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이진욱 의원, 제348회 제2차 본회의)- “잘 보이는 차선” 시범 설치 촉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 효목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진욱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차선도색 품질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강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 이후,

주민과 언론의 높은 관심과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도“야간이나 비 오는 밤에 차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운전자의 생명선이 희미해지는 심각한 안전 문제입니다.

중앙정부는 이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차선휘도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차선 밝기 조사와 위험 구간 보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울산은 고성능 유리알 차선과 발광형 노면표시를 ▲경기도·화성은 AI기반 차선 마모 자동 탐지 시스템을

▲구미 등 여러 지자체는 LED 도로표지병으로 야간·우천 시 시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동구의 도로 현실은 아직 주민 체감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미한 차선 ▲반사 기능 저하

▲균열 구간 등 개선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의 안전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다섯 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야간·우천 취약구간, 교차로 등 사고 다발구간부터 우선 정비합시다.

둘째, 공모사업 참여 및 국·시비 확보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LED 도로표지병, 반사테이프 등 저비용·고효과 방식의 차선 시인성 개선 기술을 먼저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민·관 협력 확대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울산에 LED 도로표지병을 설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했습니다.

이처럼, 지역 공기업 등과 협업하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방안을 동구도 도입해야 합니다. 

다섯째, 시범 적용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다음 연도 예산 반영의 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대구와 동구의 교통 중심지인 경북수협 네거리는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와 대구신세계백화점 인근에

위치한 상습 정체 및 사고 다발구간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와 협의해 해당 구간을“발광형 노면표시 사업”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폭 20미터 이상 도로는 대구시의

관리 대상입니다. 따라서, 동구의 주요 도로에‘잘 보이는 차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시비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효과 검증 후에는 대구와 동구의 랜드마크인 팔공산 주요 도로로 확대하여,

대구 전역의 교통안전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가칭‘도로 시인성 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주십시오. 교통·건설·안전총괄과 등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야간·우천 취약구간 ▲사고 다발구간 등 보수가 시급한 도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선 시인성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매년 도로별 시인성 진단 결과를 축적·공개하고, 개선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차선 시인성 개선 성과를 대구·동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주십시오. 

시범 구간의 전·후 비교자료를 활용해 안전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도로의 선(線)이 흐려지면, 생명(命)의 빛도 흐려집니다. 작은 변화가 교통안전을 만듭니다.

동구의 차선 정책이 대구 전역으로 확산되어,‘보이는 안전, 믿을 수 있는 도로’의 첫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