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5만 동구 구민 여러분!

신암 1,2,3,4동 지역구 도시건설위원회 김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10여 년 동안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안심창조밸리 사업 성과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동구 안심 연근재배단지는 2014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6년간 국비 43억 1,400만원, 시비 21억 5,700만원, 구비 21억 5,700만원, 총 86억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심창조밸리 조성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금호강 동행길, 금강역 레일카페, 가남지, 연 생태관 등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업으로 2015년 도시철도 안심기지 주변 경관개선사업으로 7억원, 대림육교 경관개선사업으로 1억원이 투입되었고, 2016년에는 주차장 조성 및 진입도로 공사, 점새늪 연꽃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86억 5천만원이, 2017년에는 금강역 지하도 경관개선사업으로 시비 1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¹⁾

2023년에는 특교세 5억원을 받아 안심창조밸리 산책로 야간조명 및 조형물을 설치했고, 올해는 특교세 3억 5,400만원을 받아 가남지 일대 맨발걷기 산책로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대구시와 동구청은 안심창조밸리 주변 인프라 구축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비 86억 4,400만원, 시비 37억 5,700만원, 구비 52억 2,700만원, 특교금 및 특교세 14억 4백만원, 총 190억 3,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많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2012년부터 3년간 진행한 반야월연근단지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예산 121억원을 더하면 총 311억 3,200만원이 투입되었고, 연 생태관 부지 임차료와 연꽃축제 홍보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까지 고려하면 총 예산은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입되었음에도, 안심창조밸리 사업의 성과는 미미하고, 사업이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안심창조밸리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꽃은 무더운 여름철에만 꽃을 피우는 계절적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애당초 연꽃이라는 콘텐츠를 경제적 효과나 지역 활성화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불분명한 가운데, 안심창조밸리 사업은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심창조밸리 내 관광지들의 연결성이 부족하고, 주변은 농경지와 주택들이 둘러싸여 있어 창조적인 혁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창조밸리”라는 명칭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투입된 예산에 비례하는 실질적인 결과물이 없고,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자료가 부족하여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현장에 가본 결과, ‘안심창조밸리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사업’의 조명과 조형물의 질이 기대했던 바에 한참 미치지 못했으며, 산책로 방문객 수에 대한 분석자료가 없고, 준공 관련 보도자료도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관광객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성과 지표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기대효과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구의 2023년 기준 재정 자립도²⁾는 14.47%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32위인 상황에서 사업의 성과와 기대효과를 명확하게 고려하여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며, 국·시비 지원 사업일지라도 운영과 유지관리는 고스란히 동구의 몫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10여 년 동안 추진된 안심창조밸리 사업을 철저히 분석해보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면,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사업은 멈추어야 합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안심창조밸리를 이대로 방치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으로, 안심창조밸리 사업에서 보여준 교훈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을 기획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동구청에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대구시 자료 ‘안심 연근재배단지 홍보관 조성 관련’

2)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