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김동규 의원, 제348회 제2차 본회의)- 농아인 정보 접근권 보장과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5동, 지저동, 동촌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김영화 의원입니다.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1,080여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동구 농아인분들의 정보 접근 격차와 지원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알 권리를 가진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농아인분들에게는 이 당연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난 안내, 구정 소식, 공공행사, 문화·교육 정보에 이르기까지 수어통역과 자막 지원이 부족하여 중요한 

정보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등록 장애인수는 약 263만 명, 그 중 청각장애인은 44만 2천 명으로 전체의 약 16.8%에 달합니다.

우리 동구에는 약 5천 명의 청각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대구 전체 청각장애인의 

약 16%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동구 내 유일한 청각장애인 복지기관인 대구농아인협회 동구지회는 상담, 수어통역 등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협소한 공간과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 확장에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 농아인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동구지회와 농아인분들이 호소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대구시농아인협회에 따르면, 현재 대구지역 수어통역센터는 6곳, 통역사는 80여 명에 불과합니다. 

시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2만 8,997명을 기준으로 할 때, 통역사 1인당 약 350명을 담당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공공기관에 상주하지 않아, 통역이 필요한 농아인들이 직접 통역사를 요청해야만 합니다.

이는 재난이나 긴급 상황에서 심각한 정보 단절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아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전문 수어통역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인력 규모로는 행정·의료·교육 등 전문 분야 통역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농아인협회 동구지회의 경우 정원 5명 중 3명만 근무하고 있어 동구 내 

수어통역 지원은 이미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분야별 전문 통역사 양성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공공기관에 전문 프리랜서 통역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안정적인 수어 통역 서비스를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농아인 정보 보장 체계 구축입니다. 구청 주관 행사, 재난 문자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공공정보에는 

수어통역과 실시간 문자통역 제공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음성·문자를 자동 변환하는 AI 기반 장비, 현장 정보 전달을 보조하는 디지털 기기 등 정보 접근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농아인이 실제로 다양한 영역에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입니다. 현재 동구 평생학습센터의 교육 안내에는 수어통역 제공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농아인 분들의 참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정보 접근 단계에서부터 

농아인 학습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 동구는 농아인 특화 평생교육 과정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확대·정례화하고, 

모든 교육 정보에 수어통역 제공 여부를 명확히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학습 접근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정보로부터의 소외는 또 다른 차별입니다. 농아인분들이 정보의 벽 없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기본 인권의 문제입니다.

우리 동구가 이해와 배려의 언어인 ‘수어’를 통해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