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동구의회(정례회)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12월13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태 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서영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서영태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도시안전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건 위원장님과 하중호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서희 위원님, 김재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어느 덧 끝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도시건설위원님과 함께 한 모든 시간이 소중했고 감사했습니다.
2025년에도 도시건설위원회와 도시안전국에 더 큰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래봅니다.
새해에도 도시안전국 전 직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위원님을 비롯한 주민들과 공감 소통하면서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2024년 제3회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59억원, 세출 70억 정도 증액하여 세입 383억원, 세출 684억원 정도로 소관 부서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과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은 앞으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도있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신 예산이 주민의 소중한 혈세로 쓰여진다는 점을 거듭 명심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3분)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최건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6739##(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안전국 직제순에 의해 도시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에 대한.
(장내 정리)
그럼 도시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료 준비하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또 부가 설명을 또 일일이 다 오셔서 해 주시고 해서 많은 공부도 되었고 저희들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안전국장 서영태 고맙습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우리 3차 추경 세입현황을 보면 꼼꼼히 잘해 주셔서 그나마 우리가 불용액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애서 아, 그거는 세출 부분이지만 정리가 잘되어 있는 거 같애서 다행이라고 생각를 하는데 꼭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분은 우리가 추계를 좀 더 세밀하게 편성을 했었야 되는데 조금 적당하게 못 했는 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서정관 예, 그 부분은 제가 요 본예산에도 세입을 올해 지금 3회 추경 수준으로 본예산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제가 2021년도 22년도 2023년도 그리고 올해 12월 현재까지 옥외광고물 과태료에 대한 세입 현황을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근데 2021년도 이후에 2022년도 2023년도에 거의 2억을 상회하고 3억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입을 지금 2024년도 수준으로 올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본예산에 그렇게 예산을 올렸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는 예상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특히 2023년도, 2024년도에는 동구에 그 분양, 아파트 분양권이 많아서 건설업체나 이런 데서 막 현수막을, 분양현수막이 굉장히 많았었던 해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도 2억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2025년도에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현실상 세입이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경을 통해서.
○노남옥 위원 근데 현저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죠?
과장님.
○도시과장 서정관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래서 기정액을 24년 예산 편성할 때 좀 미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그걸 대비해서 2025년 본예산은 또 그렇게 하셨다니 다행이지만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께요.
○도시과장 서정관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면 287쪽에 과장님 도시경관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 또 다 익히 저희들 내용상 압니다.
알지만 우리가 결산 그 6월 달에 결산을 볼 때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정도는 거의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환경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에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설명하신 거와 같이 또 그 부분은 이관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적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또 보면 본 위원이 결산서를 추이를 본 바로 의하면 거의 불용액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히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늘상 결산에 들어가보면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팽창예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도시과는 저번 24년도는 없었습니다.
다행이.
그런 부분도 결산 3차 결산 추경에서 다 정리를 하고 하셨는지가 궁금한데 다 하셨겠죠?
○도시과장 서정관 결산 그 하는 시점이 저희들도.
○노남옥 위원 9월 달이라서?
○도시과장 서정관 예, 그리고 결산추경 안을 제출하는 시기가 11월 달이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12월 달에 어느 만큼 쓸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잡아놓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뭐 그래도 24년도에는 도시과는 없었잖아요?
○도시과장 서정관 예.
○노남옥 위원 예, 그렇게 잘해 주셔서 하다는 말씀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서정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남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건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호 위원 과장님 우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하고 민간인 재해 복구, 매나 활동보상금인데 이기 어떤 목적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강미향 몇 페이지?
○노남옥 위원 291페이지.
○하중호 위원 291페이지.
○안전총괄과장 강미향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하중호 위원 예, 지출.
○안전총괄과장 강미향 아, 지출 예.
○하중호 위원 이거 어떤 목적으로 해서 이거 신규로 해서 이걸 예산 편성했는지.
○안전총괄과장 강미향 호우피해복구비 이거 말씀하십니까?
○하중호 위원 요 호우피해재난지원금 해 갖고 9,650만원하고 위에.
○안전총괄과장 강미향 아, 이거는 지난번에 재해때 우리 기금으로 해 가지고 먼저 돈을 지출을 하고.
○하중호 위원 선집행.
○안전총괄과장 강미향 예, 선집행하고 뒤에 이제 국시비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이제 그 예산액에 넣었는 겁니다.
○하중호 위원 사전에 우리가 예산이 이기 지금.
○안전총괄과장 강미향 예, 기금으로 해가 먼저 지출했습니다.
○하중호 위원 아니 기존 우리 예산이 편성이 안됐단 말이네, 그럼.
선집행 했다라는 거는.
○안전총괄과장 강미향 기금에서 빼서, 기금에는 예산 그거를 안 하거든예.
우리 그 재난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하중호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미향 예, 그 기금에서 이제 먼저 그러니까 그때 피해복구비로 해 가지고 1인당 300만원하고, 상가 300만원하고 일시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국시비 받아 가지고 이제 결산한 거거든요.
○하중호 위원 피해 그것도 그러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출했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강미향 기금은 심의 안 하거든요.
○하중호 위원 우리가 현장 나가서 보상을 해 줘서.
○안전총괄과장 강미향 예, 그거는 우리가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주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이제 그거를 입력해가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주택 상가 뭐 농작물 이래가 피해 다 지급했거든요.
○하중호 위원 모든 사람한테 다 지급하지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강미향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예.
피해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촌유원지하고 그때 금강동 거기하고 이제 피해를 입었잖아예?
거기에서 피해입은 사람들한테 피해 이제 신고를 하라캐가 다 받아가 일괄로 해서 정산해 가지고 그때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이제 이미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기금으로 먼저 돈을 주고.
○하중호 위원 그래 어쨌든 선집행을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강미향 예.
○하중호 위원 자, 어쨌든 그면 지금 현재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집행을 했으니까 그거하는데 그면 올해도 자, 내년에도 그라면 또.
○안전총괄과장 강미향 아, 피해가 나면.
○하중호 위원 그 피해가 있다라면은 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요?
이거는?
○안전총괄과장 강미향 예, 예.
기금에서 먼저 선집행하고 나머지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제 기금에 다시, 그러이까 아까 전에 예산서 보면 기금 0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했잖아예.
○하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건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또 행정사무감사 예산 쭉쭉쭉 한 달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또 준비도 하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가 호우피해복구비 같은 부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선집행도 가능하고 또 구호 및 복구비용부담 기준 관리 규정에 의해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강미향 예.
○노남옥 위원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서 충분히 이렇게 잘 해 주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291쪽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에 몇 건 했는 보상비예요?
○안전총괄과장 강미향 건수예?
○노남옥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미향 보면은 37건.
○노남옥 위원 37건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강미향 예, 농경지 농장.
○노남옥 위원 미집행 사유가 있죠?
두 건.
○안전총괄과장 강미향 아, 예.
○노남옥 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하실 거에요?
○안전총괄과장 강미향 아,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나갔는데 그 요건에 안 맞아 가지고 했는 금액.
○노남옥 위원 그러면 그거를 환급시킨단 말씀이에요?
아, 그렇게 집행했다가.
○안전총괄과장 강미향 지급을 예, 안 했습니다.
○노남옥 위원 아,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면 그 조건이 안 되어서 지급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 이 말씀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강미향 예.
○노남옥 위원 그래서 우리 앞서 하중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하중호 위원님께서는 미리 예측을 하고 그에 대한 우리가 예산편성을 신중하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부분에 들어가가 있는 거 같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신중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명시이월 부분에 좀 몇 건이 있기는 해요.
전문위원님 검토와 같이 좀 더 이제 남은 부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 또 검토하는 부분에서 계획성 있게 잘 추진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미향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건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 또 결산 추경 긴 시간 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그리고 집행부도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특히나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달리 민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정신적인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부서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과장님.
우리가 결산 추경이잖아요.
정리를 해 본 바로 의하면 조금은 사무관리비나 뭐 공공 그지요?
운영비 같은 경우를 좀 더 심도있게 정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꼭히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교통과장 한경희 예.
○노남옥 위원 그리고 보면 거의 다 결산 추경에서 불용액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또 증액 편성을 한다든지 또 결산에 가면 감액 또 불용액이 또 많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죠?
○교통과장 한경희 예, 예.
○노남옥 위원 과장님도 인정하실 거는 하셔야 됩니다.
그죠?
○교통과장 한경희 예, 예.
○노남옥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잘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미리 오셔서 일일이 다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 이해를 했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한경희 예, 감사합니다.
○노남옥 위원 그리고 또 명시이월 부분에서 보면 저희들이 조금 앞당겨서 사업을 시행하고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었는 그런 부분도 보여요.
그런 부분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좀 더 주민들이 앞당겨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을 꼼꼼히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차후에 우리가 결산서를 봤을 때, 보고를 할 때는 총계주의 위반되는 그런 어떤 서류 그리고 팽창예산이 없도록 결산 추경에서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다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정리를 하고 우리가 결산을 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한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아무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교통과장 한경희 예, 감사합니다.
○노남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건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의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 ○출석위원수 4명 |
| ○출석위원 |
| 위원장최건부위원장하중호 |
| 위원 |
| 노남옥김서희 |
| ○전문위원 최호영 |
| ○사무직원 이민철 |
| ○속 기 사 김기홍 |
| ○출석구청관계공무원 | |
| 도시안전국장 | 서영태 |
| 도시과장 | 서정관 |
| 안전총괄과장 | 강미향 |
| 교통과장 | 한경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