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제329회 제1차 본회의)_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관련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뢰와 화합 찾아가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평, 불로봉무, 공산, 방촌, 해안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강화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최근 모 연예인의 원정출산 논란처럼 오랫동안 원정출산은 병역면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고의체중조절·정신질환위장·고의문신,허위장애판정...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편법이나 불법으로 병역을 피하는 방법들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부모가 자식을, 

본인 스스로가 신체적․정신적 결함이 있는 장애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3년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10년간 

병역면탈사범으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717명입니다. 

그러나 적발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717명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 여러분! 병역명문가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생소하실 것입니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다시 말해, 조부와 부친‧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대가족 모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합니다.

병역명문가제도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에게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년을 맞은 2023년 현재까지 1만 1,912여 가문, 59,270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 등을 교부하고,「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영구 게시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정부에서 포상을 수여합니다. 

또한, 병무청과 예우 협약이 체결된 병원, 숙박시설, 문화시설 등 다양한 예우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0월부터는 영외 국군복지단 군(軍)마트를 병역명문가와 가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병역명문가에게 체육시설, 공영 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예비역 군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더욱더 확대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병역명문가제도가 정착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병역명문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예우시설은 물론 민간시설로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병문명문가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예우시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까지 상당수의 주민들은 병역명문가 제도자체를 알지 못하고, 예우시설임에도 종사자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국가보훈대상자나 참전유공자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병역명문가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지역공동체가 안정되고 국가 안보가 보다 굳건해 질 수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도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주자창 등 주요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 등을 주고 있지만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동구 관내의 병역명문가를 적극 발굴하고,홍보하고, 협약을 통해 예우시설을 늘리고, 콘텐츠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주민 여러분과 관계기관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