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동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2월17일(월)
장 소 경제복지위원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은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옥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 업무보고에 앞서 우성숙 경제환경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우성숙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우성숙입니다.
먼저 구정 현안에 대한 지혜와 혜안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이번에 2025년도 업무보고는 경제환경국 소관 구정 주요 업무를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여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실현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경제환경국에서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역동적인 경제도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방면의 맞춤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들께서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미흡한 분야에 대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착석하시고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영 일자리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김영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저는 오늘 일자리 경제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3면에, 3면, 4면 뭐 같이 보겠습니다마는 3면에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에 50세에서 70세 은퇴 전문인력을, 75명 정도를 지금 취업을 시키는 건데 안심도서관 어린이집 연합회 여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주로.
○일자리경제과장 최원영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뭐 동화 구현 요런 걸 하실 수도 있고요.
안심도서관에는 사서정리라든지 오는 그런 뭐 열람객들, 내방객들을 응대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화 위원 예산이 1억 1,400이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원영 예, 예.
○김영화 위원 어떻게 이게 가능, 금액이 봤을 때 좀 적은 금액.
○일자리경제과장 최원영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4시간 활동할 때 참여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2,000원이고요.
그라고 실비가 식비 6,000원 하고 교통비 3,000원 해 가지고 한 만 7,000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 작년도에는 한 82명 참여를 했는데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 기관에 작년에서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화 위원 4면에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가 있습니다.
공공근로, 지금 우리 밖에 나가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듣고 계시지만 본 위원에게도 일자리 좀, 일하고 싶어서 일자리를 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원영 예, 예.
○김영화 위원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참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없다 보니 마음이 참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의 여건이 이제 노동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들 애를 먹는데요.
공공근로에서 공공, 참여 인원이 이제 70명이고 지역 공동체에서 36명이고, 저는 참여 인원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산을 조금 더 우리가 할애해서라도 조금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좀 할애할,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공공근로도 이제 4, 5, 6월 달 1단계, 9, 10, 11월 2단계 요렇게 35명, 35명입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원영 예, 예.
○김영화 위원 요거는 어떻게 뽑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원영 공공근로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 대구시 사업으로 공공근로의 경우에는 시비 구비 50대 50이고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구시 전체의 일정이라든지 임금 추진에 따라서 같이 하게 되는데 지역 공동체 일자리하고 공공 근로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60%, 70%, 재산가액 4억 이하자에 대해서 그 순위를 정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뭐 세대주라든지 요런 선정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를 정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김영화 위원 그 순위는 기초수급자 순위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원영 기초수급자는 조금 다릅니다.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 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에서 탈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기초수급에서 탈락하지 않은 분들은 요게 가능하겠지만 이거 공공근로라든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기초수급에 탈락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요 사업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수급이 되어서 주거비라든지 생계비 그라고 의료급여를 받는 분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라든지 요런 게 많이 안 좋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는 공공근로 사업까지도 이렇게 수행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화 위원 그래 제가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좀 일자리를 조금 더 확대했으면 어떨까, 좀 우리 구에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더 예산을 좀 확대해서 일자리를 좀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우리가 좀 많이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최원영 예,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또 신규로 기업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구직자들은 조금 취업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그런 그 구직자를 대상으로 인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기업으로 직접 찾아가 가지고 중소기업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서 일자리를 방문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중장년층, 또 나아가서는 우리 동구 전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취업 알선을 또 더 해 줄 예정입니다.
○김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숙 민생경제과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민생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연 위원님.
○배홍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에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실태조사 용역 하시는 거죠?
그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예, 예.
○배홍연 위원 지금 요기 실태조사 및 발굴 용역인데 발굴이라면은 지금 실태 조사하면서 그 발굴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거에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예, 예.
저희가 전역을 다 돌아볼 수 없어 가지고 2,000제곱미터 내에 20개 정도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지 그런 지역을 지금 발굴해서 저희들 신청하는 데까지 좀 도움을 드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홍연 위원 그러면 발굴하게 되면은 서류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도움을 주는 걸로 되는 거에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지금은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도움을 주는 걸로 이제, 예.
○배홍연 위원 신청은 그러면은 지금 골목형 상점가 신청은 들어온 거는 없죠?
아직.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신청은 여러 군데에서 지금 문의 전화도 오고 저희들 현장을 나가 봤는데 아직 저희들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배홍연 위원 아무쪼록 우리가 여기 어떻게 보면 약간 예민할 수도 있는, 또 자기들은 선정이 되는데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차피 이거를 우리가 위탁을 시킬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해돌라고 부탁을 좀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배홍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김영화 위원 저도 우리 동료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게 11월 달까지 지금 이제 용역이다.
그지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예, 예.
○김영화 위원 지금 용역 줬는 게 3월에서 11월.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영화 위원 아, 3월부터 이제 하면.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예, 예.
○김영화 위원 저는 요걸 좀 더 빨리 좀 당겼으면 좋겠다.
할 수 있으면.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아, 예.
○김영화 위원 지금 너무 지금 루즈하게 뒤로 많이 시간을 많이 하는 같애서 오히려 뭐 한 7, 8월 전에는 정리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실시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
요게 이제 지금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 동구시장, 동구시장에 예를 들면 동구시장에 이제 상점들이 우리 전통시장이 있고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그분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에 들어와 있지 않는 그런 형태인데 그러면 동구시장에 지금 이거대로 이야기한다면 2,000제곱미터니까 하면 한 3 6에 18, 한 600평 정도 700, 600평 이래 되는 거 같은데, 평수로 따지면.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예, 예.
○김영화 위원 20개 업체가 있는데 동구시장 지난번에도 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 들었지만 굉장히 밀집돼가 있고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이 전체 다가 전통시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 형태인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여기는 도로는 또 안 된다고 해놨어요.
그지요?
도로는.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도로는 그 2,000제곱미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김영화 위원 포함이 안 된다.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도로가 거기 있어도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 2,000제곱미터를 생각하기 때문에 공용 그 면적은 제외하기 때문에 더 넓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화 위원 그렇죠.
일단은 저는 뭐 지금 요게 참 잘 됐는데 조례도 잘 만들어졌고 잘 됐고 저는 좀 더 좀 빨리 좀 당겼으면 좋겠다 카는 말씀드리고.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예.
○김영화 위원 한 페이지 더, 4페이지에 동대구역 터미널 먹거리 골목 이거 이제 우리가 공모해서 받은 돈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예, 예.
○김영화 위원 요 10억이, 어떻게 지금 상태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지금 저희가 지금 저희하고 전통시장 진흥재단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진흥재단에서는 상권 특화 브랜드 개발 캐가 동터라고 지금 브랜드명이 개발되어가 있고 지금 거점 공간도 조성 되어가 있고 이제 홍보마케팅 해 가지고 지금 음원까지 나왔는 상태고, 아마 축제는 지금 저희 안 그래도 이번 주 중에 회의 가는데 5월에 하자 카는데 요거는 축제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저희들은 지금 이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해 가지고 미디어 랜드마크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거 지금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 사업으로는요.
그게 지금 거의 5억, 구청에 5억 그리고 저기 전통시장진흥재단 5억 요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미디어 랜드마크 조성 사업이 거의 5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지금 디자인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영화 위원 그 위치는 어디쯤 설치할라 그럽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위치는 지금 상인회하고 저희들 좀 의논해 보고 지금 뭐야 있는 그 뭐야, 있는 데로 할라, 입구에 할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상인회하고 저희들 좀 더 의논해 보고 그래 위치를 정할 예정입니다.
○김영화 위원 예, 언제 시간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여기 현재 아직 지금까지 진행됐는 상황하고 또 앞으로 좀 더 이제 다 진행을 할 걸 한번 계획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화 위원 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순자 청소자원과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김영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쪽에 종량제 봉투 위변조 방지 바코드 시스템 도입 요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실시하는 거다.
그죠?
○청소자원과장 정순자 예.
○김영화 위원 위변조 사항이 더러 많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정순자 2년 전에 언론 보도상에서도 위변조 사건이 있어서 2022년도부터 환경부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서 위변조 방지를 위한 어떤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화 위원 누가 딴 사람, 누가 그냥 불법으로 이걸 또 제작해 가지고 판매를 한다 이 말이다.
그죠?
○청소자원과장 정순자 예, 맞습니다.
○김영화 위원 도안이나 이런 건 뭐 제작 이런 건 다 지금 뭐 견본이 나왔습니까?
대략.
○청소자원과장 정순자 이미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타 구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예를 참고해서 지금부터 만전의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미 위원님.
○이연미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6쪽에 보면은 공동주택에 대형 감량기기 지원사업 카는 거, 그죠?
○청소자원과장 정순자 예.
○이연미 위원 이게 공동주택은 120세대 이상 캤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는 1년에 몇 세대 정도를 지원해 주는지?
○청소자원과장 정순자 이게 RFID 기반 공동주택 대형 감량 기기라서요.
현재 저희들 구에서는 총 2대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이연미 위원 거 어디 어디.
○청소자원과장 정순자 솔렌스힐에 두 대 있습니다.
○이연미 위원 솔렌스힐 같으마 어딥니까?
○청소자원과장 정순자 신천3동입니다.
○이연미 위원 아, 신천3동에 두 대 있고.
○청소자원과장 정순자 예.
○이연미 위원 그러면은 그 폐기물 감량 기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청소자원과장 정순자 감량 기기는 가정용과 사업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들 작년에 실시를 한번 해 보니까 사업용 신청자는 거의 없었고 가정용에 대한 선호도가 많아서 작년 기준에서 192대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이연미 위원 음, 그래요?
그면은 지금 아파트에 저 세대가 조금 120세대 넘게 했는 기 이게 그거 대형 감량기기 그거다.
그지요?
○청소자원과장 정순자 아닙니다.
각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량 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연미 위원 아,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정순자 예, 예.
종량 기기는 저희들 구에 733대가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연미 위원 그러면은 우리 그 동구에 아파트 전체적으로 한 몇 프로 정도 돼가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정순자 한 64% 정도가 종량 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연미 위원 아, 그래요?
많네, 그지요?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1년에 몇 대 이게 기준이 돼 있습니까?
그라마?
○청소자원과장 정순자 이게 시비 50%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시비 지원에 따라서 수량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연미 위원 그래요.
과장님 얼마 되시지도 안 했는데 정말 막 똑똑하게 또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거 또 묻는 분도 있고 해서 또 조금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 위원님들이.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명옥 환경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탁진구 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위원수 5명 |
| ○출석위원 |
| 위원장김은옥부위원장김동규 |
| 위원 |
| 이연미김영화배홍연 |
| ○전문위원 노진규 |
| ○사무직원 김상민 |
| ○속 기 사 허용호 |
| ○출석구청관계공무원 | |
| 경제환경국장 | 우성숙 |
| 일자리경제과장 | 최원영 |
| 민생경제과장 | 이현숙 |
| 청소자원과장 | 정순자 |
| 환경과장 | 전명옥 |
| 위생과장 | 탁진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