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최건 의원, 제338회 제2차 본회의)-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 1건이던 화재 발생은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 올해의 경우 5월까지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¹⁾

지난 몇 년간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지만,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쉽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 주목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리튬배터리는 한번 불이 붙으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일반 차량보다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및 폭발 위험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공포와 우려가 급격하게 확산되며‘전기차 포비아’라는 단어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전기차 전환이 오래되지 않았고, 전기차가 기후 위기 대응책인 만큼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 조성보다는 화재 예방을 위한 적절한 대안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화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 안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소방청에서는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의 폐쇄, 차단과 같은 불법행위를 중점 확인하고, 상반기 자체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²⁾

이에 우리 동구도 전기차 충전시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화기와 스프링클러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 하고, 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에 효과적인 친환경 소화포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³⁾ 리튬배터리 화재의 경우 국내외에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진압이 불가능합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한 미인증 소화기 유통 및 과장 광고는 국민 혼란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스프링클러는 주변으로 옮겨붙는 불을 제지할 수 있어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점검을 통해 작동 여부와 연식을 확인하고 스프링클러 헤드 간격을 좁히거나 화재 민감도를 높이는 추가 대책도 필요합니다.)

얼마 전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고, 특수섬유로 제작된 질식포가 화재진압에 쓰였으나 유해가스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검증된 친환경 소화포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과충전 방지 기능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과충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충전율과 충전 시간이 제한되는 화재 예방형 충전기의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충전율을 제한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과충전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은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이는 배터리 성능과 안전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중 급속 충전기는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한 PLC⁴⁾모뎀이 대부분 장착되어 있으나, 완속에는 거의 없습니다. 대구에는 모두 1만7천406대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 완속은 1만5천812대로 전체의 90.8%를 차지합니다.⁵⁾

정부가 올해부터 PLC 모뎀을 단 완속 충전기에 4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므로 동구도 이를 적극 지원하여 빠른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⁶⁾

셋째,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 및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 구역을 지정해서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화상 CCTV와 온도센서를 이용해 전기차 충전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넷째, 아직 공공시설에서조차도 전기차 화재 대응을 안내하는 곳이 전무합니다. 전기차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제도가 법제화될 때까지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 및 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예방하는 것은 탄소 제로 시대에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선결 과제입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에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선제 대응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방청, [2024.04.12. 보도자료]

    https://www.nfa.go.kr/nfa/news/pressrelease/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10&mode=view&cntId=2177&category=&pageIdx=1&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EC%A0%84%EA%B8%B0%EC%B0%A8%20%ED%99%94%EC%9E%AC

2. 소방청 보도자료 [2024-08-21]

3. 소방청 보도자료, 

   https://www.nfa.go.kr/nfa/news/pressrelease/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10&mode=view&cntId=2308&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4.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 동작 및 순서가 전압, 시간 등 입력값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프로그램. 배터리정보(전압,전류,온도 등) 일정주기마다 수집, 전송하여 실시간 충전 시스템을 제어함.

5. 영남일보, [2024.08.12.],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40812010001488

6. 연합뉴스, [2024-08-11], https://www.yna.co.kr/view/AKR202408091026005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