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 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농폐기물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농폐기물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용기, 폐부직포, 차광막 등의 부산물입니다.

2022년 기준, 대구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은 약 1천5백톤, 폐농약용기는 17만여 개에 달했고, 이중 폐비닐은 65%만 수거되며, 폐농약용기 또한 회수율이 낮습니다.¹⁾

그리고 폐부직포나 차광막 등의 기타 영농폐기물의 발생량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은 토사가 혼입되어 재활용을 위해서는 파쇄, 세척 공정 등 복잡한 처리과정을 거쳐야 해서 수거된 폐비닐의 재활용 비율은 25%에 불과하고 심지어 폐농약 용기는 거의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그나마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만 수거하고, 그 외 폐부직포나 차광막 같은 영농폐기물은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부직포의 경우 개인이 1t 트럭 1대당 15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서 처리해야 합니다.²⁾

이렇듯 영농폐기물 수거와 처리가 복잡하고 지원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 농업인들은 영농폐기물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몰라 곳곳에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하기도 합니다.

폐비닐을 그대로 방치하면 바람에 날려 전신주 또는 전차선에 걸려 각종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폐농약용기의 유독성 잔류농약 또는 영농폐기물이 수로로 유입되거나 땅에 묻히게 되면 수질오염 또는 토양오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영농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게 되면 대기오염물질이자 발암물질 중 하나인 다이옥신과 일산화탄소가 방출되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됩니다.³⁾

이뿐만 아니라, 불법 소각은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의 산불발생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불 545건 중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127건이며 이 중 절반이 농산 부산물소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산불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동구에 영농폐기물 집하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매년 대구시와 함께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여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지만, 별도의 집하장이 없어서 임시집하장으로만 운영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단은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으로 영농폐기물이 5톤 이상이 되어야 수거하지만, 동구의 임시집하장은 공간이 협소하여 수거물량 부족으로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구에 5톤 이상의 영농폐기물을 집하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환경공단의 수거 사업과 연계하고, 재활용 처리시설을 함께 도입할 수 있다면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구시, 환경공단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해남군은 환경공단-지자체-영농단체가 협력하여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영농폐기물을 배출하기 어려운 지역에 직접 방문 수거와 그에 따른 보상을 지원하여 2023년 환경부 주관 영농폐기물 수거 경진대회에서 수상하였습니다.⁴⁾

현재 환경공단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와 교육 외에도 지역 내 재활용기업을 매칭하고 폐기물이 재활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구에서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영농폐기물에 대한 적정 수거 처리 교육을 실시하고,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면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와 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동구가 선진적인 도농복합도시로 도약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2년 영농폐기물 통계조사, 환경공단

2) 농협중앙회

3) 농촌 폐비닐 활용률 제고를 위한 수열합성 생성물인 에코파우더의 기초물성 평가, 최선미 외 4인

   생활 및 영농 폐기물의 노천소각에 의한 다이옥신류의 배출, 김용진, 200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25(1)

   농촌지역 오염원 시래조사 연구, 강창용, 최진용, 20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영농폐기물 수거활성화 및 처리시설 현대화, 2024.09,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