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서면질문(김상호의원,2021.10.13)-미곡동 310번지 건축물의 국유지 침범 원상복구 대책 동구의회 2021-10-25 조회수 277 |
<질문> ○ 미곡동310번지에 있는 건축물이 미곡동 388-1번지(지목:도로)을 일부 침범하여 소유자가 원상복구 조치를 하였으나, 2021년 5월 경계측량의 결과 일정부분이 국유지를 침범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 이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어, 위 내용에 의거 건설과에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원상복구 행정 명령을 요청한 바 지금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답변> ○ 미곡동 310번지 건축물이 국유지 미곡동 833-1번지(도, 270㎡)를 침범하여, 소유자가 일부 원상복구 조치(건축물 후퇴)를 하였으나, 2021. 5. 현황측량 시 건축물이 0.2m*2m 정도 국유지를 침범 ※ 지적측량은 위성에 의한 것으로 0.2m 내외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현장확인 시 무단증축 사항임이 확인되어 건축주택과에서 시정[철거]명령 예정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568 | 구정질문(김동규의원,2022.7.22)-방촌제2빗물펌프장 ~ 율하천교 사이 향후 보안등 설치계획 및 설치시기 | 동구의회 | 2022-08-03 | 315 |
567 | 구정질문(도근환의원,2022.4.18)-큰고개로 및 동북로 접속지점의 사거리(동구도시재생센터 앞) 신호 조정 요청 | 동구의회 | 2022-04-27 | 232 |
566 | 구정질문(도근환의원,2022.4.6)-파티마삼거리상 유턴구역(큰고개오거리방면) 설치 요청 | 동구의회 | 2022-04-14 | 284 |
565 | 구정서면질문(주형숙의원,2022.2.17.)-신암1동 평화경로당 무상 임대기간 만료 시 대처방안 외 1건 | 동구의회 | 2022-03-30 | 260 |
564 | 구정질문(도근환의원,2022.3.17)-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사업,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2021년 이후 주요 사업 및 성과, 동구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 계획 | 동구의회 | 2022-03-25 | 253 |
563 | 구정질문(정인숙의원,2022.3.14)-나불지주차장 확대조성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 동구의회 | 2022-03-21 | 422 |
562 | 구정질문(오세호의원,2022.2.14)-동촌유원지 금호강 일원 관광용 전기자동차 운행, 동촌.금호강 명소화방안 연구용역, 정책제안에 대한 집행부 아이디어 공모전 관련 | 동구의회 | 2022-03-04 | 260 |
561 | 구정서면질문(김상호의원,2022.2.11)-강촌육교 엘리베이터 향후 전면교체계획이 있는지? | 동구의회 | 2022-02-17 | 395 |
560 | 구정서면질문(김상호의원,2022.1.7)-봉무공원 내 포토존 확충 계획 및 일정 | 동구의회 | 2022-01-14 | 261 |
559 | 구정질문(권상대의원,2021.12.17)-동구사랑 상품권 발행, 능성동 일대 불법 농지 전용, 꽃 심기 사업 관련 | 동구의회 | 2022-01-03 | 361 |