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배홍연 의원, 제338회 제1차 본회의)-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2019년‘N번방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N번방 사건은 해외서버의 단체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여 거래 및 유포한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5년이 흘렀음에도 ‘서울대학교 허위 음란물 제작 유포 사건’, ‘

유명 유튜버 몰카 유포 협박 사건’, ‘다크웹 아동음란물 유통 사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등

관련 범죄는 계속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오히려 더욱 빠르고 심각하게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14,565건, 피해자는 8,983명에 달합니다. 

이는 센터에 접수된 건수만 해당하므로 발견되지 못하고 접수되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피해 건수와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주로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디지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합성을 통해 음란물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딥페이크부터 

피해자를 길들여 신뢰하게 만든 뒤 성적 착취를 유도하는 그루밍에 이르기까지 

범죄양상이 더욱 치밀해지고 복잡·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달리 가해자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을 뿐 아니라

익명성과 해외서버 이용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번 유포된 불법 촬영물은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고 복제 또는 재생산될 수 있어

피해의 정도와 심각성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동구 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합니다. 

현재 전국 117개 자치단체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특히 서울시 서초구에서는 조례를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인식조사, 예방 캠페인 등 

관련 사업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동구 주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25%가 10대 아동과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즉 디지털 기기에 노출이 많은 저연령층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초·중학생과 장애인 청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 교육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성교육을 학습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디지털 시민의식과 올바른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의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노는 동구,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동구를 만들 수 있도록 

다함께 뜻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