사업 추진과 기념관 건립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대구시와 동구청에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감사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의장 김재문 최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홍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연 의원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복지 부위원장 배홍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구가 오래전부터 안고 있던 문제임에도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외면되어 왔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소견을 밝히고자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동구의 교육환경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 동구의 초등학생 수는 1만 6,521명으로 이는 대구시 구·군 평균인 1만 5,180명에 비해 많은 편에 속하며 초등학교 수는 33개가 분포되어 있어 다른 구·군에 비해 부족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중학교 수는 13개 밖에 없어 23개교가 있는 이웃 수성구에 비해서 10개교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인문계 고교는 다른 구·군에 비해 현저히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동구의 약 3,000여 명의 학생들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시기인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수성구나 북구로 등교를 하는 실정입니다.

좋은 교육환경이 살기 좋은 도시의 표준이 되어가고 좋은 학군이 지역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천의 계양구, 서구, 연수구는 국제교육 특구로 지정되어 교육부로부터 5년간 국비 지원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의 신기원을 열었고, 인천 중구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나서 교육지원청, 의회, 그리고 주민대표들과 함께 인천 중구 교육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간예산 9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인천 중구를 최고의 교육특구로 만들기 위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그밖에 지자체들도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4대 국정 개혁과제를 내세웠고 그중에 교육개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중에는 교육자치권을 대폭 확대하여 교육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의 신설, 학군의 정원의 조정 등 교육부의 고유권한이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지방마다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재량권을 대폭 넘기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발표되었는데 많은 지자체가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암중모색을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동구는 대구의 관문 도시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혁신도시를 유치하고 이시아폴리스를 개발하였으며 K2공항이 이전하고 후적지는 거대한 미래형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낙후되었던 신천, 효목, 신암동 일대도 재개발이 이루어져 살기 좋은 주거단지, 도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구의 미래 비전에도 교육환경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살기 좋은 도시로, 살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하지 못할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교육청의 것으로 치부하였다면 지금부터는 교육문제 해결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인식으로 함께 뜻을 모아야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교육자유특구 시범사업에 우리 동구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동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3가지를 제안합니다.

우선, 우리 동구 교육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 로드맵 수립과 의회 및 구민들이 참여하는 교육개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교육문제는 모두가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지역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힘을 합쳐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과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힘을 합쳐 노력하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앞서가는 몇몇 지자체가 보여주듯이 교육부의 개혁정책이 보여주듯이 우리의 발전하는 미래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교육환경개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의장 김재문 배홍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1.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장 김재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평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평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평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길었던 코로나19 대유행을 벗어나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3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 총규모는 8,91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509억원 대비 406억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8,69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288억원 대비 406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2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21억원과 변동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우리 구에서 2023년도에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부분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부분도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심사보고해 주신 안평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훈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3.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여비및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재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형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형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형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2023년 4월 6일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2일 개정된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국내여비에 관한 규정 중 일비를 기존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가수준에 맞게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23년 3월 2일 개정됨에 따라 조정된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반영하고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상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상향하여 여비의 부정수령을 제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2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심사보고해 주신 주형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형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5.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재문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동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동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동기 의원입니다.

2023년도 4월 5일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고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금액을 상향하여 여비 부정 수령을 보다 강력하게 제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현 물가수준에 맞는 국내여비 지급으로 공무 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 여비 부정 수령의 가산 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상향함으로써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며 행정의 통일성도 기할 것으로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포상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포상의 범위를 동구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로 확대하여 우리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것으로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2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심사보고해 주신 한동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동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7. 대구광역시동구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

○의장 김재문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화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화 의원입니다.

2023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따라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돌봄협의체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2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심사보고해 주신 김영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표결시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여비및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대구광역시동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대구광역시동구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출석의원수 17명
○출석의원
의장김재문부의장노남옥
의원
김은옥배홍연김동규안평훈이진욱
한동기김서희김영화박종봉최건
김상호이연미주형숙하중호정인숙
○사무직원
사무국장정장환
의사팀장최호영
지방행정주사보방미선
속기사박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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