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제345회 제2차 본회의)-팔공산 산사태 예방 대책 촉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평·불로봉무·공산·방촌·해안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팔공산 산사태 예방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930년 7월 13일 팔공산 일원인 대구 동구, 영천시, 군위군, 칠곡군에 대형 산사태가 발생하여 18.8헥타르가 매몰·유실되었습니다.

이 산사태로 사망 150명, 부상 48명, 경작지 277헥타르, 건물 314호, 이재민 1,056명이라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팔공산 정상에서부터 토사가 밀려 내려오고, 거대한 바위들이 연이어 굴러떨어져

마을과 논밭을 덮쳐 주민들은 피하지도 못하고 희생되었습니다.

한편 2022년 9월 태풍 하이선에 동반한 집중호우로 팔공산에 산사태가 발생해

파계사 성전암의 요사체와 석축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사태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집중호우, 지진 등과 같은 자연적인 요인과 무분별한 개발 행위,태양광시설 등에 따른

인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마다 산사태 예방 종합대책과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사태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산사태위험지도를 보면 우리 동구에는 공산동을 중심으로 팔공산 일원에

산사태 위험등급 1등급 지역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54개소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팔공산 일원에는 1990년대부터 30여년간 지속된 각종 개발 행위로 전원주택단지, 식당가, 모텔촌 등이 들어섰습니다.

팔공산 일원에서 토지를 개발할 때에는「도시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해야 함에도,

관련 규정에 따른 검토 없이 허가를 받아 산을 절개한 후 택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집중호우 시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1년 7월의 집중호우로 서울시 서초구 우면산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하여 16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한 사고의 교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면산 산사태는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무분별한 공원과 산행로 개발, 사방구조물 부족,

산지관리 부적절 등과 같은 인위적 요소도 중요한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동구 관내의 산사태취약지역과 전원주택단지 등 무분별한 개발 행위가

이루어졌던 곳을 선정해서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역지역 확대 및 위험지역 관리 체계 구축, 사방사업 확대, 땅밀림 등

예방 대응 체계 마련, 산사태 예방 산림관리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팔공산 일원은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산사태취약지역이지만 주거지역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국립공원 승격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팔공산 산사태가 발생한 지 100여년, 언제 다시 대형 산사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긴장을 풀지 말고

각별한 주의와 함께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팔공산 산사태 예방 및 대책 수립에 대구시와 동구청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