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인숙 다음은 배홍연 의원, 김영화 의원, 이연미 의원, 김상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배홍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반주택가에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2년부터 정부의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은 RFID 태그를 인식한 후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납부필증을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전용 수거 용기를 가득 채울 필요 없이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구에서는 2011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 기준 공동주택 91개소에 734대의 종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기준 64.1%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8년 대비 2024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0%가량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설치지원사업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단독, 다가구 등 일반주택가에서는 여전히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번거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주택가 거주민들의 경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음식물쓰레기 용기에 납부필증을 붙여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오랜 시간 방치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쓰레기를 배출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다세대주택, 원룸 등에 많이 거주하는 1, 2인 가구에서는 가장 작은 음식물쓰레기 용기 3L를 채우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에서 2인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가 인근에는 일반쓰레기 봉투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뒤섞여 버려진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혼합 배출되는 경우 수거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함께 소각될 경우에는 수분함량이 높아져 대기오염 문제를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RFID 종량기가 설치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집에서 가까운 종량기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고 여름철 종량제 봉투 파손으로 인한 악취나 용기들의 난립 등으로 거리의 청결과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문제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랑구에서는 20세대 이상의 일반주택 등에도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변 주택과 공동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일반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RFID 종량기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일반주택가에도 RFID 종량기가 도입되면 주택가 인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가 줄어들어 악취도 없애는 등 주택가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동주택과 달리 일반주택가는 종량기 관리 운영 주체가 부재해 RFID 종량기 도입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일반주택 거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다 깨끗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RFID 종량기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RFID 도입으로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실제로 효과가 나타난 만큼 일반주택에도 종량기 도입을 통해 쾌적하고 원활한 음식물쓰레기 배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배홍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5동, 지저동, 동촌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김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1,080여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대구는 하루 607톤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연간 약 2만 9,000톤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 사설처리시설에서 톤당 약 18만 3,541원, 공공처리시설에서 톤당 4만 1,500원의 비용이 들고 있으며, 연간 총 16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처리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비용 부담이 크고,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동반합니다.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곤충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 식량으로 언급되기에 대개 음식물쓰레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곤충을 활용한 폐기물 처리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주목받고 있는 해결책입니다.

동애등에라는 곤충을 들어보셨습니까.

동애등에 애벌레는 환경 정화 곤충으로도 불리는데 2023년에는 가축으로 지정되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애벌레는 음식물쓰레기를 주식으로 하며, 자신의 몸무게의 10배에 달하는 먹이를 섭취하고, 한 쌍이 하루 2에서 3kg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합니다.

또한 동애등에 애벌레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여 친환경 사료와 비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곤충산업은 이외에도 바닷속 곤충을 이용한 수서곤충산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데 수서곤충 역시 친환경 비료 생산과 수질 정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농업 및 수산업 분야에서도 가치가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동구에서 곤충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곤충산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곤충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량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 연구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지역 고교 및 대학 등과 협력하여 곤충 관련 학과를 키우고, 대구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인력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곤충산업 농가의 경쟁적 향상은 물론 다양한 곤충산업이 동구에 원활히 정착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셋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기업과 농가를 지원하는 동시에, 투자 유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유기성 폐기물의 자원화를 이루는 순환경제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여 시장을 더욱 개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곤충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식품·관광 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봉무공원 곤충 페스티벌’은 매우 긍정적이며, 이를 더욱 확대하여 K-푸드 등과 연계한 곤충식품산업을 선보이는 정보의 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곤충산업은 장기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단순한 미래식량 논의를 넘어 동구가 곤충산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산업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5년 1월 경 대구 동구 관내에 게첩한 현수막 내용이 더불어민주당 대구 동구군위군 갑 신효철 위원장의 전과기록 사실이 잘못 기재되어 명예를 훼손했기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이념과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오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더불어민주당 신효철 동구군위군 갑 지역위원장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 정인숙 김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동 지역구 동구의회 이연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확산 문제에 대한 우리 동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우리 청소년들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도박 사이트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클릭 한 번에 금전적 손실을 넘어 학업 포기와 2차 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건강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진료받은 19세 미만의 청소년 수가 17년 49명에서 21년 14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불법도박 검거 인원의 47.3%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대구에서 검거된 인원은 140여 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가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이 더욱 쉽게 도박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은 개인의 실수나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얼마 전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은 대구교육청과 대구시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예방 교육과 지도 점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대책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민관협의회 구축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우리 동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상담 프로그램이 주는 딱딱한 분위기를 탈피하여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익명 상담, 치유 모임, 체험형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학교에서는 단순한 도박 위험성 교육을 넘어 실제 청소년들이 접하는 불법도박 사이트 유형과 도박 방식 등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사이버도박을 정식 게임이나 투자 방식으로 위장해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배팅요소를 숨겨 도박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 함께 SNS를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캠페인과 미디어를 통한 지속적인 경고 메시지가 병행되어야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교사 대상 교육도 함께 진행하여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는 조기 징후를 인식하고 적절히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대구시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도박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여 사이버도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끔 해야 합니다.

중독되기 전 초기에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며, 어른들은 우리 아이가 즐기는 것이 사이버도박인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정과 교육기관이 함께 나서야 실질적인 예방 방법을 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사이버도박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사이버도박으로부터 청소년들이 일상과 미래를 지켜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이연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존경하는 정인숙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이 행복한 동구 만들기에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 동구의회 도평동, 불로봉무동, 공산동, 방촌동, 해안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 농업인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관해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농식품산업이 새로운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K-푸드 열풍으로 농식품의 수출액은 2024년 9월까지 73억 750만 달러로 2023년 대비 8.3%로 대폭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농업 및 농식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대구의 농업인 수는 6만 707명, 농업경영주는 4만 4,603명으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재배면적은 만 1,114헥타르이며, 가축 사육은 한우 등 소가 2만 6,000마리, 돼지는 8만 4,000마리, 닭은 177만 1,000마리입니다.

대구시에도 많은 농업인이 농업활동에 종사하면서 농촌을 지키고 있지만 농민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정부의 각종 사업과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시의 농업인들은 도시지역에서 농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가지 사례가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회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광역은 물론 시군에서도 농업인회관을 건립해서 농업인의 교류·협력·소통 그리고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중요한 거점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동구에 소재한 대구시 농업기술센터를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터 부지로 2027년 하반기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센터에는 농업연구시설 외에 창업농교육실습장, 스마트팜, 생태학습체험장, 치유정원 등이 함께 조성될 계획입니다.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이전 사업 추진과 함께 농업인회관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동구 방촌동 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하거나, 북구에 신축 예정인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회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농업인회관 건립에 소요 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농업인회관이 건립되면 농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영농 기술 및 정보교환, 선진 농업정보 제공 등을 통해 농업인의 일체감 조성과 건전한 농업인단체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인연합회 등 농업관련 단체의 사무실과 농특산품 전시 및 판매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연합회, 4-H회,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등의 농업인단체와 농업인학습조직체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농업 정보교환과 기술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이미 11년 전인 2014년 4월에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회관을 건립하고 운영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울산시 농업인회관에는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촌지도자회 연합회 등 15개 농업인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농업인을 위한 교류와 협력, 교육문화 공간, 농특산물판매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 대구의 농업·농촌 부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동구와 대구 농업인들의 농업인회관 건립에 대한 열망과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대구시 농업인회관 건립은 농업인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대구 농업인의 교류, 협력, 소통을 위한 필수시설인 농업인회관 건립에 대구시와 동구청에서 조속히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김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과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의장 정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욱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진욱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욱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타당성, 적법성, 재정확보 방안 등을 사전 검토하고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관리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양질의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체계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지역사회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을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심사 보고해 주신 이진욱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김상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욱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의장 정인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은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장 김은옥 의원입니다.

2025년 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 낮은 청소 수수료, 다세대주택 증가, 하수관거 정비사업 확대 등으로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어 분뇨의 원활한 수집·운반·처리 대책 마련을 위해 개정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경영악화 해소와 분뇨의 원활한 수집·운반·처리 대책 마련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아이돌봄지원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돌봄 지원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둔 것으로, 심사결과 약사법에 근거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도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심사 보고해 주신 김은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의장 정인숙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건 의원입니다.

2025년 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지묘동 725-1번지 일원과 부동 672-2번지 일원 등 2개소 2만 3,575㎡의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해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관련 법령에도 부합하고, 그동안 낙후되었던 주거환경의 개선과 재산권행사 제한의 문제점 해소 등 주민편의 증진에도 기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수렴된 지역주민의 의견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구시에 신청하기 바라며, 향후 도로개설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해제기준에 적합한 단절토지나 경계선 관통 대지가 발생할 경우 면밀히 조사하여 추가적으로 해제하는 등 주민들에게 혜택이 널리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길 바랍니다.”를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암동에 위치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5년 5월 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민간 재위탁 운영 여부에 대한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주민과 사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중간 지원조직으로, 전문적이고 현장지원 중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가 포함된 점을 고려할 때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도시재생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 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심사 보고해 주신 최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4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