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주형숙의원, 제342회 제2차 본회의)-음주 금지를 통한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의 필요성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신암1,2,3,4동 지역구 주형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음주 금지를 통한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국민건강증진법」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가 금지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대구 달서구는 지정된 금주 구역에서 계도활동을 시작한 데 이어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하였습니다. 

음주 자체는 비난받을 행위가 아니지만, 많은 주민들이 휴식을 위해 찾는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빈발하는 폭력 사건 중 상당수가 음주로 인해 발생하며, 

경범죄의 절반 가량이 음주 소란 행위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원에서 음주는 다툼, 폭력, 소란, 악취,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킴에 따라 

공원 금주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공원에서 음주를 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원 이하로, 이는 단순한 경고나 주의를 넘어 실질적인 벌칙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는 공원 내 음주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공원에서의 음주 금지는 단순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결정입니다.

공원은 단순한 녹지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뛰어놀며, 어르신들이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고

가족들이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휴식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68개국을 조사한 결과 약 60%인 102개국이 공원 내 음주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66%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보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모방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청소년기에 음주는 뇌세포와 뇌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운동능력과 기억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동구가 건강한 공원 문화 조성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원 내 음주 단속 강화입니다. 대구 북구의 경우 9개 구·군 최초로 도시공원 금주 구역을 지정하여

표지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단속 지도원과 경찰의 연계지원으로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공원 내 음주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홍보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음주를 단속해서 쾌적한 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공원을 주민 친화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은 23년 7월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민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 친환경 나눔장터, 포토존, 클래식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주민 친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안심 근린공원, 동촌 해맞이공원 등에서 진행 중인 생활체조 프로그램 외에도 만보 걷기 챌린지나 

요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여 음주가 없는 건전한 주민 친화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셋째, 금주 공원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패트롤 봉사단체와 서울경찰청이

함께 한강공원 일대 안전한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건전한 공원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 단체, 경찰, 보건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음주와 흡연이 없는 건전한 공원 문화 조성은 쾌적한 도시환경의 첫걸음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주민들의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채워진 공원은 우리가 꿈꾸는 동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음주가 사라진 쾌적한 공원을 만들기에 뜻과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