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주형숙 의원, 제338회 제1차 본회의)- 신암공원 재설계 및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1,2,3,4동 지역구 주형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신암공원 재설계 및 특별교부세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 동구 강서 지역은 재건축 및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시 발전 속에서 녹지 공간의 확보와 활용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 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원 내에 조경 및 휴양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도시공원의 성격을 만족시키기 위한 설계 요소를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암공원은 동구의 대표적인 녹지 공간 중 하나로, 그 면적은 84,851㎡에 달합니다. 

신천,신암,효목,지저동 주민들을 위한 종합 스포츠시설(센터) 조성에 최적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뛰어난 도심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현재 신암공원은 낙후된 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공원 이용률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암공원 내에는 다목적 운동장과 미개발된 유휴 공간이 있고 동부도서관과 동부여성문화회관이 인접해 있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교육과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암공원을 종합 스포츠 타운으로 개발하고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산 부족과 한정된 재원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재정적·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는 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양한 경로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적극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수반되는 지역 현안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는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40%, 

재난 및 안전관리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50%,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의 경우

10%를 교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눈에 보이는 한정된 예산에 국한되어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별 부서간의 칸막이를 넘어 서로 협력하고 고민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용역을 활용해서라도 

외부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현황을 보면, 2023년 총 재원 규모는 약 2조 625억 원이며, 

그 중 대구시에 921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동구 갑 지역에는 바닥 분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물놀이장 공원이 없습니다. 

공원 내에 어린이들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체력단련장과 물놀이장이 함께 어우러지는 멋진 명품 공원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신암공원의 명품 공원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가 필요합니다.

신암공원의 발전과 특별교부세 확보에 뜻과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