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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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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동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12월9일(월)

장 소 기획행정위원실


의사일정

1. 2025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25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종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위원장대리 박종봉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부서에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에서 감액이 돼서 감액이 된 거고 이랬습니다.

그죠?

박람회 335페이지 상단 부분에 박람회 참가 기업 지원이 증가로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원영 예, 예.

맞습니다.

주형숙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이제 1,000만원 늘었는데 이거를 결과물이 항상 이렇게 보면은 결과물을 또 이렇게 많이 보잖아 그죠?

근데 이게 1,000만원 그 늘어, 늘려서 또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원영 예, 저희 박람회 지원 같은 경우에는 관내 기업이 중소기업 박람회라든지 그런 기술 박람회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그 실적을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개사가 지금 지원을 받았고요.

그 1개 기업에 한 2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받았고 그라고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역 기업에서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형숙 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죠?

취지는 좋은 것 같고 사실 굉장히 중소기업이 많이 어려워서 특히 대구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힘든 걸로 우리 신문 보도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심하게 우리 또 잘하셔서 우리가 늘려줄 때는 늘려주고 또 없앨 때는 없애야 되니까 그거를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경자청에서 직접 지원을 2,500을 해주고 5,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원영 예, 맞습니다.

주형숙 위원 그 위탁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신규로 돼 있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원영 예, 예.

주형숙 위원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최원영 지금 저희가 이제 혁신도시에 의료 R&D 기업이 한 67개소가 있고요.

그라고 첨복단지에 기업이 한 90개소 해 가지고 혁신도시에 의료바이오 기업이 한 150개소가 있습니다.

그라고 연구기관이라든지 요렇게 17개소가 있는데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하고 그 주변에 있는 의료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키워서 큰 앵커기업을 육성하는 데 조금 의의를 두고자 그걸 통해서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렇게 하고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컨설팅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의료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을 만들기 전에 항상 의료기기 공인 인증이라든지 시험 평가라든지 기술 자문을 받아야지 어떤 물건을 생산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해주고 자문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형숙 위원 금액 사실은 2,500이면은 뭐 1년 예산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꼭 여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그것도 내년 신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원영 예, 맞습니다.

주형숙 위원 10개월간 임차료 지원을 해주는 거고 10개소 정도인데 그것도 뭐 크게 결과가 뭐 잘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정책 요거를 반영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우리 동구가 그렇게 귀를 기울여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청년 인구 유입 방안으로 이렇게 했다 하니까 이게 지속 사업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지금 나온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원영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해보고요.

이렇게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이걸 통해서 마중물로서 또 창업가들이 뭐 크게 이렇게 잘된다면은 사업을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다.

주형숙 위원 잘돼서 확대가 되면은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죠?

그런데 이제 항상 보면 한시적으로 하는 게 지속성을 요구를 합니다.

그죠?

한 번 한 거는.

거기에 대해서도 항상 평소에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한시적으로 해서 결과가 좋으면 더 좋고 만약 결과가, 결과물이 안 좋으면은 이거는 뭐 크게 부담은 안 가는 거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거에 큰 문제점이 항상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예산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또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우리 여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는 거는 좀 예민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또 우리 부서에서 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게 보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원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 이름처럼 앞으로 우리 일자리, 동구의 일자리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생활 안전 도모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민생경제과 이현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형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송라언덕길 지주간판 교체가 2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 금액으로 하면은 간판이 멋지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예, 예.

주형숙 위원 그래서 1개를 해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딱 기본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예, 예.

주형숙 위원 근데 그게 사실은 동구와 수성구로의 통로잖아요.

그래서 간판을 하나 해도 조금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단지 명칭, 상권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송라로를 송라로언덕길로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항상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동구도 좀 멋지게 하나 지역 가면은 대구 가면은 이 간판이 멋있더라 하고 찍어 가서 할 수 있을 만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에 사실은 있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 355쪽에 럼피스킨병 예방 등 지원에 관해서 그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예, 예.

주형숙 위원 이렇게 예산이 왔는데 그거 이번에 확진 사례가 보니까 뭐 21번째인가?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주형숙 위원 그렇게 맞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저희가 전국에서.

주형숙 위원 근데 그 확진되면은 바로 살처분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요즘은 증상이, 이제 증상이 발현했을 때 살처분하고 무증상 소 같은 경우에는 살처분 안 합니다.

그래 저희들도 지금 3마리가 발생했는데 2마리는 현재 무증상이고 지금 현재 다시 검사하니까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주형숙 위원 그것 때문에 부서에서도 많이 고생하셨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예, 아직까지 저희들 지금 용역으로 지금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달 말까지는 계속 저희가 그 농가에서 외부로 반출되는 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형숙 위원 민생경제과는 사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죠?

하는 일이 많고 딱 처음 보고 딱 하는데 인사하는데 보니까 코맹맹소리 나길래 이게 피곤해서 감기 걸렸구나 생각했습니다. (웃음)

수고 많으시고 359쪽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그죠?

개 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예, 예.

주형숙 위원 이게 직접 찾아갑니까?

아니면 권유도 합니까?

아니면.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이게 이제.

주형숙 위원 식용 목적만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올해 저기 저희들한테 신고했는 농장들이 지금 개 사육 농장은 4군데고요.

도축업은 3개 군데입니다.

미리 저희들 다 사업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이거를 이제 폐업하고 이런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좀 더 일찍 하면은 아마 지원금이 더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형숙 위원 이거 지금 이번에 신규 2억 2,000이 맞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예, 예.

주형숙 위원 그게 그러면.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농장주는.

주형숙 위원 식용 목적도 되고 그냥 사육도 되고 신청하면 다 됩니까?

신청을.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이미 신청이 다 끝났습니다.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주형숙 위원 그러면은 내년 거는 다 받아서 더 이상.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아니, 아니요.

이미 저기 2027년까지 지금 현재 개 사육을 하고 있는 농장은 저희 관내 4개 농장이고요.

그리고 도축업을 하는 그 도축업소는 3개, 3개 업소가 이미 신고가 돼가 있고 요, 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이 나갑니다.

주형숙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가정집에도 숫자가 한 20마리가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그거는 반려, 반려 목적으로.

주형숙 위원 반려 목적이면은 (웃음).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그거는 반려 목적입니다.

주형숙 위원 혹시 그런 거는 이렇게 권유하거나 이러지 않습니, 반려,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의 신고로 봐서 반려 목적 같지가 않았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예, 요기는 진짜 사육이라든지 사육 목적으로 개를 한 관내 한 700몇 마리 되는데 요기는 관내 4개 농장에 사육 목적으로, 식용 목적으로 길렀던 개거든요.

그 개를 이제 2027.

주형숙 위원 786두다 그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예, 예.

2027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다 어쨌든 어떡하든지 뭐 다 없애야 되니까 고거 빨리 폐업하면.

주형숙 위원 아, 지금은 고거만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예, 예.

주형숙 위원 지역구에 굉장히.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그거는 신암동에 있는 20마리 이상 그 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반려 목적입니다.

본인이 반려 목적으로 지금 기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형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예, 예.

주형숙 위원 그래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이 권유는 하는 거는 없는가 그냥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예, 예.

주형숙 위원 여러 가지 사실 일이 많으신데 또 신경을 쓰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봉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김서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주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암동에 그게 반려 개라서 개를 20마리 이상 키우는 걸 우리 관에서 어떤 뭐 단속이라도 제한하는 게 전혀 없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저희들도 한번 민원이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가 한번 나가봤었거든예.

저희 팀장님하고 나가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고거 뭐 냄새 좀 안 나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반려 목적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제재 조치는 없습니다.

김서희 위원 근데 그게 사람도 안 살고 거기에 그냥 개만 그 많은 개를 그거 나는 그거 반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사람, 그러면은 저희 사람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주 안 하고 있습니까?

김서희 위원 아니요.

거기 사람 절대 안 삽니다.

살 수가 없는 환경 조건이고요.

그 집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은 진짜 뭐 자기가 하도 가슴을 두드려패 갖고 멍이 들 정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가 갖고 이렇게 옆에서 지켜봐도 냄새가 진짜 나오면서 이렇게 옷에 스쳐가 냄새 함 맡아봅니다.

그 정도로 냄새가 심하거든요.

지금도 나는데 비 오거나 여름철 되면은 냄새가 굉장합니다.

근데 거기는 절대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요.

그거는 한번 우리 관에서 한번 진짜 제대로 체크 좀 해봐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김서희 위원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자주 저희들 나가보고 체크하겠습니다.

김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발빠른 조치와 성의 있는 대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감사합니다.

주형숙 위원 주형숙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69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청소용구가 있습니다.

가을철 되면은 낙엽이 한 2개월 정도 굉장히 많이 있죠?

전년도와 동일하게 그게 지금 4,000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예.

주형숙 위원 앞으로는 이게 가끔씩 왜 기본 또 이렇게 약간씩 또 줄 수도 있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공공성을 그거 공공적인 그런 성격을 띄고 있는 데는 그걸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줘도 대신 청소를 해주는 게 괜찮지 싶은데 올해, 올해는 그렇게 줄 의향이 없으신지 궁금했어요.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제가 오기 전까지는 공공용 마대를 조금 공공성을 띄는 업체나 기관에 좀 드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니까 민원인들이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은 좀 그거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꼭히 필요하다면 우리 청소하는 가로 인력이 가서 이렇게 낙엽을 수집해놓으면 저희들이 가서 봉투로 마대 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심도 있게 고민도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 위원 371페이지 상단 조금 밑에 종량제봉투 바코드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신규로 이렇게 지금 위조,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변조 한 경우가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신문에 우리 구에서는 없는데 전국에서 위변조했다는 걸 신문에서 몇 번 봤습니다.

위변조도 합니다.

주형숙 위원 그러면 이거 체크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체크를 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코드는 다 찍혀 나가니까 확인을 해보면 되지만은 그거를 일반인, 그거 봉투를 뭐 구매를 해서 이게 이상이 있나 없나 그걸 누가 위변조했는지 그게 어디서 어떻게 됩니까?

바코드 설치를 하는 거는 좋은데.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그 바코드가 안 돼 있으면 지금은 위변조도 되고, 위변조 가능성도 있고 수량 파악도 정확하게 되지 않지만 이 바코드를 하면은 그 관리가 되기 때문에 위변조는 막을 수 있고 또 수량을.

주형숙 위원 아, 바코드 자체가 있기 때문에.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예.

지금은 없는.

주형숙 위원 없는 거하고 차별이 있다.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그렇지요.

맞습니다.

주형숙 위원 아, 저는 그거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걸 일일이 찍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나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감사합니다.

주형숙 위원 372페이지 중간 부분에 쓰레기 불법 투기 카메라 설치가 있습니다.

4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요청이 많을 텐데.

지금 2,8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2개.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원래 2대 설치했는데 지금은 총 4대로 설치해서 2,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형숙 위원 어디, 어디 할 계획인가 그런 거는 안 나와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아직 그 상습 투기 지역에 하는데 정확한 지역은 아직 말씀드리기가.

주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투명페트 405-01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1억으로 첫 해에 이렇게 잡혀 있는 거 맞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아니, 올해에 2024년도에.

주형숙 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24년도에 봉무공원에 1개 설치는 했습니다.

주형숙 위원 근데 이제 물론 시비기는 하는데 이게 무인 회수기 이거 1대가 1억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아니요.

5대가요.

주형숙 위원 5대가요?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예.

1대에 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주형숙 위원 근데 첨부서류에 청소자원과 페이지 621페이지에 보시면은 사업 내용에 있어서 1,000만원 곱하기 5대 해서 돼 있더라고요.

그 2,000만원에 5대가 되어 있지 않, 어야 되는데 그거 한번 첨부서류를 한번 보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 위원 그러면 621페이지에 오탄가 해서 궁금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확인하겠습니다.

주형숙 위원 거기에 1,000만원으로 돼 있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면은 그거는 오타 같습니다.

지금 동구 관내에 어디, 어디인지는 이것도 설치 안 돼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요것도 확인, 설치 장소는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형숙 위원 그러면 설치할 장소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요구하는 지역이나 지금 봉무공원에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또 뭐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거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해달라 카는 데가 많습니다.

주형숙 위원 공공장소 쪽으로 많이 합니까?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

주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잘 선별을 하셔서 꼭 필요한 자리에 먼저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김서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이게 372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은요.

이게 청소 차량 운영 관해서 밑에 증감됐는데 이게 차를 갖다가 올해 요 3대를 갖다가 고 옆에 페이지에 3대 차량 구입비가 들어가 있네요?

4억 5,000만원?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예.

김서희 위원 그라면은 이 차량을 몇 년마다 청소 차량을 저거 뭐라 카노.

폐, 폐기.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소요 연수 말씀이십니까?

김서희 위원 예, 예.

그걸 몇 년마다 쓸 수 있습니까?

몇 년까지 쓸 수 있어요?

주형숙 위원 내구 연한.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내구 연한 말씀이시지요?

김서희 위원 차를 우리가 출고를 해가 차를 폐차하기까지 몇 년을 쓸 수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내구 연한요?

잠시만요.

김서희 위원 예,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내구 연한은 8년이고 지금은 한 10년 정도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서희 위원 10년마다 교체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저거 뭐고 이게 청소 차량 관련해서 그 혹시 뉴스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수리비가 엄청나던데 그 수리비면은 이거 뭐 자주 차 교체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그래서 노후 차량은 신차로 좀 대체 구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

김서희 위원 그러니까 그전부터 하셔야지 그걸 갖다가 그죠?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전에는 수리비가 많았던 거는 맞습니다.

지금은 수리비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서희 위원 차를 자주 교체하는 게 낫지 1년에 차 이거 3대 구입비가 4억 5,000밖에 안 하는데 그죠?

수리비가 그렇게 많다면은 청소 차량 관해서 이게 엄청나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열심히 좀 잘 체크하시고.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알겠습니다.

김서희 위원 일일이 수리하는 부분도 잘 저거 해 갖고 재무과하고 공유를 하셔 가지고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만이 그죠?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오늘 또 여기 보니까 또 약간 3,700만원가량 증감했네요.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예.

맞습니다.

김서희 위원 물론 뭐 다른 것도 많이 물가 인상도 되고 했지만 이게 지금 자체가 수리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하니까 요런 부분은 잘 챙기셔 갖고 수리비가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면 차 교체하는 게 낫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맞습니다.

김서희 위원 그죠?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맞습니다.

김서희 위원 이게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자꾸 이래 무슨 자꾸 불설 생기고 이카면은 좀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예.

맞습니다.

김서희 위원 하여튼 꼼꼼, 앞으로는 꼭 챙기셔 갖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봉 과장님 제가 요 한 두 가지 함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불법 투기 단속, 단속 건수가 지금 1년에 몇 건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단속 건수는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봉 많아요?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예.

○위원장대리 박종봉 보통 어느, 올해는 어느 정도, 몇 건 정도 단속 건수가 되었나요?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저희가 잠시만요.

(과장 자료 검색)

○위원장대리 박종봉 그러면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은 차후에 그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봉 지금 야간 단속도 나가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예.

주간, 야간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봉 그 쉽게 말해서 제가 저희들도 뭐 저희 동네도 있지만 이게 불법 투기라 카는 거는 각 지역마다 보면은 불법 투기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몇 번을 이렇게 계도를 하고 몇 개월을 하더라도 계속 그 자리에 하시는 분은 계속 하고 있던데 요 불법 투기 단속을 할 때는 확실하게 좀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불법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더 좀 노력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봉 그라고 그 우리 요번에 재활용센터에 불이 화재가 났지요?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봉 그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우리는 보험은 들어가 있어서 그 동에 한 10억 정도의 보험은 들어 있는데 일단 보험회사하고 그 건물을 다시, 다시 지을지 아니면 그대로 이제 수리를 해가 쓸지 그거를 아직 한 군데 업체에만 그 뭐야, 문의를 하는 견적을 받기보다는 여러 군데 해 갖고 견적을 받아서 뭐 일단 새로 이렇게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 게 낫는지 아니면 그냥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하고 일단 보험회사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봉 그거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그 청소 용역 업체에 자체에서 하는.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저희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고.

○위원장대리 박종봉 그게 저희 구청, 구청 소유 건물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예.

소유라서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봉 그라면 지금 그 재활용 거기서 분리를 못하게, 못하고 있겠네 그죠?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고 앞에서 뭐 간단한 거는 마당에서 하고 할 수 없는 거 뭐 쇼파나 침대, 매트리스 이런 거는 파쇄하는 거는 그 유창업체 뭐 그냥 좀 아는 업체 성창인가 고기 가서 파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봉 하여튼 그 좀 차질 없이 우리 동구 지역이 재활용품 수거를 잘하고 분리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봉 동절기가 되면은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최고 힘든 시기가 지금 동절기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봉 동절기 때 안전사고 좀 당부 많이 잘 드리고 하여튼 우리 청소자원과 직원들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 참 수고하신다 카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청소자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 과장님 자연 친화적인 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환경과 전명옥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신다고 애를 쓰셨습니다.

386쪽 질의하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에 EM 배양기에 2,800만원 신규로 돼 있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전명옥 예, 예.

주형숙 위원 그게 이제 우리 8개 구군 중에서 동구가 세 번째지요?

북구가 19년도에 중구가 23년도에 시행이 됐고.

그죠?

○환경과장 전명옥 지금 현재 5개 구군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형숙 위원 5개?

아, 5개에 시행 중입니까?

○환경과장 전명옥 예.

주형숙 위원 EM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으로서 미생물을 조합해서 배양하는 것으로서 그죠?

그게 이제 폐수나 유기물 분해 능력이 탁월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씁니까?

그거, 그거를 어디에다가 하고 그 동구 전체에서 지금 1대를 하는 겁니까?

2,800.

○환경과장 전명옥 예, 예.

1대 합니다.

주형숙 위원 2,800만원이면은?

○환경과장 전명옥 예.

주형숙 위원 그러면은 그 위치도 어느 정도 나왔을 거고 그죠?

○환경과장 전명옥 지금 장소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내년에 일단은 회사하고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실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설치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치하기 위해서 뭐 전기나 수도 같은 것도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형숙 위원 악취 제거나 수질 정화를 위해서 그죠?

요게 시범적으로 지금 하는 거니까 자리 잘 선정을 하셔서 우리가 평소에 이제 좀 이렇게 문제가 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그거를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느 한 지역에 해놨다가 그걸 배양을 그거를 배양을 한 걸 가지고 그거 또 다시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전명옥 기계에서 배양을 시켜서 배양됐는 거를 이제 생수통 이런 통을 갖고 오면은 받아 갈 수 있습니다.

받아 가서 가정에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주형숙 위원 아,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동구에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필요한 데 쓰는 거 잘 생활에 유용해서 그거를 쓸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명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형숙 위원 387페이지 401-01에 옹기종기 녹색마을 조성지가 이제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그죠?

계속 꾸준히 이제 이렇게 좀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죠?

예산이 들어가는 편인데 이번에도 벽화 뭐 착화 사업 등 이런 거 하십니까?

800인데 300을 감액해서 아까 보니까 예산 부족은 자원 봉사로 대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 이번에도 벽화 이런 거 합니까?

○환경과장 전명옥 예, 매년 이제 벽화가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벽화 훼손이라든지 벽면 도색 같은 데 그런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형숙 위원 뭐 봉사자활을, 자원 봉사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작년에도 자원 봉사를 활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니까 공사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 좋았고 젊은 대학생들이나 젊고 센스 있는 그런 분들을 알바로 해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항상 벽화 사업을 하는데 직접 이제 가서 보면은 진짜 작업을 막 예술적으로 누워서도 하고 뭐 보니까 애는 많이 쓰시던데 언제 이게 껌껌하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 분위기에 맞게 좀 밝게 이렇게 청량감 있게 이렇게 우리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젊은 층을 좀 알바를 좀 많이 이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대학생들도 스펙도 쌓고 좋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과장 전명옥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 위원 그런 방향으로도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389페이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그거 이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의한 특별법 근거에 의해서 이게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총 신규로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3개소.

그러면 이게 넓은 동구에 땅이 넓은 동구에 3개소를 어디 구도심 쪽으로 많이 하시겠네 그죠?

○환경과장 전명옥 지금 권역별로.

주형숙 위원 권역별로 합니까?

○환경과장 전명옥 예, 예.

권역별로 뭐 신암 지역 1군데, 뭐 동촌 권역 쪽에 1군데, 안심 쪽에 1군데 이렇게 없는 곳에.

주형숙 위원 없는 곳에?

○환경과장 전명옥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 예정입니다.

주형숙 위원 고거를 안배를 항상 좀 아무래도 우리가 덥고 이제 이렇게 습하고 할 때 뭐 이제 이럴 때 보면은 뭐 살수차나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구도심에 많이 다니니까 고거를 설치를 아무래도 복잡한 그런 미세먼지 많고 하거나 이런 데 신호등을 좀 설치를 해주시고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형숙 위원 개방 화장실 390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201-01에 개방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유지관리비가 그냥 그대로 1,700입니다.

평화시장은 개방 화장실이 아니죠?

○환경과장 전명옥 시장도 개방 화장실이 맞습니다.

주형숙 위원 그런데 개방 화장실이라도 사실 유지 관리를 안 해주시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명옥 저희들이 뭐 청소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아니고요.

주형숙 위원 유지 관리라는 거는.

○환경과장 전명옥 저희들은.

주형숙 위원 그래 청소 이런 건 아니지만.

○환경과장 전명옥 예, 예.

휴지.

주형숙 위원 고장이 나거나 이런 거는 안 해주지 않습니까?

보수는?

○환경과장 전명옥 예, 고장은 저희 과에서는 대상이 아니고요.

주형숙 위원 그러니까 근데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 그거 휴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전명옥 휴지처럼 예, 비누 같은 그런 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형숙 위원 그래서 항상 민원이 핫한 지역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고 지난번에도 우리 과는 뭐 위생과니까 상관 없지만은 민생과나 위생과 지난번에 요 앞전에는 위생과였는데 그거는 뭐 억지로 다르게 우리 해 가지고 또 보수를 했는데 다시 뭐 벽이 후루룩 다 흘러내려서 그래서 이제 자체에서 하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개방은 해놓고 그런 관리를 안 해주시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평화시장 화장실도 우리 부서에서 한 번쯤 보수 문제나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과하고는 사실은 좀 그렇긴 하죠.

여기는 우리가 용품만 지원을 하니까 그것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김서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에 405쪽에 요게 맨 윗단에 보면은 저거 기타 보상금이라고 봉사단 이미용 용품 등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원되나요?

○위생과장 정영범 이미용 봉사단입니다.

이미용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거 일반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어르신들 머리도 깎아주고 이런 봉사단입니다.

김서희 위원 아, 그런.

그 봉사하는.

○위생과장 정영범 예, 봉사단입니다.

김서희 위원 한해서 인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죠?

○위생과장 정영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미용 재료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원해주는.

김서희 위원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십니까?

근데 내가 요 찾아보니까 우리 여자들은 보통 미용실이라고 하는데 남자들 가는 데는 이미용 포함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를 쉽게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관내에 그거 이미용실에서 퇴폐 영업을 한다는 민원이 저한테 있어서 혹시 그런 걸 들으신 적이 없는지, 민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위생과장 정영범 지금은 아직까지 민원이 없습니다.

김서희 위원 지금도 제가 한 3주 전에 받았거든요.

3주 전에 받았는데.

○위생과장 정영범 미용 업소입니까?

김서희 위원 그렇죠.

그러이께네 그걸 한번 물론 바쁘시겠지만 한번 제 관내에 있다라고 참고하시고 한번.

○위생과장 정영범 살펴보겠습니다.

김서희 위원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정영범 그 업소하고 좀 알려주시면 제가.

김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봉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 과장님 우리 먹거리 문화를 그거 발전시키기 위해서 늘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05페이지 201-01 그 이제 지금 현재 1억, 우리 그거 음식문화축제 추진에 1억 8,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난번에도 잘하셨는데 그죠?

이 사업이 꼭 성공을 할려면 요건 순수 구비다 그죠?

○위생과장 정영범 예, 맞습니다.

주형숙 위원 작년에는 구비에다가 시비에다가 기금 1,400까지 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타 지자체에서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라면 축제, 김밥 축제 대박난 거 아시죠?

○위생과장 정영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형숙 위원 그게 너무 신선하지 않습니까?

너무 똑같고 평범한 건데도.

구미에서 라면 공장이 있다고 라면 축제를 해서 그렇게 대박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엄청난 전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아이디어를 진짜 공모를 해 가지고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그냥 평범한.

○위생과장 정영범 맞습니다.

주형숙 위원 평범한 축제를 하면 안 되고.

○위생과장 정영범 지금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획기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형숙 위원 우리가 음식 축제기 때문에 요리경연대회도 좋고 가요제도 좋고 뭐 문화공연 뭐 녹수장터 운영 지난번에도 굉장히 거기에 나온 업체들도 장사도 좀 잘하고 분위기도 좋았고 또 우리 열정적으로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 항상 존경합니다.

너무 잘 압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정말 이렇게 신선하고 센스 있게 특별한 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구는 뭐가 있는지 무슨 음식이 특징이 있는지 그런 거를 연계를 해서 진짜 전국에 이게 궁금해서 한번 와볼 정도로, 와볼 정도로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전년도처럼 전년도도 잘했지만은 그죠?

정말 음식 축제가 특별한 축제가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대구에서는 뭐든지 특별한 게 사실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정영범 알겠습니다.

주형숙 위원 책임이 큽니다.

406페이지 상단 부분에 402-01은 전년도도 그렇고 예산이 처음에 이제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그죠?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이제 잡아서 입식 테이블 지원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원래는 1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은 여기 사실 이 부서에 들어올 일이 없어서 보니까 전년도도 6,000만원이고 올해도 6,000만원인데 1억이 다 소진이 안 돼서 6,000으로 이게 삭감이 된 겁니까?

○위생과장 정영범 지금 406쪽 어떤 거.

주형숙 위원 406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에 402-01에 입식 테이블 설치비 지원에 있어서.

○위생과장 정영범 아, 입식 테이블 설치.

주형숙 위원 예, 입식 테이블.

○위생과장 정영범 지금 입식 테이블 같은 경우는 지금 몇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테이블 설치를 대부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부터는 주방 개선까지 합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주형숙 위원 금액이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줄어들어서 본 위원은 여기 감사 때도 못 보고 지금 이제 오랜만에 처음 보는 거라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우리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어려운데 이 지원도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이제 원체 많이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우리 특히 이제 음식문화축제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봉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 선진 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뭐 감사도 아니고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이전 비용이 1,500만원?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보훈단체 이전비.

주형숙 위원 얼마였죠?

○위원장대리 박종봉 몇 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보훈단체 이전비는 현재 이전비 고거 150만원은.

주형숙 위원 150만원.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지금 임대료나 이런 게 아니고 고기에 혹시 들어갈 거에 대해서 150만원을.

주형숙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과 준비가 너무 부족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전을 하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하고 계시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급조돼서 또 하는 것 같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되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 청사 문제가 다 그렇지만은 잘 꼼꼼하게 대처를 해서 감사는 아닙니다만 2억 5,000을 사실 돌려보내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페널티 받아 가지고 절대 또 돈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이전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또 잘 세심하게 하고 또 노력을 해서 언젠가는 우리 청사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 보훈단체나 모든 지금 갈 곳을 잃은 곳들이 나중에 다 갈 수 있도록 꾸준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김서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요쪽에 예산서 414쪽부터 415쪽까지 보훈단체 관련해서 지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라 카는데 우리 타 구에 가보면은 지금 우리 지역에 저거 보훈 국가 유공자나 보훈 관련단 어느 만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10개 단체입니다.

김서희 위원 10개 단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우리 보면은 국가 유공자 뭐 독립 유공자 이렇게 구분이 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 저거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왜 우리 대대로 내려오면 하면 그걸 해주잖아요.

요번에 저거 조례도 만든 거 알고 있는데 우리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에 타 구에 가보면은 집에 이렇게 독립유공자의 집이라고 이렇게 탁 붙여 있더라고요, 팻말 같은 게.

그거 참 보기가 좋던데 우리 구에서도 그거 한번 참고해봐주십사 하고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알겠습니다.

김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445페이지 보시면은 가족센터 임차료 지원이 요게 이제 1년 치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예, 1년 치입니다.

주형숙 위원 그러면은 우리 구가 8개 구군 중에서 제일 늦게 지원이 하는 건가 보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예, 예.

그렇습니다.

주형숙 위원 그렇다 그죠?

근데 이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서 이거 사실은 벌써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왔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주형숙 위원 경로당 보수비가 453쪽 405-01 이거.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453쪽.

주형숙 위원 405-01 보수비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추경에도 올라온 것 같고 물품지원비도 추경에 8,000에 3,000이 올라왔던데 똑같이 이렇게 하면 이번에도 또 적지 않겠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아마 추경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당초 이제 작년에도 추경 해서 3,000만원 보수비가.

주형숙 위원 추경.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됐었고 또 2,200만원 물품구입비를 추경했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요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해보겠지만 또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의 경로당에 대한 사항이라서 또 급하게 뭐 수리나 또 비용이 발생하면은 또 추경을 아마 해야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주형숙 위원 예상이 되는데도 본예산에 이래 적게 올라와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봤습니다.

243개소 중에서 사실 손 조금 대면 4,000만원, 1억 이렇게 되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주형숙 위원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본예산에 이렇게 또 적게 올라왔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봤습니다.

도학경로당은 거의 한 30평 정도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도학경로당은 지금 한 예, 고 정도 됩니다.

부지가 382제곱미터고 연면적이 한 65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300평, 30평도 안 되는 사항이네예.

주형숙 위원 그렇다 그죠?

근데 있는 거를 그러면은 다시 이제 신축을 한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예, 기존에 건물이 많이 노후화가 되고 지반이 지금 침하가 돼 가지고 벽이 다 갈라지고 해서 이게 안전에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요번에 새로 신규로 공사를 합니다.

주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 공기 기간 안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 위원 454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 취득에 있어서 고게 지금 현재 6,400만원이 공설만 되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예, 요게 이제 시비, 시비.

주형숙 위원 시, 구비 매칭이네?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대구시 경로당 지원 사업 일환으로.

주형숙 위원 이거 신규 처음인 것 같은데요?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시비, 시비 매칭으로 이제 구비가 들어가는데 요게 시에서 공설 경로당에 한해서 지금 하도록 계획이 돼 있어서 2025년도에 32개소, 2026년도에 32개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경로당 내에서 입식 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형숙 위원 24년도에.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32개소, 25년도에 32개소, 26년도에 32개소 이렇게.

주형숙 위원 그 원래 공설이 몇 개 많지 않지 싶은데?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68개소.

주형숙 위원 지금 팔공하고 강동하고 노인복지관에 순수 구비가 100%다 그죠?

추가 지원이 고 1억 4,000 맞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죄송한데 다시 잘 못.

주형숙 위원 팔공하고 강동하고 노인복지관.

그 냉난방비를 한꺼번에 바꾸면은 한꺼번에 다 원래대로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팔공노인복지관에 요번에 이제 냉난방비를 바꾸는데 이게 팔공노인복지관 2008년도에 개관을 한 이후로 한 번도 교체가 없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노후화가 돼 놔 놓으니까 이게 작동이 잘 안 돼서 여름철에 어르신들이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 지금 47대가 있는데 우선에 좀 고장이 나거나 교체가 필요한 14대는 우선에 지금 수리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형숙 위원 일괄.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교체를 하는 걸로.

주형숙 위원 일괄 17대가 아닌, 14대가 아니고 47대 중에.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47대 중에서 14대입니다.

주형숙 위원 14대.

2018년, 2008년 같으면은 바꿀 때가 되긴 됐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예, 예.

주형숙 위원 냄새 나고 막 이러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이게 어르신들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주형숙 위원 이거 추가 지원은 뭡니까?

459페이지, 459쪽 상단에.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459쪽 상단.

주형숙 위원 민간 위탁에 있어서 강동노인복지관에 운영 지원비가 8,000만원.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저희들이 복지관별로 운영비를 사실 국비, 시비 이제 보조 매칭.

주형숙 위원 매칭.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사항이어서 저희들 구비로 추가 운영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거 없어서 올해.

주형숙 위원 없어지고 순수 구비네요?

8,000만원이?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예, 예.

구비가.

예, 예.

맞습니다.

추가 운영은 구비로 주고 있습니다.

주형숙 위원 내용은, 내용은 그냥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강동에만 8,000만원이 순수 구비로 들어간다 그죠?

운영 추가 지원이?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어디.

아니, 아닙니다.

강동이 아니고 강동.

주형숙 위원 강동노인복지관 운영 추가 지원이 8,000만.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팔공도 지금 보면 노인복지관별로 추가 운영비가 동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6,0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팔공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 그리고 강동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8,000만원 이렇게 추가 운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형숙 위원 지금 안 하다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기존에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다가 추가로 됐는 게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그렇게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주형숙 위원 근데 신규는 8,000으로 보이는데 증감.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아, 그렇습니까?

주형숙 위원 예산액이 8,000이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아, 요게 함 보자.

팔공.

아, 뭉뚱그려서 그래 돼 있는데 사실은 5,000에서 1,000만원 추가돼서 6,000만원 또.

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형숙 위원 표기를 저렇게 해놓으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전체.

주형숙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뭐 그냥 추가 지원이 그냥 8,000만원 구비로 순수하게 주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보이겠습니다.

주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김서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지금 예산 책자 보면 경로당하고 이런 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그죠?

근데 제가 저번에 저번달인가 우리 신암3동에 경로당 저거 시비 7,000에 구비 1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1억 7,000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작은 돈이 아닌데 그 안에 예전보다가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개선된 거는 어르신네들이 참 좋아할 거예요.

근데 그걸 1억 7,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수리했다라고 하기에는 아주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라고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좀 꼼꼼히 관리 감독을 꼭 해주셔 가지고 제대로 그 들어갔는 비용만큼의 물론 하시는 분이 수익이 당연히 생겨야 되겠죠.

그렇지만 너무 많이 관의 일은 뭐 그냥 하면은 뭐 말 그대로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관의 일은 하는 게 뭐 5년 버티면 된다는 이런 설도 있듯이 그죠?

그렇게 안 되게끔 꼼꼼히 좀 챙기셔 가지고 관리 감독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1억 7,000 들어갔다기 보기에는 제가 많이 감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눈에, 눈에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고 외벽 도색이라든가 위에 방수 공사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이런 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저희들 커뮤니티 운영에 내실을 기해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희 위원 예, 고거 앞으로는 어떤 우리 관에 일할 때 꼼꼼히 좀 잘 관리 감독하셔 가지고 제대로 꼭 그거 값어치만큼 이뤄지기를 저도 기대해보고 좀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봉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족지원과는 지금 우리 동구 지역에 동구 지역은 지금 안 그래도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또 경로당도 계속 신설되고 아파트 새로 지으니까 또 서로 또 요구조건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잘 우리 예산 잘 짜셔가 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봉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가족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 아동청소년과 사공영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481페이지 상단 부분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추가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많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보면서 이제 본 위원도 이걸 뭐 5분 발언도 했지만은 미리 좀 준비를 우리 구에서도 했으면은 이래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모델링비 지원까지 이제 기자재 구입비까지 다 들어간다 그죠?

구에서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만만치가 않네요, 보니까 임대료가.

근데 이게 정해졌습니까?

어딘지?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예, 정해졌습니다.

주형숙 위원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예?

주형숙 위원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예, 계약.

주형숙 위원 임차 계약이 됐습니까?

임대.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계약은 아직, 계약은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주형숙 위원 아, 그래.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안 된, 예.

안 됐는데 위치는 정해졌고 임대인과의 이제 구두로 일단은 다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형숙 위원 우리 구에서도 이거 우리 300만원씩 이렇게 임대료를 주고 하는 것도 부담이고 한데 구에서 좀 이렇게 구청에서 필요한 사무실들을 잘 준비를 하셔서 이제 우리가 임대료 같은 것도 앞으로 신경을 안 쓰도록 하고 또 우리 구청 건물에 또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죠?

리모델링비하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데 그냥 좀 고민을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앞으로는 뭐가 우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거를 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봉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수 4명
○출석위원
부위원장박종봉
위원
주형숙이연미김서희
○전문위원 배진희
○사무직원 임현근
○속 기 사 손예지 김기홍
○출석구청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권용일
복지생활국장이명숙
일자리경제과장최원영
민생경제과장이현숙
청소자원과장이순연
환경과장전명옥
위생과장정영범
복지정책과장서유숙
가족지원과장이진희
아동청소년과장사공영림
생활보장과장이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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