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정례회 안건처리(요약) 동구의회 2006-09-16 조회수 554 |
제135회 정례회(2004.7.5 ~ 7. 15)에서는「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 심의가 있었으며, 2003년도 예비비지출 및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운영중인 한시기구가 2004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한 이 만료됨에 따라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기기구 처리지침”에 의하여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자치행정과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함 ○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용직의 자연감소시에는 충원할 수 없고 감축해 나가야 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정원이 연장 승인되어 해소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정원 총수 815명을 81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795명 을 794명으로 함 ○ 대구광역시동구향토봉사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명랑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공적을 쌓은 자랑스런 구민에게 시상하는 향토봉사대상을 구청에서 포상하는 최고의 상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수상대상자 범위의 확대 필요성과 수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상의 이름 “향토봉사대상”을 자랑스런동구인상“으로 변경 수상자의 범위를 문화, 예술, 과학, 체육, 경제분야 등의 진흥에 공적 이 있는 자로 확대 수상후보자 추천권을 구청 부서장까지 확대 ○ 대구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대상 결정, 청구요건, 서명요청방식 등 조례로 정하 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영주 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함 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 분함, 주요 공공 시설의 설치, 각종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주민의복리. 안전 등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을 주민투표 대상으로 함 투표 청구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청구권자 총수의으 13분의 1로 함 서명요청 기간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 로부터 90일 이내로 함 청구인 서명부의 작성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 일자를 기 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동별로 작성 함. 청구인 서명부는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함 청구인 서명부의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 결정, 주민투표청구 요건의 심사. 결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 함.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는 등 투표운동의 제한 규정을 둠 특별위원회활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회 구성 ․위원장 : 윤영혁 의원 ․간 사 : 강용운 의원 ․위 원 : 전영권, 장상수, 임창성, 강용운, 정한출 의원 ○ 활동기간 : 2004. 7. 13 ~ 7 . 14 ○ 안 건 : 2003년도 예비비지출 및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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