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기운영 중인 노상주차장도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에 의거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 해당지점 신암그린타운 보행자출입구의 경우 공동주택 설립 당시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8조에 의거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안전과 노상주차선의 상관성을 부족하며,

    도로점용 미허가사항으로 차량의 진출입도 부적정함에 따라 요청지점의 노상주차장 삭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에 보도턱낮춤으로 인해 차량 침범부분의 보행자 안전 증진을 위해 보도부 원상복구코자 유관부서에 검토 및 조치 요청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