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5만 동구 구민 여러분!

도평동, 불로봉무동, 공산동, 방촌동, 해안동 지역구 도시건설위원회 노남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기분 좋은 봄을 맞이하시길 바라며, 환절기 건강관리 및 여러분들의 가정에 새로운 희망과 사랑이 더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해마다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조치완료”라는 형식적이고 관행적으로 답변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제반 행정행위에 대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보다 발전적인 구정 실현을 주문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인과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에 실질적인 조치와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미래 동구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상황 인식과 임시방편적인 조치로 면피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사업의 경우 관리 감독 철저, 집행 잔액 및 국·시비 반납액 최소화 요구 등 기본적인 내용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실수나 미비점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이는 적극 행정의 부재이자 책임감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못된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조치와 책임 있는 행정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더 나아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달구매나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동구청 도시안전국의 조달구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대구시 외 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비율은 부서별로 최소 40.1%부터 최대 63.8%까지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이 문제는 동구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대구시 및 동구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가급적 관내 다양한 업체에게 기회를 주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일부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통해 “조치 완료”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지적 사항을 해결했는지, 수치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단순히 행정기관 보고서상의 완료가 아닌, 관내 업체들이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받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에게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동일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구청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 행정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위와 권한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형식적인 답변과 대응에서 벗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견제와 협력을 통한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해야 주민의 삶이 개선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