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동구의회(정례회)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12월11일(수)
장 소 기획행정위원실
의사일정
1. 2025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잠깐.
○이연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규 예, 잠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 예,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보건행정 우리 최말숙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523페이지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부지 매입이 순수 구비로 3억 5,000이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예, 맞습니다.
○주형숙 위원 요게 지금까지 이게 없던 거를 지금 만들은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예, 신규사업이고요.
○주형숙 위원 신규사업으로?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내년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대비하여서 공모사업이 7월 달에 있을 예정인데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율암동에 197부터 99번지까지 425평 정도 되거든요.
그 부지를 선행적으로 먼저 매입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형숙 위원 그러면은 이제 부지는 우리 구비로 하고 공모사업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공모사업에는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보건소에는 지금 진료기능하고 건강증진기능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기능은 없고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사업 부분, 건강증진 관련 사업, 치매 관리라든가 그런 사업을 중점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미 이제 우리 동구 정도 인구 34, 5만 되는 데는 이미 북구 수성구 달서구는 먼저 사업이 해 가지고 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주형숙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가 다 건립이 되면 이제 나머지 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나가야 될 거고 그러면은 공모사업에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을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공모사업은 우선 시설비가 지금 14억 정도 지원이 되고요.
관련 물품비가 한 7,000만 원 정도는 작년 기준으로 비교해서 7,000만 원 정도는 물품구입비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주형숙 위원 이거는 부지 매입이면 건립은 또 누가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건립요?
건립은 이제 국비 14억에다가 구비를 충당해서 지금 한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는 소요가 될 거 같습니다.
시설비.
○주형숙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구비가 거의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맞아요.
지금 그래서 우선은 이제 공모사업을 할라카면은 이제 부지를 먼저 선행적으로 매입을 해야 돼서 우선 올해는 지금 부지 매입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 놨고, 내년 7월에 이제 공모사업 신청해서 9월에 확정이 되면 그다음 2026년도로 이제 시설을 해야 되니까요.
그에 따른 2026년도 예산 수반이 필요합니다.
○주형숙 위원 예산 수반이 항상 예산이 없어서 우리는 다 힘이 들지 않습니까?
또 돈을 받아놔도 돌려보내고 이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영원히 이제 우리 또 그걸 못하게 되고 이러는데 어차피 이렇게 시작을 한 거니까 꼼꼼하게 준비를 잘하셔서 예산 문제까지도 그때 가서 해결 하겠지 보다도 잘 우리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544페이지 끝에 우리 지금 현재 뭐 이거는 당연히 잡혀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544페이지 끝 하단 부분에 직무수행경비는 원래 이제 잡혀있는 거고 그걸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소장님 안 계시잖아 그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공석으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우선은 지금 1차 공고 때 원래 합격자가 있었는데 개인사정상 못 오시겠다 사유를 밝히셔 가지고 지금 2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주형숙 위원 현재 그거는 타 구에도 그 우리 보건소장님들이 다 그런 임금 문제로 다 문제가 됩니까?
우리 구만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타구도 다 동일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2차까지는 의사 분들이 지원을 하셔야 되거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근데 3차가 되면은 이제 뭐 일반 보건직, 간호직 뭐 약사, 한의사 뭐 그런 치과의사 등이 여러 분이, 다양한 분이 이게 접수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주형숙 위원 이제 2차 했으면 이제 3차로 하셔야 되겠네 그죠?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예, 2차 공고.
○주형숙 위원 예, 공석이니까 지금은 괜찮지만은 그래도 항상 코로나 때 그럴 때는 소장님 너무 힘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또 좀 평화롭다 하더라도 빨리 좀 대처를 해서 모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설명)
기획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김서희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여기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감됐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보니까 정원, 아양아트 정원 공사하는데 10억이 예산이 편성됐던데 우리 굳이 거 10억 들여갖고 정원을 갖다가 다듬어야 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기획경영본부장 남태진 저도 그 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서희 위원 공모사업으로.
○기획경영본부장 남태진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 옥상이라든지 녹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김서희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남태진 예, 그건 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희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국비 반이고 반반 이렇게 해 갖고 하는 겁니까?
○기획경영본부장 남태진 저희들 우리 구비는 매칭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서희 위원 어, 동구청으로 되어 있던데.
○기획경영본부장 남태진 저희들이 그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한데.
○김서희 위원 아, 그래요?
○기획경영본부장 남태진 예, 10억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 공모사업 신청은 했습니다.
○김서희 위원 아, 그래요?
○기획경영본부장 남태진 예, 예.
○김서희 위원 근데 이게 물론 뭐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또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이 예쁘게 단장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너무 많은 예산이 집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간다는게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불편한 거 같애요.
근데 우리 사실은 어떤 돈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필요로한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물론 뭐 집이 어데 뭐 좀 이렇게 뭐 건물이 좀 이래 험하다든지 어떤 그런 데 수리하는게 아니라 집 리모델링하는데 이런데 국비라든지, 시비든지, 구비든지 그죠?
너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이 알면 불편해 하실 거 같고요.
그래 뭐 선정해서 공모를 해 갖고 뽑혀갖고 한다라고 하니까 좀 세부적으로 꼼꼼히 살피셔갖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다음에 리모델링 더 하지 않는 방안으로 좀 이렇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남태진 예, 제가 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요 방금 이제 제가 우리 직원으로도 받은 메모지를 보면은 공원녹지과에서 수요조사를 이제 실시한 바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내용을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서희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경영본부장 남태진 예.
○김서희 위원 일단은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기획경영본부장 남태진 예, 만약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은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한 게 아양아트센터로 올라오는 경사로 계단에 거기가 너무 조금 삭막하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단장도 해 보고 문화동 옥상이 유휴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조금 예쁘게 꾸며보자 그런 계획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김서희 위원 너무 예쁘게 꾸미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잘, 돈이 헛되게 쓰지 않게끔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남태진 알겠습니다.
○김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미 위원님.
○이연미 위원 본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지금 뭐 전에보다 나날이 또 발전하고 퀄리티가 좋아졌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 그렇는데 29쪽에 보면은 AI기반 영어원서 소프트웨어 구입비인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기획경영본부장 남태진 이제 요 소프트웨어가, 요 소프트웨어 위에서 하면은 학습자의 수준 그리고 학습 속도, 목표 등을 갖다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레벨테스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그 우리 이용자의 수준을 딱 맞춰서 영어원서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 서비스입니다.
○이연미 위원 애들이 좋아하겠다.
그죠?
○기획경영본부장 남태진 예, 많이 좋아할 거 같습니다.
○이연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동구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허회도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회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허회도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 일정과 함께 주민 복리와 지역 현안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박종봉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서희 위원님, 이진욱 위원님을 모시고 2025 회계연도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 소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40억 9,316만 9,000원이며, 금년보다 2억 76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내년도 의정 홍보를 위한 비용을 증액 편성하고 의회업무용 차량교체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의정활동 홍보와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편성이유와 내용은 의정팀장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협력에 늘 감사드리며,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팀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김서희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앞 페이지는 안 설명하시고 173쪽에 중간 부분에요.
부실공사 감정수수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데 쓰이는 용어고 어데 쓰이는 금액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의정팀장 손기영 이건 집행부에서 실시한 공사 중 도로 현장이나 건축 현장 등 공사 중에 이제 민원이 들어오거나 부실 공사가 의심되는 지역에 현장에 전문업체 전문장비를 투입해서 그 현장을 조사 감시하는 비용이고 이거를 통해서 집행부 견제 수단을 위한 금액입니다.
○김서희 위원 근데 이게 의회에서 부실공사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정팀장 손기영 예, 가능합니다.
○김서희 위원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의정팀장 손기영 예, 의원님들이 직접 그 현장을 결정을 하실 수도 있고 부실이 의심되면 우리가 직접 장비를 들고 업체를 통해서 그 현장을, 예를 들어 도로 같은 부분은 아스팔트 두께가 얇다든지 이런 게 의심이 되면 직접 뚫어볼 수도 있습니다.
○김서희 위원 이게 전자에도 계속 내려오면서 이런 예산편성이 있었습니까?
○의정팀장 손기영 예, 있었습니다.
○김서희 위원 계속 있었습니까?
○의정팀장 손기영 예, 있었습니다.
○김서희 위원 이게 부실공사 감정수수료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고 금액도 좀 많고 그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요거 제가 자료요청 한 해 보께요.
어디에 저거 하는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손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부분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예산의 과다 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체육진흥과 금호강 지저둔치 야외운동기구존 개선사업 401-01 시설비 4,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 ○출석위원수 6명 |
| ○출석위원 |
| 위원장김동규부위원장박종봉 |
| 위원 |
| 주형숙이연미김서희이진욱 |
| ○전문위원 배진희 |
| ○사무직원 임현근 |
| ○속 기 사 김기홍 |
| ○출석구청관계공무원 | |
| 문화재단상임이사 | 최영은 |
| 의회사무국장 | 허회도 |
| 보건행정과장 | 최말숙 |
| 건강증진과장 | 박희순 |
| 기획경영본부장 | 남태진 |
| 의정팀장 | 손기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