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동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4월6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이진욱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건축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평훈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47쪽에 201-01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재건축 부담금 결정 검증수수료가 3,000만원이 기존액 대비해서 두 배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명일 우리 도시정비사업 말씀?
○노남옥 위원 예, 도시정비사업.
○건축주택과장 이명일 이거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 이제 재산가치가 종전하고 차이 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거든예.
그 부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서류가 맞는가 안 맞는가 검증하기 위해서 부동산원에다가 검증 의뢰를 합니다.
그 검증 의뢰하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평훈 위원 너무 많이 증액이 된 게 아닙니까?
수수료가.
○건축주택과장 이명일 저희들 이게 부동산원에서 자기 나름대로 요율이 있는데 그 요율에 맞췄는 겁니다.
○안평훈 위원 아, 요율에 맞춘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이명일 예, 이거 저희들 자체가 아니고 부동산원에서 이게 의뢰하면 의뢰 하는 수수료가 딱 정해져 있거든예.
○안평훈 위원 아,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명일 예, 예.
거기.
○안평훈 위원 아.
○건축주택과장 이명일 세대수라든지 이런 면적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전년도에 비해가 많이 증액 되었네.
○안평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욱 안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욱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언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평훈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352쪽 재해 아, 금호강변 제방 황토마사지길 조성 사업에 보시면 이게 시에서 시설공단에서는 하는 사업은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대환 아닙니다.
일단 제방이 지금 산책로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좀 해 가지고 그때 이제 위원님들하고 이런 이야기 있어 가지고 일단 시에 특별교부금을 좀 받았고 4억을.
그리고 작년 연말에 류성걸 위원님께서 3억원을 또 교부세를 좀 받았습니다.
그거 플러스 이번에 구비 3억 2,000 해가 10억 정도로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 번 해 볼라고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설계는 거의 이제 완료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일단 발주할 거 같습니다.
○안평훈 위원 아, 예, 알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위치가.
○건설과장 이대환 일단 이쪽 편에 어디고 공항교 여기서부터 해가 저쪽 율하천까지 가는 거로.
○노남옥 위원 마사토만 까는지 함 물어보이소.
○안평훈 위원 마사토만 깝니까?
○건설과장 이대환 마사토하고 화장실도 하고 좀 에어건 이런 거 전체적으로 좀.
○노남옥 위원 화장실 몇 개?
○안평훈 위원 화장실 몇 개 합니까?
○건설과장 이대환 일단은 설계안은 여러 번 해 놨는데 예산에 맞춰 가지고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이 좀 모지라면 지금 시에서 동촌유원지 쪽에 지금 계획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돈이 모지라면 시에서 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일구간 이쪽 금호강 쪽에 하고 율하천 쪽에 우선적으로 하는 거로 그래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안평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욱 안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평훈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342페이지에 도심생활권 내 노거수 안전진단에 보시면 여기 1,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여기 몇 그루 기준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정호 아, 이거는 이제 저희들 관내에 보호수가 24개소 46그루가 있습니다.
이 46그루에 대한 안전진단을 다 합니다.
46그루에 대해서.
○안평훈 위원 아, 46그루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정호 예, 보호수는 최소한 보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소한 200년 이상되고 저희들이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를 이제 지정을 하는데 지금 동구 관내에 저희 관내에 이제 지정된 게 46그루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무가 보면 느티나무라든지, 팽나무라든지 주로 이제 장수하는 나무 위주로 사과나무도 저쪽에 평광동에 하나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안평훈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욱 안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모두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할 순서이오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나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 ○출석위원수 5명 |
| ○출석위원 |
| 위원장이진욱부위원장김서희 |
| 위원 |
| 노남옥하중호안평훈 |
| ○전문위원 신정훈 |
| ○사무직원 이민철 |
| ○속 기 사 허용호 |
| ○출석구청관계공무원 | |
| 도시안전국장 | 박관수 |
| 건축주택과장 | 이명일 |
| 건설과장 | 이대환 |
| 토지정보과장 | 박성태 |
| 공원녹지과장 | 김정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