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배홍연 의원, 제340회 제1차 본회의)-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필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산의 집행에는 예산의 투명성과 적정한 관리가 우선시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지방보조금은 민간이 행하고 공익성을 띤 사업 등에 지원되는 재정적 지원으로, 

보조금 시설, 단체 등에 대한 공익 및 공공성,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는‘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건수는 대구 31건을 포함 전국 493건, 699억원이었으며 

이는 2018년 대비 건수는 13배, 액수는 140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4년 동구청으로부터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업 및 시설 단체는 최소 106곳이며, 지원금은 약 41억 원에 달합니다. 

국고 보조금 등을 포함한다면 보조 사업 예산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 공익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조금 지원 표지판」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해 

공사현장, 시설, 단체 등의 내·외부에 설치되는 표지판을 말합니다.

「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며 

보조금의 출처, 금액, 사용처, 사업명, 시행기관 등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보조금 사용 및 지원된 사업, 시설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보조금 집행 시 요구되는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을 통한 재정지출의 공개는 보조금 지원 및 시설 이용 등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관심을 환기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과잉 또는 불필요한 감시나 조사 등을 줄여 

행정감시기능의 역기능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 조건, 관리 등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때 표지판 설치 및 조건을 법제화하고 명확하고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의무화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과 단체·사업장 등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