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제348회 제3차 본회의)-대구농업 현안 해결 촉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평·불로봉무·공산·방촌·해안동 지역구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인숙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구시의 농업에 대한 무관심과 정책 부재는 농업인들에게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대구농업의 현안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민수당제의 도입입니다. 본 의원이 2024년 6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농민수당 지급을 촉구했으나, 

대구시는 농민의 절박한 목소리는 무시하고 예산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현재 모든 광역도에서는 시군과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의 경우, 광주는 2023년부터, 인천은 2024년부터, 울산과 부산은 2025년부터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전은 2026년부터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년이면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대구만 

농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 대구의 6만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해도 농민수당을 받지 못합니까? 

농민수당은 농업인의 자존심과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농업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지난 9월에 박창석 대구시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2025년 농업 자체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말 기준 대구의 농업인 수는 60,235명, 경지 면적은 13,597헥타르로 대전의 29,507명/3,682헥타르, 

울산의 37,027명/8,684헥타르보다 2배~3배나 많지만 정작 농업 예산은 절반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의 쥐꼬리만도 못한 농업 예산으로는 시비 부담조차 하지 못해 국비 공모사업은 언감생심 

신청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대구시가 농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지 않으면 농민수당 지급은 물론, 

대구의 농업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외국인 농업 인력의 확보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2025년 대구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153명 중 실제 입국 인원은 95명에 그쳐 

전국 평균 도입률인 69.3%보다 낮은 62.1%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배정 인원은 9만5,700명으로, 2024년 6만7,778명보다 무려 41%나 증가했습니다.

배정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구시가 이를 실제 도입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전 준비와 행정적 지원이 현저히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대구시는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는 언제까지 예산 부족을 핑계로 뒤처져 있을 것입니까?

현재 대구시장의 공석으로 대구시의 농업정책은 사실상 멈춰 서 있는 상황이며, 동구청 역시 

대구시의 예산 배정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동구청이 농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점검할 때입니다.

동구의 농업인들은 법과 제도 미비, 농업 예산 부족, 도시 중심 정책 등으로 정부의 농업정책과 

각종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어 배제되고 있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과 식품산업의 근간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산업이지만, 

대구시는 농업 발전에 대한 관심도, 의지도, 미래 비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지만, 우리 동구와 대구의 6만여 농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고 암담합니다. 

농업들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대구농업을 새롭게 도약시켜 주실 것을 

대구시와 동구청에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