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김영화 의원, 제339회 제1차 본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

사랑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김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1080여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울긋불긋 물든 단풍이 계절의 변화를 알리며, 청명한 가을 하늘에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활짝 피어야 할 우리의 미래는 저출산 문제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0.7명이며, 우리 동구는 지난 7월 1일 지방소멸 지수에서 0.486을 기록하며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약 5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3천6백만명, 고령인구는 47%에 이르러 

대한민국은 활력과 성장 동력을 잃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경제, 사회,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국가차원의 중차대한 정책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동구에서 접근 가능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해 동구의회가 앞장서서 저출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적인 논의를 넘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상징적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회, 제주시의회 그리고 강북구의회에서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난임부부 지원 등의 건강증진을 돕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정책적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렇듯 특별위원회 구성은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동구는 대구에서 최초로 저출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다른 지역에도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저출산 대응팀을 신설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정책 수립을 전담할 담당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현재 결혼과 출산 관련 업무는 여러 부서에서 나눠 맡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전문 담당자는 없는 실정입니다. 

전담 부서와 인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공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달서구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하고 2018년부터 결혼특구로 지정되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고고미팅’이라는 소그룹 미팅 등을 개최하여, 172쌍의 성혼 커플이 탄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8일 저출산 극복 축제인 ‘두근두근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알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저출산 전담조직을 두고, 다양한 행사를 주최하여 

결혼에 대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내 교류와 정착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화제성을 끌어낼 뿐만 아니라 결혼, 더 나아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육아 지원금과 같은 실질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지원의 확대는 부부들이 출산을 결심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공공 산후조리원과 같은 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구에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아 

값비싼 민간 산후조리원을 택하거나 아예 산후조리를 포기하고 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동구는 출산축하금으로 둘째아부터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지금, 지원금을 늘리고 

첫째아에게도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양육비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전남 영광군에서는 첫째아에게 500만원, 둘째아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서울시 강남구는 출산축하금으로 첫째아에게 200만원을 지원하고부터 출생아수가 

2022년 2,070명에서 2023년 2,350명으로 13.5%나 늘었습니다.

출산율은 곧 지역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가온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