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동구의회(정례회)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12월16일(월)
장 소 경제복지위원실
의사일정
1.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은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이명숙 복지생활국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명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명숙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생활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동구 복지와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복지생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복지생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5,835억 2,852만 5,000원에서 36억 5,724만원이 증액된 5,871억 8,576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6,215억 2,581만 8,000원에서 40억 279만 4,000원이 증액된 6,255억 2,861만 2,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동구 복지의 발전을 위해 복지생활국에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응원에 감사드리며 복지생활국 전 직원은 함께 나누는 오늘, 내일이 더 따뜻한 복지 동구를 실현하기 위해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김영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 전반적으로 39억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예.
○김영화 위원 39억이 증액됐는데 유독 감액된 게 이제 그 우리 그, 그 뭡니까?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이제.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기초생활.
○김영화 위원 국고 보, 국고 보조금이 감액됐어요.
그죠?
그래서 시비도, 시비 보조금도 줄어든 거죠?
요게.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예.
이게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김영화 위원 200, 228페이지.
그래 전반적으로 다 보면 우리 장애인 주거 시설 운영 지원, 그다음에 활동 지원 이런 거 다 올랐어요.
그죠?
다 증액됐는데 생계급여에서 이제 국고 보조금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그럼 생계급여자들한테 주는 금액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이거는 그거 시설에 있는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가 저희 과에 해당이 되고요.
이게 지금 시설 수급자가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남는 거를 조금 감액을 했는 거거든요.
매칭은 어차피 이게.
○김영화 위원 시설 생활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예.
○김영화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국비가 90%, 시비가 10%고 구비는 없는 사업인데 이제 시설 수급자가 이제 자연적으로 조금 감소가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변경, 감액을 시킨 겁니다.
○김영화 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시설 생활자 그러면 몇 명 정도 이렇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시설 지금 장애인 시설 7개소가 저희들이 지금 하고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시설 수급자가.
○김영화 위원 생계급여자들만 이렇게 지금 보조금이 줄었는데.
시설 쪽에 있는 사람들만 그러면 저 내년에 뭐 올해 몇 명인데 내년에는 몇 명 줄어들 것이다 이런 통계가 있지 않나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고 장애인이 지금 한 500명 이하로 지금 돼 있거든요, 현재.
수용시, 예, 되어 있는 시설.
○김영화 위원 근데 몇 명으로 줄었, 몇 명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지금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시설 수급자가 지금 시설에 입소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거든요.
시설은 이제 보내는 게 아니고 지금 탈시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시설 수급자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사망을 해서 감소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생계급여가 지금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감액을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화 위원 그러면 요거 한번 현황을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예.
요 현황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영화 위원 저와 함께 우리 위원님들 다 한 분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예.
○김영화 위원 올 한 해도 우리 복지정책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가족, 여성가족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김영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저 그 346쪽에 이제 도학경로당 신축 5,000만원 이게 설계비입니까?
이게 뭐죠?
○여성가족팀장 유경희 예, 설계비입니다.
○김영화 위원 설계비.
그럼 신축은, 설계가 끝나고 신축은 언제 하죠?
언제쯤 계획이 하죠?
○여성가족팀장 유경희 지금 실시 설계가 내년 2월까지 예정돼 있고요.
공사 착공은 한 내년 5월쯤 예상,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화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지금.
○여성가족팀장 유경희 지금 본예산에 시설, 공사비 3억 8,800만원 편성해놨습니다.
○김영화 위원 본예산에 드가 있어요?
지금 우리, 우리 가족지원과가 우리,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청에 가장 예산이 많은 곳이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2,000억이 넘죠.
2,000억이 넘는 아주 제일 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쥐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가족지원과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가정폭력 상담 운영 지원 시비 보조금이 1,300만원 증액됐어요.
지금 요게 증액된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성가족팀장 유경희 여기 북한 이탈 동료 상담원의 기존에 없다가 9월경에 새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당이 지금 반영된 겁니다.
○김영화 위원 인건비입니까?
○여성가족팀장 유경희 인건비입니다.
○김영화 위원 북한 이탈자들 이제 상담.
○여성가족팀장 유경희 동료사, 북한 이탈 여성인데 동료 상담 해주시는 분.
○김영화 위원 아, 북한에서 오신 분들?
우리 지역에 많습니까?
좀 인원이 대략 뭐 북한에서 오신 분들 얼마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팀장 유경희 저희 지역은 모르겠고 대구시 전체 한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한 80분 정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김영화 위원 80명 정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가족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생활보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 세출 부분 모두 원안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안건입니다.
기 배부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된 안건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위원수 5명 |
| ○출석위원 |
| 위원장김은옥부위원장김동규 |
| 위원 |
| 이연미김영화배홍연 |
| ○전문위원 김영옥 |
| ○사무직원 임현근 |
| ○속 기 사 손예지 |
| ○출석구청관계공무원 | |
| 복지생활국장 | 이명숙 |
| 복지정책과장 | 서유숙 |
| 아동청소년과장 | 사공영림 |
| 생활보장과장 | 이미경 |
| 여성가족팀장 | 유경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