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배홍연 의원, 제332회 제1차 본회의)_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지원 방안 마련 촉구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35만 동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 배홍연 의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장애와 비장애,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못하는 경계선지능인이 있습니다. 

‘느린학습자’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학습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에 있어 학교나 일터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의 지능지수는 통상적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지능지수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지적장애 판정을 받게 되는데, 

느린학습자들은 이보다 조금 높은 71에서 84수준에 머무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추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계선지능인구는 약 700만 명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12~14%(학령기에 경우 한 학급당 3명 정도, 전국 학령기 해당 학생 수는 80만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지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는 진단시스템이 부족해서 현재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통계는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경계선지능인이 학습과 취업, 고용유지, 대인관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적응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상황대처능력이 부족해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경계선지능인이 자기방어를 못하고 처벌받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들은 그동안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계선지능인이 겪는 부적응과 불이익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교육과 생활 지원을 위한 법안 제출 등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계선지능으로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 주민의 사례들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지적장애인들은 등록제가 활성화되어 있어 복지 지원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실태조사조차 전무한 경계선지능인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경계선지능인의 사례들을 발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만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지역의 경계선지능인도 장애인과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적고,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탓에, 

경계선지능인이 체감할 수 있는 이렇다할 보호와 지원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대구시에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대구교육청에서도 「경계선지능학생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와 대구교육청,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협력관계를 구축해,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과 여가·문화활동을 도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50여 곳의 자치단체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부산시 연제구의 경우 지역 내 경계선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해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학교 자원봉사 동아리와 연계한 느린학습자 멘토링 등, 

다각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경계선지능을 가진 아동청소년에게는 어릴 적부터 인지능력을 향상시켜 문제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학습지원을, 성인에게는 사회적 자립지원과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생애주기별 지원책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장애인이 아니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사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들을 사회적 안전망 안으로 끌어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빨리빨리’가 능통한 우리 사회에서 ‘느린학습자’로 살아가는 경계선지능인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주민여러분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