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안평훈 의원, 제345회 제2차 본회의)-침수사고예방 대책 촉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심3,4동, 혁신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안평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장마철 침수 피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 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53명, 재산피해는 약 8천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사고는 이제 더 이상 이례적인 재난이 아니라 일상적 위험이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를 기억하십니까? 단 2~3분만에 엄청난 양의 물이 지하차도에

들어차 차량 17대가 고립되었고 1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도로 통제 관할 기관 간의 소통 문제로 지하차도의 차량 진입을 적시에

통제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 역시, 집중호우 시 영천댐이 방류되면 금호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강변 도로, 인접 주차장, 상가, 보행로 등이

 단시간에 침수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동구의 침수 피해액은 약 4억3천만원에 이르며, 농작물, 소상공인, 주택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고통이 컸습니다.

이제는 우리 동구에서도 재난 관리의 문제로 자연재해가 인재로 확대되지 않도록 침수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의 침수 대응 매뉴얼을 보면, 장마철 집중호우가 예상될 경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방송사에 재난 예·경보 발령을

요청한 뒤, 침수 발생 시 현장 대응과 대피 명령, 재난 문자 발송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에 가까우며, 선제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침수 위험이 높은 일본 기후현 오가키시를 직접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침수 대응 체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지형적 특성상 침수 우려가 큰 지역이지만, 지하차도 입구에 설치된 수위 시각화 장치와 전광판 안내 시스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전 침수 대책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사진1> 위 사진을 보시면, 운전자가 차도로 진입하기 전에 바닥 벽면에 표시된 수위 기준선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2> 다음 사진을 보시면, 상습 침수 구역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진입 금지 또는 보행 금지”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긴급상황 발생 시, 운전자가 관련 기관의 물리적 통제 이전에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본 기후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상습 침수 구역에 수위 시각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관내 상습 침수 구역에 침수 단계별 수위를 벽면 또는 바닥에 표시하여, 운전자와 보행자가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상습 침수 구역에 침수 경고 전광판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대구시는 호우나 태풍 발생 시 실시간 교통 통제 정보를 제공하는 도로전광표지판(VMS, Variable Message Sign)을

73곳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에는 도로전광표지판이 10곳에 불과하며, 특히 상습 침수 구역에는 설치되지 않아 위험 사전 인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도 상습 침수 구역에 ‘침수 경고 전광판’을 설치해 통제 지연에 따른 침수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이제는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대해‘복구와 사후 처리’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선제적 대응과 예방’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실효성 있는 침수 대응 체계 수립을 촉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