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제340회 제1차 본회의)-마을행정사 제도 도입 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마을노무사, 마을행정사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마을변호사는 2013년부터 변호사회 지원으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에게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마을세무사는 2016년부터 세무사회 지원으로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거나 

과세불복 등으로 비용 부담이 큰 주민에게 마을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을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지원으로 취약계층 근로자 등 주민을 위한 노무상담과 영세소상공인 사업주에게

노무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마을행정사 제도는 다문화가정,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등 민원 취약계층에게

전문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수원특례시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타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세무사와 마을변호사 제도는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으로 정착되었지만, 

마을행정사는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수성구에서 무료상담실에 법률·세무·부동산과 함께 행정사 상담을 하고 있지만, 

동구는 지금까지도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정부의 도입으로 상당수의 일반 행정업무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었지만 PC·모바일과 같은 전자기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이나 민원 취약계층은 여전히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출입국·국적취득·외국인고용·유학·비자 등 다문화 및 외국인 관련 생활민원 

△건축·인허가·토지·행정심판·가족관계 문제 등 주민 민원과 같은 복잡한 행정업무는 행정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문 자격을 갖춘 위촉된 마을행정사가 주민들에게 무료로 행정상담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전남 고흥군에는 현장 상담을 원하는 민원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고충을 듣고 

행정적 처리 방안을 마련해 주는‘찾아가는 마을행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는 민원실에서 주 1회 마을행정사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와 관련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지만,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비대면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는 지난 2024년 4월에 행정절차나 서식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향상을 위해 대한행정사회와 마을행정사 무료 상담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1명 이상의 마을행정사를 위촉해서 주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행정기관 서류 작성‧제출 등의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마을행정사 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마을행정사는 마을세무사와 마을변호사와는 달리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처리해야 하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도 행정사협회와 마을행정사 무료 상담실 운영 업무협약 체결 등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대면상담 및 취약계층 방문서비스 제공, 관련 조례 제정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마을행정사 제도가 주민을 위한 모범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세무사보다, 마을변호사보다 가까운 마을행정사 제도가 정착되어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되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