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동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2월17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선길 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2025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집행부도 고생 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노남옥 위원 예, 국장님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 추진에서 보면 24년도에는 24개 주택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예.
○노남옥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는 우리가 예산을 증액한 만큼 또 우리 공동주택이 우리 관할에 참 많잖아요?
그죠?
212개소가 있다면 다 해어지고 좀 우리 지역 현상으로 보면 그렇게 손을 봐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주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원 했는 사업 중에서 몇 개는 그쪽에 뭐 자기 공동주택의 어떤 나름 내부 사정으로 포기한 것도 많아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런 것도 좀 검토를 좀 잘 하셔서 그러면 그 사업을 이쪽에서 맡아 버리면은 우리는 사업 예산이 확 이렇게 확정 돼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곳은 못한다 아니에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런 거는 좀 철저히 좀 하셔서 유사 사정으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우리가 검토를 먼저 확실히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일단 작년에도 한 2건 정도 이제 신청을 했는데 또 자기들이 사업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포기 했는 데가 있기 때문에.
○노남옥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택에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도 유사 사례가 아닌 사업이 들어오면은 받아주는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일단 다른 업종 같으면 신청은 받는데요.
이제 이기 같은 단지 내에 횟수가 작년에 만약에 신청을 했다 그래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올해는 점수가 좀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남옥 위원 아, 유사 사례가 아닌데도 점수가 좀 낮구나 그죠?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예.
○노남옥 위원 예, 그런 것도 잘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한테, 위원들한테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오는 곳 중에 한 개라서 저희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 총 9종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니까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검토를 철저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4페이지에 보면 실태조사 부분인데 우리가 1년 단위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건축 행위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어떤 거 어떤 거 말씀하시는?
○노남옥 위원 4페이지.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예.
○노남옥 위원 예, 예.
실태조사를 우리가 해서 우리가 우리 행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이거 보면 실태조사가 이제 뭐 미착공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건축사 업무대행도 있고.
○노남옥 위원 예, 보통 미착공이라든지 이런 거 1년 단위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지금 현재 이제 동구에 미착공 허가는 났고예.
허가는 난 상태에서 이제 공사 착공 안 한 데가 한 40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아, 40개소.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허가권은 한 2년, 신고권은 1년인데 거기서 건축주가 사유가 있으면 1년 정도 이렇게 더 이렇게 연장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진짜 이기 공사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노남옥 위원 거의 취소하는 데가 잘 없죠?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의지가 없으면 저희들이 또 취소를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건축주가 또 취소원을 또 제출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남옥 위원 아, 시정명령은 허가취소로 거의 유도를 하시네 그죠?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예.
○노남옥 위원 대부분 자연녹지라서 또 그게 문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 부분을 잘 안 하시더라고 주위에 보니까.
그러니까 허가는 득해 놓고 공사는 안 하고 있는 게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근데 허가 난 상태에서 이제 착공 안 하면 잘 모르실 거 같은데. (웃음)
근데 착공해 놓고 이제 이게 휀스라든지 이렇게 쳐놓고 이기 뭐 공사를 진행 안 할 경우는 민원이 또 많이 또 주변에.
○노남옥 위원 거의 2년 정도는 우리 구청에서 좀 완화해서 좀 봐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조금 뭐 이렇게 큰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노남옥 위원 건축허가 부분에서는 그렇지.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노남옥 위원 미착공 공사 했는 거는 2년 정도는 우리가 좀 많이 부드럽게 봐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예.
○노남옥 위원 예, 그런 거도 그렇고 7페이지 보면은 이게 중장기 계획 같은 경우에 보면 화재 안전성 보강이 지금 올해 25년까지 좀 더 이제 예산 문제에서 늘여놓고 또 그것도 좀 많이 예전 같으면 24년도에 그거를 안 하는데 25년까지 우리가 늘려놨잖아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1개소가 지금 한가름병원인가 1개소.
○노남옥 위원 아, (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1개소가 이제 병원에서 자금이 조금 그래 가지고 올해까지 그래 이제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국가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입장인데.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아니, 그 작년에 이월해 놨기 때문에.
○노남옥 위원 이월해 놨고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2,600만원.
○노남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네요?
지금.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예.
○노남옥 위원 요 한 곳 때문에 우리가 25년까지 조금.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연장 지원해 놨는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아, 그러면은 장기 업무를 보고 중장기계획에 25년까지 나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그렇다 나와 있다면 화재 안전성 보강 사업으로 우리가 좀 더 예산을 확보하고 업무에 더 실려야 될 건데 왜 그게 업무보고에 없는지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아, 예.
○노남옥 위원 8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에서 보면 우리가 열 번, 열 번, 천 번 말해도 그죠?
더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과장님 정비가 좀 우리 마음대로 쉽지는 않죠?
뭐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분명히 참 어렵더라고요.
자기 입장으로 보면 분명히 제 입장에 봐서라도 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사정상 보면.
개방 뭐 우리가 사업으로 꼭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는 충분히 알지만 좀 우리가 중장기 재정 계획에도 투자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노남옥 위원 예,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가 중장기계획에는 뭐 7억 1,300만원이나 예산을 집행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놓은 입장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좀 더 확실하게 좀 실태조사를 하고 또 지역 분위기를 보기나 아니면은 또 주민들의 어떤 환경적이라든지 주위의 위험요소 때문에도 좀 꼼꼼히 다져볼 이유가 있지 않아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그래 올해 이제 이게 빈집 관련해서 실태조사가 올해 용역을 시행해서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 하고예.
거기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쪽 부분은 이제 빼고 나머지 이제 지금 현재 건수는 한 개략 예상 한 1,500건 이렇게 되는데요.
○노남옥 위원 우와.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동구에 다 숫자고 재개발 재건축 그런 부분 빼면 좀 반 이상은 안 떨어지겠나 싶은데요.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게 이제 진짜 빈집 철거 돼야 될 정도 구조적으로 위험한 그런 쪽으로 우선해서 건축주 동의를 득한 후에 그래 정리하는 쪽으로 그래 이제 자료를.
○노남옥 위원 실태조사 그렇게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빈집을 많이 이제 숫자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그렇지 않아 갖고 그 또한 우리가 좀 딜레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유도하고 좀 더 실태조사 나왔는 결과를 보고 좀 미팅을 많이 해서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건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희 위원 예, 제가 이거 예전에 좀 시간이 좀 된 거 같고요.
저번 주인가 한 번 더 민원 비슷하게 저한테 물어왔었는데 여 나와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이게 5페이지에 이게 추진계획에 보면은 착공이 신암1구역, 제1구역, 신라맨션, 동부맨션 있어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김서희 위원 이 동부맨션 전에 민원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게 다 해결이 났습니까?
이게 장동로에 있는 신천동에 있는 거 맞죠?
아닌가?
맞는 거 같은데.
동양동부맨션이라고 여기에 보면 5페이지에 있어요.
착공에 들어가 있는데.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민원이 따로 이렇게.
○김서희 위원 이거 오성파크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동양동부 아니고 신라맨션.
○김서희 위원 오성파크 옆에 있는 거 이게 매나 그 사이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건축주택과 ○○○ 오성파크 옆에 거는 신라맨션입니다.)
○김서희 위원 이거도 착공이라고 돼가 있네.
신라하고 동양하고.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아, 요거는 착공은 착공 예정이거든요.
○김서희 위원 착공 예정이에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예.
○김서희 위원 거기에.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지금 현재 착공했는 데는 방촌동하고 뭐 하여튼 몇 개, 예.
○김서희 위원 카니까 이게 굉장히 이거를 그 옆에 오성파크빌 그거를 뜯어내면 그게 뭉게 진다고 막 그분들은 항의가 장난 아니였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건축주택과 ○○○ 신라맨션입니다.)
○김서희 위원 신라맨션 그리고 동양맨션하고 옆에 가깝, 이 동양이 그러면 신암동 동양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건축주택과 ○○○ 아니, 그것도 신천동입니다.)
○김서희 위원 신천동이잖아 그죠?
그 옆에 옆에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착공이라고 되어 있네.
신라하고 동양이.
(관계공무원석에서○건축주택과 ○○○ 착공 예정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착공 예정이고예.
○김서희 위원 예,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올해 내에 이제 착공할 가능성이 예정이.
○김서희 위원 예정이 확정되어 있다는 이야기 올해 안에.
그래 이게 다 해결 났어요?
그때 시끄러운 부분은.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근데 이거 제가 뭐 이거 그때도 이기 지하로 많이 내려가면 이제 뭐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래 최대한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 층수도 한 번 지하도 한 번 층수도 조금 이렇게 반 이렇게 줄이고 뭐 이런 거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김서희 위원 아, 그래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김서희 위원 근데 이게.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많이 내려가면 진동하고 이렇게.
○김서희 위원 착공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저는 그냥 농담반 뭐 진담반 아니 지역구 의원님한테 이야기 하라고 내 이렇게 넘구고 이랬는데 저한테 막 항의가 들어와 갖고.
근데 이것도 차후에 착공한다라고 하면 또 좀 시끄러울 거 같아서 제가 해결이 잘 됐나 싶어가 궁금해 여쭤봅니다.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알겠습니다.
○김서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야 될 거 같아 보니까.
민원이 장난 아니던데 그때도 보니까.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그러니까 뭐 공사 착공하면 이제 터파기하고 이카면.
○김서희 위원 엄청 심하겠죠.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진동하고 이제 어차피 이게 또 민원이 발생하니까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이렇게 민원인하고 하여튼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겠습니다.
○김서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건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받고 터파기를 했다 말입니다.
파이프 박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지속이 지금 근 한 4년 정도 됐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리 신기동에 보면은 동구 신기동에 보면은 지금 건축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고 있고 그게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위원장 최건 그냥 이래 휀스만 쳐져가 있고 한 4년 동안 됐는데 이런 거는 행정처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강제로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근데 저희들이 뭐 허가를 낸 상태에서 착공을 안 하면 법적으로 이제 여기 기준이 있는데 착공을 하고 휀스라든지 일부 뭐 파일을 박는다든지 그 이후부터는 이게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좀 미비합니다.
없기 때문에.
○위원장 최건 거 4년 넘었거든요.
4년이 넘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아마 거기 업체에도 공사 대금도 지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위원장 최건 그라고 이게 지금 뭔가 하고 난 뒤에 지금 아무것도 행사 안 한 지가 한 4년 가까이 돼 갑니다.
이런 거 같으면은 완전히 그냥 허가 취소도 해야 되고 다른 뭐 조항 전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그거는 착공 했을 경우에는.
○위원장 최건 거기가 (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아닌데.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저희들이 이제 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없고예.
자기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착공 취하를 취소를 취하를 내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건축주가.
○위원장 최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우리 동구 신기동 같은 경우는 지반이 굉장히 약해요.
이 부분이 나중에 혹시나 지금 파나 놓고 여기 무너지기나 이렇게 되면 그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그거는 건축주가.
○위원장 최건 건축주가 책임집니까?
건축주가 지금 파산 지경에 있는데 어떻게 책임집니까?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웃음) 그래 저희들이 뭐 장마철이라든지 그럴 때 저희들 이제 또 현장점검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가 저희들이 좀 방치가 좀 됐는 현장들은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또 이런 거는 좀 위험하다 카는 안내도 하고 그래 그런 행정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건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위원장 최건 우리 관내에도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도 진짜 단속도 많이 필요할 거 같애요.
점검도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을 좀.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 가서 미비하고 현장 안전에 좀 미비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하여튼 계고를 통해서 하여튼 정비되도록 그래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건 예, 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예.
○위원장 최건 정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팀장님께서는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자료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3쪽에 우리가 원활한 건설사업을 위한 행정업무지원에서 보면 4쪽하고 5쪽에 보면 같은 어떤 업무예요.
그죠?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예.
○노남옥 위원 그면 4쪽에 보면은 숙천 부분하고 또 안심 3, 4동하고 안심중학교 남북간 도로개설 공사 5차 공사네요?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예.
○노남옥 위원 여기 부분은 이의재결하고 행정소송이 걸려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 됐을까요?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아, 지금 숙천지구 지방하천 정비공사는 지금 보상은 사실상 완료됐습니다.
○노남옥 위원 협의 됐어요?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보상 완료와 토지수용을 통해서 보상은 완료됐지만은 거기 이제 네 분이 행정소송을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아-.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예, 그리고 저거 안심4동 안심중학교 남북간 대로개설 공사 5차인데 여기는 지금 중토위 12월달에 이의재결 신청을 소유자들이 했고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노남옥 위원 아, 이의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내려 왔네요.
그죠?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리고 각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보면 아직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죠?
거의 명시이월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예.
○노남옥 위원 아, 그러네요.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각산동 893-1번지는 작년에 두 필에 대해서 보상 완료가 됐고 나머지 예산 확보된 두 필에 대해서 올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각산 태영 데시앙 동편에서 가는 그런 도로개설이죠?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예.
○노남옥 위원 예, 이거는 아직까지 보상 중에 있구나.
이게 보면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목적인데 대부분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곳이고 하니까 어려운 환경에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잘 파악해서 검토도 잘해 주시고 빨리 사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예, 조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렇죠?
그죠?
그래 5쪽에 보니까 미리 예산을 설명은 안 들었지만 똑같은 맥락이니까 하고 마께요.
평광동 1179-2번지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 25년도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도 좀 꼴똘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제일 문제가 이 문제 아닙니까?
그죠?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예.
○노남옥 위원 예,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확보하실 생각이십니까?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평광동 1179-2번지선은 1, 2구간은 2017년에 800m 개설이 완료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잔여 구간인 2,151m에 대해서 2020년에 보상은 완료 되었고요.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2023년에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 국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해가 계속적으로 추진할라고 합니다.
○노남옥 위원 우리 2028년 공기가 계속 한 5년 늦게 공기가 늦어졌잖아요?
그죠?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예.
○노남옥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200억 넘는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28년에 과연 이게 예산 준공이 되겠습니까?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지금 현재 공사 착공해서 골목이나 토공, 교량 건설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노남옥 위원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우리가 커프 예산 조금 남았는 거 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지만 그 외의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 건지 그것도 참 우리 부서에서 참 딜레마입니다.
그죠?
잘 하셔야 되는데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4쪽에 한 번 보면은요.
업무보고책 4쪽입니다.
이거는 우리 국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및 활용에서 보면 우리 실태조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예.
○노남옥 위원 그면 단위별로 보면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2년 한 번씩 해요?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아, 실태조사 이거는 민원이나 이런 주기적으로 합니다.
○노남옥 위원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예, 예.
○노남옥 위원 아, 주기적으로 하시구나.
그러면 실태조사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예, 담당자들이 현장 확인 합니다.
○노남옥 위원 아, 현장 가서 직접적으로.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예.
○노남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구청 쪽으로 보면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지 우리가 재산상에 문제가 좀 나중에 주민들하고의 관계성에도 소리 없이 진행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보면 9쪽에 한 번 팀장님 볼까예?
동호1지구 거기에 우리는 지역구 아닌데도 민원 들어올 때가 간간이 있었거든요.
요 총 사업비도 많기는 하는데 설계 중에 있다면은 연차별로 28년까지 준공되도록 하셔야 되겠네요?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예.
○노남옥 위원 심각하잖아요.
우리 동구 지역으로 보면 그죠?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예.
○노남옥 위원 그 금호강 수위보다도 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예.
○노남옥 위원 맞죠?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예.
○노남옥 위원 그런 거는 좀 더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연장되는 선에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상습 뭐라캐야 되노?
침수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좀 공기가 늦어지지 않게 부탁 좀 드리고요.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예.
○노남옥 위원 13쪽에 보면은 공산댐 상류 오수관로사업 이거 2단계 이거 지금 2단계는 어느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신무동 쪽으로 올라갑니까?
공산동 일원에 공산댐 상류 오수관로사업 2단계.
(관계공무원석에서○건설과 ○○○ 신무동, 진인동.)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아, 신무동, 진인동이랍니다.
○노남옥 위원 진인동은 끝났고 신무동 쪽으로 올라가는 거구나.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예.
○노남옥 위원 아유, 그 지금 늘 논의되고 있지마는 공산동 오폐수 관로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펌프장 문제 그거는 아직까지 별다른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까?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노남옥 위원 현재는 그래요?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예.
○노남옥 위원 이거를 우리 관에서야 뭐 말씀드리면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밖에 답이 안 오실 거 같지만 이 문제를 그냥 두고 있으면은 주민들한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그쵸?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유 그러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었는데 아, 팀장님 5페이지에 팔공산 순환도로 용진마을 도로개설 이게 시 예산이죠?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예, 시비 재배정입니다.
○노남옥 위원 맞죠?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예.
○노남옥 위원 그 위에서 순환도로에서 와서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에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맞기는 한데 그럼 여기서 저기에 중대동에서 올라가는 길은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만 트여 지면은 여 밑에는 또 잠겨져가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죠?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중대동에서 올라가는 길은 다른.
○노남옥 위원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아요.
그죠?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예.
○노남옥 위원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좀 열심히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민원 많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예.
○노남옥 위원 예,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여러 가지 좋은 답변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릴게요.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감사합니다.
○노남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건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율하천 보면은 지금 율하천 율하교에서 뭐고 강까지 우리 금호강까지 앞으로 준설작업이 다 됐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율하교 이제 위로 해 가지고 상매동까지 파크골프장 있는 데까지는 지금 준설작업을 안 했었거든요.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예.
○위원장 최건 거기에 저번에 보니까 저거 동화천하고 1억 5,000, 1억 5,000 예산이 잡혀 있는 거 같던데 지금 보면 여기 없어요?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예.
○위원장 최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가 오게 되면은 우리 율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잠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손실이 굉장히 많이 온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준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팀장과 담당직원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하천팀장 조진호 지금 그 율하천에 보수공사 있고 일부 준설 있는데 전반적인 준설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건 예.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은 수해를 수해 작년 수해 났는 구간에 대해서 복구를 했고 율하교에서 상매 구간은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번 했고 이제 수해 났는 대비해 가지고 하천 정비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면 저번 장마 때 이게 전부 다 내려와 가지고 지금 거의 밑에 바닥이 한 1m 정도 이상 지금 유실된 상황이거든요.
그래 지금 보면은 비가 아마 조금만 더 많이 오면은 이게 범람할 거 같애요.
지금 거기 지면 자체가, 수면 자체가 한 번 와 보시고 한 번 거기에 담당자분들 가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앞으로 한 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건 나중에 또 한 번 장마가 와 가지고 또 아마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거기는 아마 범람돼 가지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잠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염려에 두시고 한 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김경희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출석위원수 4명 |
| ○출석위원 |
| 위원장최건부위원장하중호 |
| 위원 |
| 노남옥김서희 |
| ○전문위원 최호영 |
| ○사무직원 이민철 |
| ○속 기 사 박규린 |
| ○출석구청관계공무원 | |
| 도시안전국장 | 서영태 |
| 건축주택과장 | 유선길 |
| 건설행정팀장 | 김경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