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동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9월10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태 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서영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서영태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도시안전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인사)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최건 위원장님과 하중호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서희 위원님, 김재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결실의 계절 9월입니다.
저를 포함한 도시안전국 전 직원은 주민 한 분, 한 분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주민 행복과 동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2025년 제2회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54억원, 세출 84억원 정도 증액하여 세입 267억원, 세출 561억원 정도로 주요 현안 및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안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님의 소중한 의견과 조언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도 있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동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구정 발전을 위한 노고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위원님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03분)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최건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순서는 도시안전국 직제순에 의해 도시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도시과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국장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집행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순연 감사합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업 부서는 아니에요.
그죠?
사업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목재친화도시 정도에는 공모사업에서 벌써 예산이 선정되었는 그런 항목이에요.
그죠?
○도시과장 이순연 예,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 외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뭐 예산 올라온 게 없어요.
그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모사업 올해 한번 해 보셨어요?
25년도에 공모사업에 한번 지원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순연 지금 25년도 공모사업은 점새늪 하는 거 10억짜리 그거 올려놨습니다.
○노남옥 위원 선정은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이순연 발표는 안 됐는데 아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노남옥 위원 가능성이 많아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도시과장 이순연 10억입니다.
○노남옥 위원 10억이에요?
○도시과장 이순연 예.
○노남옥 위원 우리가 대구시에도 25년 2월 달에 공모사업을 선정한다고 공모가 내렸더라고요.
그런 사업이에요?
국토부 사업?
○도시과장 이순연 예, 예.
○노남옥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아무리 사업 부서가 아니지만은 사업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그래서 우리가 또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430만원 정도는 여기에 보면 생활비 보조잖아요?
거의 다 지금 다 여기에 사업 집행할 수 있는 가구 수가 거의 없어졌죠?
○도시과장 이순연 가구가 작년에는 여섯 세대였는데 지금은 한 세대가 사망하고 다섯 세대로.
○노남옥 위원 다섯 세대에요.
○도시과장 이순연 신청을 받았습니다.
○노남옥 위원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이순연 총거주 세대는 한 20여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래서 사업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공모사업에는 꼭 지원을 해서 사업을 받아오시는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 너무 예산이 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가면 첫째 우리 농로 포장하고 뭐 금강동 정비 공사하고 거의 다 뭐 배수로 공사하고 포장 공사하고 이게 전부였어요.
○도시과장 이순연 예,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래서 좀 더 확장성 있게 공모사업에서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과장 이순연 예, 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리고 보전지출 부분에서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께요.
과장님 물론 22, 23, 24 3년치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 돼서 쭉쭉쭉 내려오면서 늘어졌는 그런 합산된 금액이 반환되지만 좀 반환금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순연 예, 많습니다.
조금 많습니다.
○노남옥 위원 가급적이면은 이걸 다 우리가 소진 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반환금 많은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이순연 다른 거는 다 조금 정상적인데 도동703번지 하천공사 요게 처음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저희들한테 견적을 조금 잘못 과하게 한 게 있어가 요기에가 금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커졌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면 우리 부서가 좀 잘못했네요.
그죠?
○도시과장 이순연 예,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국가 돈이든 우리 또 지방 돈이든 간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하고 또 이거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고 또 예산 편성할 때 좀 세밀하게 해야되는 거 같애요.
○도시과장 이순연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요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사업부서 아니지만 그래도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끌어내어 오시는게 과장님 일입니다.
○도시과장 이순연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산 우리가 업무 받을 때도 거의 없는 상태고 1차 추경에도 없었거든요.
2차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추경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순연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순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건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이제 처음 이렇게 집행을, 업무를 받아보는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용 감사합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범죄예방 로고젝터 설치 세 군데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보기는 참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효과가 뭐 좀 있습니까?
로고젝터가 주는 효과가.
○안전총괄과장 김남용 예, 우선 로고젝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정 그림이나 문구 등 감성적인 문구라든지 이런 걸 이제 투사해서 범죄예방이라든지 청소년 우범지역이 좀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실재적으로 이제 로고젝터 자체가 좀 밝지 않거나 가격이 좀 저렴하면 실제로 효과는 좀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두운 곳이나, 어두운 지역을 좀 밝힐 수 있는 로고젝터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범죄예방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남옥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용 예.
○노남옥 위원 거의 우리 구청에서 설치하는 곳은 밝은 곳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효과가 나는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안전 CCTV, 생활안전용 노후되어서 교체하는데 특금 받아오시느라고 수고는 많으셨는데요.
200대입니다.
그거까지는 좋은데요.
참 걱정되는게 또 한 개 있어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지금 이렇게 되면 유사사례가 또 발생할 거 같애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시겠죠?
○안전총괄과장 김남용 예, 예.
○노남옥 위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더 이렇게 세밀하게 접근을 하고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는 200대 정도 되면 또 엉망진창인 거 같고 유사사례가 또 발생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선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주시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업체 선정할 때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업체 선정하는데 왜 그 사업자 있는 분한테 해야 되는데 우리 관은 그렇지 않아서 그게 문제에요.
근데 사업은 업체가 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업체는 하면 안 된다고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면 요번에는 더 세밀하게 행정감사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용 예, 충분한 설명 사전에 좀 드리고 공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공정한 집행을 하시고 업체 몰아주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업체는 주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건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첫 번째 업무 받는데요.
반갑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도 고생하셨어요.
근데 과장님 반환금에 대해서 22년도니까 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22년도에요.
그리고 이거 또 반환금이 너무 많네요.
○교통과장 이영훈 저희가 22년도에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공사는 23년 이월해서 23년, 24년 했고요.
○노남옥 위원 했어요?
○교통과장 이영훈 예, 예.
그리고 신암동.
○노남옥 위원 이월됐구나?
○교통과장 이영훈 예, 예.
이월됐고 여기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당초에 여기 진명학원 옆길로 거기에 보행자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보행자를 개설하게 되면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반대 민원이 많아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하다보니까 공사 규모가 축소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노남옥 위원 아, 진명학원 옆에 소로.
○교통과장 이영훈 예, 맞습니다.
진명학원 옆길에서 준법지원센터에서 강변길로 가는 길에 거기 원래 당초에 보행로를 개설하기로 했었는데.
○노남옥 위원 아, 주민설명회에서 그렇게 못했는 거에요?
○교통과장 이영훈 예,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참 주차난이 문제다.
그죠?
○교통과장 이영훈 예,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거는 그쪽에는 해야되는 부분인데.
○교통과장 이영훈 거기를 그래서.
○노남옥 위원 위험하고 사고율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들어오는 부분과 나가는 부분과 또 인도 부분에서 꼭 이렇게 주민이 원하지 않으니까 못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예산을 이렇게 주는게 아니고 사업을 선정됐으면 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그죠?
○교통과장 이영훈 앞으로는 잘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의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 ○출석위원수 4명 |
| ○출석위원 |
| 위원장최건부위원장하중호 |
| 위원 |
| 노남옥김서희 |
| ○전문위원 최호영 |
| ○사무직원 이민철 |
| ○속 기 사 김기홍 |
| ○출석구청관계공무원 | |
| 도시안전국장 | 서영태 |
| 도시과장 | 이순연 |
| 안전총괄과장 | 김남용 |
| 교통과장 | 이영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