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김은옥 의원, 제339회 제2차 본회의)- 동구 재정 운용의 효율성 향상 방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은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 재정 운용의 효율성 향상 방안에 대해 제언하겠습니다.

2014년 7월 동구청은 지방 채무잔액만 77억으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강대식 국회의원님은 동구청장으로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임기 동안 동구청 채무는 거의 상환이 완료되었으며 

또한 국공유 재산 확보 등으로 동구청 자산은 임기 시작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동구청의 가용 예산 규모는 1,200억여 원에 이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구가 k-2 후적지 개발과 신청사 건립 등 앞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만성적인 소모적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조직과 정원의 확대로 업무공간이 부족해지면서 

현재 동구청은 청사 건너편의 성원빌딩과 JM빌딩 일부 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 임차료 및 관리비 등으로 연간 지출되는 금액만 4억여 원에 달하며, 

청사 밖 공무원들이 겪는 업무 비효율과 부서별 사무실의 혼재로 

민원들이 겪는 불편함은 행정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동구청 유관단체가 입주해 있는 팔공정보문화센터 사용 허가가 종료되면 

입주단체들은 업무공간 마련을 위해 뿔뿔이 흩어져 민간건물을 임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출되는 임차료는 또 다른 소모적 지출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실질적인 재정 효율화를 위해서 공공예금 예치의 적절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2022년 지자체 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현황’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021회계연도 평균잔액에 대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대인 지자체는 단 세 곳 뿐이었으며, 

1%이상 2%미만인 지자체는 104곳이었습니다. 

우리 동구의 이자수입 비율은 0.97%로 1%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금고은행의 공공예금 이자율이 기준금리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은 

금고은행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고은행 이율의 적정성을 짚어보고 보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방안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지, 시유지 등의 부지매입을 통해 구유재산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유지·보전을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공유재산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시켜 나가야 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신청사 건립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시유지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구 가용자원으로 국유지, 시유지 중 매입가능한 부지를 매수하여 이를 적기에 활용하고 

공유재산의 재산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자체가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지속화, 그리고 행정사무의 세분화 및 다양화로 

한 명의 공직자가 수행할 업무는 더욱 많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동구의 공직자와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 보다 촘촘하고 세밀한 청사 건립 계획과 함께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