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한동 의원, 제336회 제2차 본회의)-아동의 놀 권리와 놀이시설 확충의 필요성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심 3동·4동, 혁신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동기 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 삶의 만족도가 2018년 조사 당시에 비해 향상됐지만 

여전히 아동의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¹⁾

실제로 우리 아동들의 현실은 더욱 심각합니다. 

아동의 삶 만족도는 OECD국가 중 가장 낮고 학습활동이 과다하여 늘 시간부족에 시달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받기도 했습니다.

놀이는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아동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적절한 놀이 공간에서 아동들은 상상력을 발휘하고, 문제 해결 능력과 협력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동구가 아동들이 또래들과 자유롭게 탐구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놀이시설 확충를 위해서 놀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얼마 전 레고그룹이 6월 11일 UN ‘국제 놀이의 날’을 맞아 전 세계 놀이 인식을 조사²⁾한 결과 

성인 70%가 놀이권이 아동의 기본 권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 제고와 더불어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동들의 접근이 편리하고 안전한 놀이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행안부의 아동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놀이시설 통계³⁾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아동놀이시설은 총 82,275곳이며,

대구시의 놀이시설은 3,829곳으로 전국 대비 4.6%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도 2,252개소가 주택단지, 538개소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위치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현재 사단법인 한국 어린이 소년소녀 안전관리협회 대구지역지부장을 맡으면서 

평소 우리 지역 아동 놀이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우리 부모님들이 막상 아이를 데리고 놀 수 있는 시설이 동구에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동구내 아파트 단지 놀이시설에 가보면 미끄럼틀, 시소, 그네 등의 놀이기구가

낡고 녹이 슬어 노후화된 곳이 많습니다.

놀이시설이 이렇다 보니 아동들이 찾지 않아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단지 및 어린이집 놀이시설 전수실태조사를 통해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 놀이시설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이곳에서 아동들은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며 새로운 개념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공부 이외의 중요한 학습 경로입니다.

아동의 놀이는 권리이기에 부모의 능력과 거주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되지 않게 공공영역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적절한 놀이공간의 제공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저출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역대 출생아 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아동들을 위한 공공 놀이시설을 늘리면 저출산 대책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는 같은 건물안에 어린이집, 키즈카페, 돌봄센터, 도서관 등이 갖추어진‘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건립해 저출산 대책을 위한 아동 친화적인 놀이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⁴⁾

추가적으로 기존 형식에서 벗어난 아이들의 주도성과 권리가 보장되는 놀이공간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 예로 천편일률적인 놀이터의 모습이 아닌 아동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에 참여하는 ‘기적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순천에는 현재 주제별로 1호부터 5호까지 있으며, 서울의 관악구도 5개 호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부산, 김해 등 타 시·군 관계자들이 순천을 방문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아동 감리단을 만들어 아동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놀이터가 어떤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동을 위한 공간은 곧 우리 모두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아동들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동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동의 놀 권리[경기일보 시론, 24.6.11]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610580370

2) 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국 포함 36개국.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28806638920736&mediaCodeNo=257&OutLnkChk=Y

3) https://www.cpf.go.kr/cpf/ko/nori/0001/index.jsp

4) 아이뉴스24 https://www.inews24.com/view/1659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