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주형숙 의원, 제340회 제2차 본회의)-대구시 버스노선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및 대중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촉구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1·2·3·4동 지역구 의원 주형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버스는 이러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대중교통이자 공공서비스입니다. 

대구시 버스 이용객은 23년도 1706만명에서 24년도 1771만명으로 65만명이 증가¹⁾하였고, 

주민들의 버스 이용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는 버스노선 개편안은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과 무색하게 

신암지역을 교통소외지역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동구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구시의 버스노선 개편안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신암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합니다. 

지난달, 대구시의 버스노선 개편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신암지역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버스노선 증설을 요구하였습니다. 

설명회 이후에도 못다 한 건의사항을 제출하였지만, 

이들이 버스노선 개편안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서 주민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발표한 대구시 버스노선 개편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개편안의 근거자료가 된 이용빈도 데이터는 승·하차 및 환승 기록을 기반으로 하지만, 

하차 시 카드를 찍지 않으면 환승 구간을 파악하기 어려워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둘째, 대구시의 버스노선 개편안은 수요가 적은 노선의 폐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버스준공영제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수요와 공급 원칙만을 적용한다면 수요가 없는 지역의 주민은 공공교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기 어렵습니다.²⁾ 

오히려 수요가 없는 지역의 노선을 폐지하기보다 대중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철도와의 중복노선을 폐지하는 계획은 교통수단 간 편중 문제를 일으키며, 

교통 불균형을 심화시켜 교통 편의성이 높은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차별 없이 교통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양적 제공을 보장해서 지역 간, 

교통수단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특히 신암지역은 최근 재개발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되면서 28,500세대에 6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³⁾ 

신암지역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천역까지 신암지하차도를 지나거나,⁴⁾ 

동대구역 또는 동구청역까지 15~20분 정도 걸어야 합니다.⁵⁾ 

더구나 경북대나 시내로 가는 직행버스가 없어 환승하거나 20분 거리에 있는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합니다.⁶⁾ 

현재 신암지역의 교통 여건은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특히 고령인 주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암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대구시의 버스노선 개편안은

주민들의 편의는 안중에도 없고 버스 간 또는 도시철도와 버스 간 환승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구시의 버스노선 개편 방향은 직행노선 폐지 또는 노선 변경으로 환승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노선을 유지하면서 추가 노선을 증설하고 배차 간격을 줄여 이용객의 편의와 접근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근거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신암지역을 비롯한 대중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구시의 버스노선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3년 10월, 2024년 10월 이용객 수, 대구광역시 버스정보시스템 

2) 대중교통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대중교통법제 연구, 백옥선, 2022, 한국법제연구원 

3) 대구 동구 월별인구현황(2024.10.31. 기준) 

4) 동대구더센트로데시앙, 신천자이아파트, 동대구우방아이유쉘, 이안동대구아파트 등에서 신천역까지 도보거리 

5) 이안센트럴D, 동대구역화성파크드림에서 동대구역까지 도보시간 

6) 신암1,4동에서 강남약국 건너 버스정류장까지 도보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