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김서희 의원, 제348회 제3차 본회의)-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촉구

존경하는 정인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서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 보호와 교통 흐름의 균형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조치이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주민 이동의 불편과 불필요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는 등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와 하교하는 시간대인 

오후 2시~6시 사이로¹⁾, 그 외에 어린이 보행이 적은 하교 후나 공휴일에는 교통의 흐름만 방해됩니다.

이처럼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일률적인 통행속도 제한으로 주민들은 도로통행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불필요한 감속으로 되려 추돌사고의 위험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에 법제처는 2022년 입법영향분석으로 심야시간대의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북, 제주 등 여러 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면서도 원활하게 차량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하였고, 

속도 준수율은 113.1%나 증가하였습니다²⁾.



우리 대구에서도 북구의 신암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오후 8시 이후에는 50km로 운행가능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제도 시행 전후 6개월 동안 과속 단속 건수가 97.7% 감소하기도 하였습니다³⁾.

현재 주민 여론 또한 과도한 규제에 불편을 호소하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탄력적인 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전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 82%가 찬성하였고,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86.1%가 찬성하였습니다⁴⁾.



이에 본의원은 동구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력을 촉구합니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내년부터 

13곳의 후보지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⁵⁾, 동구의 어린이보호구역 93곳의 도입은 

불분명하고 더딘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의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에 발맞춰 동구에도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대구 경찰청, 대구시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주민들의 수요 파악, 교통통행량 조사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 제안은 단속강화나 수익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안전과 편의가 함께 가능한 교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우선으로 보호하면서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원활한 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길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 효과분석, 도로교통공단

3) 단속건수 99% 감소... 가변형 속도제한제 확대, TBC, 25.01.21.

4) 대구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찬성 여론 압도적, 대구광역시, 25.06.17.

5) 대구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조속 시행 촉구, 박소영 시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시정질문, 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