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안평훈 의원, 제337회 제3차 본회의)-출산 이전에 결혼 장려 정책이 우선되어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안평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인구 점차 줄어’,‘초고령화 시대 돌입’ 등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의 

경각심을 알리는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57곳이나 되고, 

이 중 대구가 3곳¹⁾, 경북이 27곳입니다. 

또한, 지난해 대구지역 합계출산율²⁾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전국 평균 0.72명보다도 낮은 0.70명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구시와 각 지자체는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등 

출산 장려 및 자녀 양육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임신을,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결혼 장려 정책이 먼저 추진되어야 합니다.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만 19~34세의 미혼 비중은 2000년 54.5%에서 2020년 81.5%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 5명 중 4명이 미혼이라는 뜻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30’에서는 미혼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대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라는 

질문에 단 27.5%만이 동의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결혼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동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거대한 족쇄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편 결혼 의향은 있으나, 

미혼인 사유를 조사한 결과, ‘적당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라는 답변에 78.2%,

‘결혼 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하려고’라는 답변에 75.5%가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고 싶고, 실제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만남의 기회와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주고,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결혼 장려금 지급 등의 사업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구시 달서구에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한 후 2017년부터 ‘고고미팅³⁾’이라는 소그룹 미팅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0회 개최하여 394명이 참여, 85커플이 탄생하였습니다. 

또한, 고고미팅을 통해 성혼하는 커플에게는 50만원 상당의 결혼이벤트를 지원하고, 

작은 결혼식을 치를 예비부부에게는 대구시와 연계해 예식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인공지능(AI)으로 참가자들의 MBTI를 분석한 뒤 

서로에게 어울리는 이들과 같은 조를 편성하는 방식의‘솔로몬(Solo Mon)의 선택’을 진행한 결과, 

43%의 높은 커플 매칭률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전남 장흥군, 광양시 등 여러 지자체가 미팅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동구도 2016년 11월, 

대구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일회성 행사에 그쳤고, 

참가 대상이 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동구청 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참가자 모집의 어려움 등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구에 거주하는 미혼남녀 만남을 위한 ‘동구 솔로(가칭)’행사 추진을 제안합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정기적인 만남을 지원하고, 연령별, 지역별 등 참가 인원을 구분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성혼율 및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기준, 우리 동구의 소멸위험지수는 0.486로 나타나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⁴⁾ 

현실로 다가온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적극적인 결혼 장려 정책을 통해 동구가 소멸위험 위기를 극복하고, 결혼 친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대구시 북구 서변초 조야분교장, 군위군 우보초, 군위군 의흥초 석산분교장)

2) 통계청,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3) 고고(만나go 결혼하go)미팅

4) 한국고용정보원, 「2024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 현황과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