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인숙 다음은 배홍연 의원, 최건 의원, 주형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배홍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 2024 광역 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 발표에 따르면 대구 동구는 20에서 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소멸위험지수 값이 0.486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표값은 동구가 대구에서 서구, 남구에 이어 소멸위험지역으로 신규 진입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정책 및 결과들을 돌아보고 나아가 현재 우리가 당면한 지역 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새로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정부 공모사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정부 공모사업은 지역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가 지역발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충청북도는 공모사업전담팀을 구성하고, 공모사업 응모로 2021년 7,992억에서 2022년 1조 222억의 국비를 확보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경북 청송군도 공모사업 전담 부서를 통해 196억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칠곡군은 경상북도 최초로 공모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응모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각 부서의 추진현황 공유,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 공모사업 추진 방식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정책추진단에서 매달 현행화하는 바텀 업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위기 상황으로 본다면 동구 전체를 둘러보고 교육, 경제, 관광, 환경 등 여러 현안과 우리가 가진 인적자원 및 네트워크,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모사업 진행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체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모사업을 기획하는 컨트롤타워에서 전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즉 탑 다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공모사업 전담 조직은 도시, 교통, 관광, 환경, 기획, 예산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하고, 이러한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경험 있는 외부 전문 인력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모사업 전담 조직의 초기 단계에서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과 같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팔공산, 금호강, 동촌유원지와 같은 동구의 자원은 지역 주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계될 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지역 고유의 매력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더 큰 규모의 사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공모사업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동구는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멸위험지역이라는 우려를 극복하고 동구만의 강점과 매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구의 미래를 위한 정부 공모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함께 노력하여 동구가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배홍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구 관내 중학교 태권도부 창단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가 전파된 나라는 213개국으로 수교를 맺은 191개 국가보다 많습니다.

전 세계의 태권도 인구는 2억명에 달할 정도로 지구촌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역대 올림픽 태권도에서 금 14개 등 총 25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스포츠지원포털의 통계를 보면 초중고 및 대학교 태권도팀은 총 2,807개 팀에 선수는 1만 3,476명이며, 대구는 92개 팀에 선수는 535명입니다.

현재 동구에는 반야월초등학교 태권도부를 포함해 3개교 초등학교 태권도부가 있지만 중학교 태권도부가 없어 타 구로 진학하여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의 중학교 태권도부는 5개교이며 달서구와 북구에 있습니다.

반야월초등학교 태권도부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체육대회 등의 대회에서 18개의 금·은·동 메달을 획득하여 대구 태권도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전남 장흥에서 개최된 제53회 소년체육대회에서 대구 대표로 출전하여 금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얼마 전 반야월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대구교육청에 신기중학교에 태권도부를 창단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동구에 중학교 태권도부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타 구로 진학을 시켜야 하고, 이 때문에 매일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지하철과 시내버스로 등하교를 해야 한다며 걱정과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권도부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인근 경북 경산시에 소재한 경북체육중학교에 진학을 바라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진정서에서 타 지자체로서의 선수 유출 방지, 타 구로의 장거리 통학 고충 해결, 중고등학교, 초중학교 합동훈련을 통해 경기력 향상 등을 이유로 동구에 중학교 태권도부 창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단되는 중학교 태권도부는 인근 초등학교 3곳과 태권도장으로부터 선수 수급 및 선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에 창단한 경북 성주군의 명인중학교 태권도부는 지난 5월에 전남 장흥에서 개최된 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성주 명인중학교 태권도부 창단과 성과는 명인고등학교 태권도부 창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운동부는 재능 있는 미래 스포츠 스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스포츠클럽의 전환 조기에 따라 학교운동부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교육부 통계에 이르면 학교운동부 육성하고 있는 2012년 5,281개교에서 2022년 3,890개교로 10년 사이 1,391개교가, 1,391개교 26%가 감소했습니다.

학교 선수는 2021년 5만 9,000여명에서 2023년 4만 6,000명으로 2년 사이 1만 3,000여명 22%나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운동부 창단 활성화 및 안정적 지원 정착을 위해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태권도부 창단에 수반되는 경제적인 문제는 공모사업과 관계기관의 지원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에 태권도부를 창단한 강원 정선군 사북중학교는 창단 3개월여 만에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북중학교 태권도부는 3년간 최대 9,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동구 관내 중학교 태권도부 창단은 지역 스포츠 인재의 외부 유출 방지, 미래 스포츠 인재 양성,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중학교 태권도부 창단에 동구청, 대구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뜻과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 정인숙 최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2024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신암 1, 2, 3, 4동 지역구 주형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집 연장보육 정책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장보육 정책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도입하여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부족으로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공급비율이 38.7%에 그쳐 담임교사가 연장보육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는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에서는 170개 어린이집에 191명의 연장보육교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 및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결국 연장보육 교사 부족은 근로조건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신암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현원 127명, 연장반은 70여명이며 연장반 인원 중 약 75%가 0세에서 2세입니다.

구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보육교사를 추가로 배치하였지만 연장반을 운영하는 데 턱없이 부족해 담임반 선생님들이 연장보육을 위해 정시에 퇴근하지도 못하고 돌아가며 당직을 서는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한 어린이집과 같이 교사 대비 영유아 수가 많은 경우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영유아 수가 적은 어린이집으로의 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영유아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은 교사 구인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어린이집 규모에 따른 연장반 보육교사 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장보육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장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연장반 편성 기준 개선과 연장보육 수요에 부합하는 연장반 교사의 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영유아 1, 2명당 연장보육 교사 1명이 배치되는 곳도 있으며, 7, 8명당 교사 1명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어 어린이집별로 편차가 심각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배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 나열하였을 뿐 어린이집이 처한 보육 현실과의 동떨어져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보육 정책에 대한 예산 부담 비율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연장보육교사 지원사업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총 소요 예산 49억 중 약 6억원가량을 구비로 부담하고 있으며 전환사업의 증가로 지방의 부담은 늘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규모를 확대하려면 매칭 비율로 인해 추가로 재정 부담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정부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등을 중점과제로 둔 만큼 국가가 앞장서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 및 양육 환경의 조성은 정주 여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육 현장의 고충과 목소리가 보육 정책 추진 및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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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관련기관에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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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 정인숙 주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과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 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의장 정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5년도 본예산에 연이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 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규모는 1조 589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22억원 대비 67억 8,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조 310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45억원 대비 65억 2,4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79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7억원 대비 2억 6,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2024년도 말 기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에서 752억 2,900만원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 기금이 조성된 목적에 따라 활용 효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우리 구에서 2024년도에 추진한 각종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최종 조정과 외부재원의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삭감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기금의 세입 부문과 세출 부문을 모두 원안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20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심사 보고해 주신 김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의장 정인숙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은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 위원장 김은옥 의원입니다.

2024년도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그에 합당한 적극적인 예우와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취지로 볼 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심사 보고해 주신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의장 정인숙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봉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종봉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봉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을 감사위원회로 편성하여 지난 11월 27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대상 사무는 주요업무 추진 사항과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시정 및 건의사항은 1건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조치해 주시고 내년도 감사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보고해 주신 박종봉 의회운영위원장님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관한 실태와 파악과 구정 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뜻이 구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행정이 잘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 등의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각종 예산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 시 특정업체 위주 계약 지양과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 등 각 실, 과, 재단 등 총 3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조치 되어야 할 것이며 내년도 감사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보고해 주신 김상호 기획행정위원장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은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 위원장 김은옥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환경국, 복지생활국, 보건소 및 소관업무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공통사항 19건을 포함한 총 193건에 달하는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세심한 서류검증을 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감사의 기본방향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통한 집행부의 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발전적인 구정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공통사항 2건, 일자리경제과 2건, 민생경제과 2건, 청소자원과 2건, 환경과 2건, 위생과 2건, 복지정책과 3건, 가족지원과 3건, 아동청소년과 2건, 생활보장과 2건, 보건행정과 2건, 건강증진과 2건으로 총 11개 부서 총 26개의 처리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문제점으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정해진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 준비로 수고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보고해 주신 김은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건 의원입니다.

지난 제339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감사 중 제출된 자료와 연계하여 미비한 부분은 추가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행정의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에 대하여서는 조달 구매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우선 이용 등 6건, 안전총괄과에 대해서는 풍수해 보험 가입 적극 홍보 등 5건, 교통과에 대해서는 무료 주차장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대책 마련 등 4건,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봉무공원 곤충페스티벌 관련 개선 등 3건, 건축주택과에 대해서는 허가 후 미준공 건축물 점검 강화 등 2건, 건설과에 대해서는 동화천 폭우 시 수해 피해 방지대책 마련 등 5건,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대해서는 미대부 국․시․국유 재산 활용방안 강구 등 2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처리요구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 과에 서면이나 구두로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도 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상임위 위원님 여러분과 자료 제출 및 질의 시 성의 있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보고해 주신 최건 도시건설위원장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해 주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정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35만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3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