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주형숙 의원, 제337회 제3차 본회의)-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신암1,2,3,4동 지역구

주형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1970년대 일본에서는 세상과 접촉을 끊은 채 집에서만 생활하는 현상을 뜻하는 ‘히키코모리’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고립·은둔 청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고립과 은둔 현상은 청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현상은 주로 청소년기에 시작되며,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주위에서 발견하기 어렵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화되고 고착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고립·은둔 현상을 초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등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소년 비율은 5.2%로 약 14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립·은둔 청소년의 지역적 분포나 현황 등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¹⁾

한편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전국 12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에서 해당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은 사회와 관계가 거의 없는 청소년들을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이들이 집 밖에서 머무를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시설 등 제반 여건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센터의 상담실은 1-2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협소하며, 

내부에는 냉난방 시설이 없어 추운 겨울과 요즘처럼 무더운 날에는 상담조차하기 어렵습니다.

개별적인 독립 공간은 커녕 대기할 공간조차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동구 꿈드림 센터는 대구 타 구·군 중 전용면적이 가장 협소할 뿐만 아니라

연간 약 1천500만원의 임차료를 자체 부담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청소년 지원 사업은 확대되고 임차료마저 오르고 있어, 센터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센터의 재정 상황과 턱없이 부족한 공간은 고립·은둔 상태에 놓여 있는

지역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달서구와 달성군의 경우, 지자체 소유의 건물 또는 폐교를 활용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임대료 걱정 없이 여유로운 공간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비롯한 고립·은둔 청소년들을 위한 

질 높은 교육과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구의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꿈드림 센터의 환경 개선 및 지원이 절실합니다. 

대구 내 꿈드림 센터 중 유상 임차를 하고 있는 곳은 동구와 서구 단 두 곳이지만, 

서구는 센터의 건물 임대료를 서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구에서도 고립·은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꿈드림 센터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를 지원해야하며, 

나아가 센터 내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센터의 공간 확충 및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합니다.

둘째, 지역사회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고립·은둔 청소년은 기존의 복지 수급 대상자들과 달리 초기 발굴이 어렵습니다. 

고립·은둔의 특성상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발굴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고립·은둔 청소년과의 접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립·은둔에 처한 청소년은 우리가 마땅히 보호하고 보살펴야 할 대상입니다.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소속감과 유대감,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아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뜻과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