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김상호 의원_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강화의 필요성)

존경하는 정인숙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이 행복한 동구 만들기에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 동구의회 도평동, 불로봉무동, 공산동, 방촌동, 해안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강화의 필요성에 관해 발언하겠습니다.

산림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재해로는 인재(人災)인 산불, 천재지변인 산사태, 그리고 병해(病害)인 소나무재선충병이 있습니다. 이중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몸 안에 기생하다가 소나무류에 침입하여 수분,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죽게 하는 병으로 치료 방법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枯死)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해 전국으로 확산 되었습니다.

산림청이 국회에 제출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보면 2020년 40만6천362그루, 2021년 30만7천919그루, 2022년 37만8천79그루, 2023년 106만5천967그루, 2024년 89만9천17로 5년간 총 305만7천344그루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 경북이 123만7천495그루, 경남 69만3천915 그루, 산림청 국유림 28만8천975그루 순입니다.¹⁾ 이중 대구는 11만4천233그루로 광역시도 중에서는 6번째로 많이 발생했으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보다도 피해가 큽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2005년「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 2016년 한국임업진흥원 내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개원 등을 통해 방제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피해 규모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산림청은 산림생태계 파괴 등 환경적 피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추진해 온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전면 중지하고 드론 방제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항공예찰과 피해목 신고 접수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드론 및 지상 정밀예찰을 실시한 후, 전문기관의 사전확인을 거쳐 드론 및 지상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앞산, 팔공산, 비슬산 등 지역별 재선충병 맞춤형 방제전략을 수립하고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 시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시군과 함께 예찰·방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 피해 범위가 넓고 반복되는 7개 시군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대구 달성군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대구시 소나무재선충병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주요 피해발생지이며 방제구역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는 팔공산국립공원이 소재하고 있는 산림지역으로 걱정과 우려가 더 큽니다.

소나무재선충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드론 방제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방 활동이 중요합니다.

최첨단 드론을 이용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과 방제는 약제사용을 최소화한 입체적 정밀방제가 가능해 피해·확산 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에 필수 불가결한 대응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드론 방제 시에는 양봉과 농작물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을 저고도에서 정확하게 살포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동구는 자연생태와 문화관광자원의 보고인 팔공산국립공원 권역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발생지의 청정지역 전환과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지역별 방제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과 방제 체계구축을 통해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고 관광자원을 지켜 주실 것을 대구시와 동구청에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산림청 요구제출자료(연합뉴스·세계일보 기사 202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