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주형숙 의원, 제340회 제1차 본회의)-골목형상점가 발굴·지정 촉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형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발굴·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은 법령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만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 판매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0년 관련법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가 생겨났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골목형상점가는 2,000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된 구역 중에서 조례에 따라 지정할 수 있고,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면 점포가 30개 이하인 구역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동등하게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특성화시장, 노후전선 정비 등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공모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대구경북중소기벱처기업청의 골목형상점가 현황 자료를 보면 227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서울 77개소, 경기 38개소 순이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2024년 6월까지 골목형상점가는 달성군에만 3개소(화원역비슬상점가, 다사소상공인연합,

서재 소상공인연합)에 불과했으나, 지난 10월에 북구에 1개소(경북대북문문지기), 서구에 1개소(퀸스로드)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5개소가 되였습니다.

부끄럽게도 대구의 골목형상점가는 전국 최저 수준이며, 동구에는 1개소도 없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골목형상점가 발굴·지정과 함께 관련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대구시와 동구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골목형상점가 발굴·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지 못하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공모조차 할 수 없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속해 있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관련법 규정에 따른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위해 예비 골목형상점가 발굴과 상인회 구성, 지정 신청서 작성,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모집 등 지정 관련 컨설팅을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대구시와 동구의 정책 집행 의지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평화시장을 비롯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골목형상점가 발굴·지정을 위해 실태조사, 조례 제·개정, 상권 내 상인조직화 및 컨설팅, 

중소벤처기업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유사한 혜택을 받아 손님이 증가하고 매출 증가로 이어져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소비 부진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높은 이자율, 배달 수수료 및 인건비 부담 등으로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폐업 위기에까지 몰려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추석 명절 전인 9월14일까지 광주의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전년 같은 기간 450억3000만원에 비해 2.27배 226.9% 증가한 1022억1000만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판매율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중요한 요인으로 광주의 골목형상점가 수가 7개소에서 36개소로 전년 대비 5배이상 증가한 것을 꼽고 있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정부·지자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의 신규 지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발굴·지정에 대구시와 동구청에서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