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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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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동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4월10일(월)

장 소 기획행정위원실


의사일정

1.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평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안평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평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민생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평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청소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평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평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평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평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그 267페이지 하단 부분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그 추경 전 성립은 지금까지는 전혀 안 내려왔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서유숙 다 내려 왔었고요.

그전에 이제 지원을 하고 안 되신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셔 가지고.

주형숙 위원 다 모자란 부분.

○가족지원과장 서유숙 예, 예.

주형숙 위원 예, 예.

○가족지원과장 서유숙 다시 이제 그기 결정이 되면서 그래 내려 왔습니다.

주형숙 위원 아, 예.

그리고 264페이지 중간 부분 401-01 석면 철거공사비는 당연히 그게 석면 철거를 해야 되니까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근데 그 대구형 경로당 공모신청 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신청합니까?

○가족지원과장 서유숙 아, 경로당 요게.

주형숙 위원 저번에 검사동하고 이번에 어디 또 한 군데 했잖아 그지요?

○가족지원과장 서유숙 예, 예.

방촌제1 예, 예.

주형숙 위원 그.

○가족지원과장 서유숙 이제 요게 면적도 일정 부분 면적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노후경로당인지 하고 공설, 일단은 공설이라야지 1차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는 안 되고 공설인 경우에 하고.

그 다음에 면적하고 이제 그 요구를 했을 때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경로당도 나오고 요렇게 되는 경우에 올려 가지고 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방촌제1 같은 경우도 공설이고 면적도 일정 부분 이상 되고 예, 약간 좀 오래 되기도 하고 이래서 예, 올렸습니다.

주형숙 위원 예,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그거를 좀.

○가족지원과장 서유숙 예, 그러면.

주형숙 위원 그거를 저한테, 아니요.

그거를.

○가족지원과장 서유숙 자료를 함.

주형숙 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서유숙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 위원 원래는 이제 권역별 그거 공모사업도 있고 이러는데 그 공모사업도 지금까지 그 올해도 했던 게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서유숙 예.

주형숙 위원 처음에 그 민원을 제가 검사동에 제기했을 때도 권역별을 먼저 또 하니, 그 했을 때 권역별이 떨어지니까 다시 그 다음에 또 대구형 공모가 있더라고요.

권역별이 6,000만원인데 대구형 공모는 그게 1억 3,000인가 뭐 그렇게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검사동이 됐는데 그것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가?

그전에는 제가 그걸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로당이 심각한 데가 많은데 이게 이렇게 선정이 될 때는 자발적으로 한 건지, 구에서, 우리 부서에서 한 건지 또 그 우리가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건지 그것도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가족지원과장 서유숙 예, 예.

요거 노인회 지회에 추천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주형숙 위원 어디요?

○가족지원과장 서유숙 노인회 지회.

주형숙 위원 아, 노인 지회에서 받으셨어요?

○가족지원과장 서유숙 예.

주형숙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꼭 필요한 데도 사실 있는데 공모사업은 또 우리 본 위원들이 공모가 어떤 게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요 자료를 주시면 이 조건이 되는 데는 본 위원도 지역구에 신청을 해 볼까 해서 그런 거니까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서유숙 예,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평훈 주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가족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평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아동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평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평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평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방문보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 위원 예,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방문보건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315페이지 하단 부분에 어린이 그거 예방접종 금액이 지금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증액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방문보건팀장 김희영 예.

주형숙 위원 근데 왜 어린이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방문보건팀장 김희영 아, 올해 로타바이러스가 필수예방접종 18종에서 로타바이러스가 올해 추가되어서 그거가 반영된 상황입니다.

주형숙 위원 아, 이해갑니다.

그 항상 우리 복지 쪽은 보면 그 꼭 필요한 부분은 적을 때가 있고, 또 항상 이렇게 보면은 그 돈이 나중에 이제 결산을 할 때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은가 사실 궁금했습니다.

이해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평훈 주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예산서 311페이지 201-01에 경로당 건강 주치의사업 홍보물품 등 이게 민선7기 사업으로 해서 다 이제 삭감 된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 홍보물품 이기 사업이 자세하게 어떤 사업이었죠?

○방문보건팀장 김희영 아, 민선7기 사업이었고 경로당주치의 사업은 그 대구한의사회와 각 그 구별로 정해진 경로당에 한의사가 나가서 건강 상담이라든가 건강교육을 하고 그거에 따른 홍보물이라든가 뭐 홍보물품들을 줬던 사업이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근데 이게 뭐 물론 이게 민선7기 공약사업이긴 하지만은 사실 대구 동구 관내에 안에 보면은 경로당 시설도 많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의 지원은 뭐 안 나오긴 하지만 구에서라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이런 부분을 좀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문보건팀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선8기로 또 AI기반 어르신 건강증진사업도 추가된 부분도 있고 추후에 그런 경로당하고 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좀 챙기셔 가지고 뭐 물론 수고스러우시겠지마는 좀 이런 부분은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방문보건팀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평훈 예,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수 6명
○출석위원
위원장안평훈부위원장김동규
위원
노남옥주형숙박종봉
○전문위원 배진희
○사무직원 김현지
○속 기 사 허용호 김기홍
○출석구청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어윤하
복지생활국장정미연
보건소장김정용
일자리경제과장우성숙
민생경제과장황희숙
청소자원과장김영희
환경과장전명옥
위생과장이상기
복지정책과장최원영
가족지원과장서유숙
아동청소년과장이미경
생활보장과장이명숙
보건행정과장허회도
방문보건팀장김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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